조태열 외교장관은 12월 5일 목요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4 세계신안보포럼에 참석합니다.
세계신안보포럼은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1년 출범하였으며, 올해로 4회 차를 맞이합니다.
올해 포럼은 '진화하는 안보 환경 속 국제협력'을 주제로 개최되며, 국내외 정부, 국제기구, 기업, 학계 전문가들이 사이버, AI, 신기술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합니다.
조태열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변화하고 있는 신흥안보 위협 지형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 증진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강인선 2차관은 12월 5일 목요일 아부다비에서 수하일 알-마즈루이(Suhail Al-Mazrouei) UA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과 제6차 한-UAE 원자력 협력 고위급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국은 원전 건설 및 해외 원전사업 공동개발, 원자력 과학기술 연구개발, 원자력 안전규제 및 핵 안보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최춘길 선교사의 북한 억류 10주기에 국제종교신념자유연대가 석방 촉구 성명을 냈는데요.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국제종교신념의 자유연대(IRFBA)가 체코 현지 시각 12월 2일 최춘길 선교사 북한 억류 10주년 도래 계기 발표한 의장 성명을 환영합니다. 동 성명은 북한이 부당하고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 3명을 포함한 총 6명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IRFBA 사무국인 미 국무부를 접촉하여 동 의장 성명 추진방안을 협의하는 등 제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시 한번 최춘길 선교사 등 모든 억류자의 석방을 촉구하며,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조에 따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조 원 규모의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용을 보면 한반도 외 대인지뢰 사용 금지 정책을 뒤집고 대인지뢰를 허용했거든요. 대인지뢰라는 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북한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무기인데 이를 지원했다는 건 그만큼 전황 수위가 높아졌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는 현재 고수하고 있는 단계적 대응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조치를 검토 중에 있는지 궁금하고, 이와 관련해서 미국 등과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한미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적 대응을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질문> 어제 UN총회가 북한의 핵무기 관련 결의안 3건을 채택했는데요. 결의안 내용이 각각 비핵화 로드맵 구축 그리고 핵 군축 약속 이행, 마지막으로 핵 실험 금지조약 결의안인데, 러시아 측에서 북한과 동일하게 앞의 두 가지 결의안에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마지막 핵 실험 금지조약 결의안에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 차원에서의 분석이나 논평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여타 국가가 국제기구에서 결의안에 투표한 입장에 대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평가나 분석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전날 한일대변인협의회가 열렸는데 일본 외무성 외무보도관과 사도광산 관련된 현안이 공유됐는지와 그리고 유감을 표명하던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일 대변인 간 협의회에서는 양국 대변인실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됐습니다. 보도자료로 말씀드린 것 외에 구체적으로 공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사도광산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황인 건가요?
<답변>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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