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태열 장관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말씀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외신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외교부 입장 여쭙습니다.

<답변> 국무회의에서 외교부 장관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 정세 관련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고 있고, 필요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외교부는 12월 4일 수요일 전 주한공관으로 외교공관을 보내 계엄령 해제 및 관련 사항을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민주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령이 해제되었으며, 공공안전·질서가 유지 중이라는 점, S&P 등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이 유지되는 등 경제 기반은 견고하며, 북한 내 특이 동향이 없어 안보 상황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포함시켜서 전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현재 일상생활에 변화가 없으며 관광, 경제 활동 등에 대한 영향이 없는바,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 조정 등 조치는 불요하다는 것을 본국에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관련 내용을 주한공관통합관리시스템에도 공지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질문> 커트 캠벨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서 '심한 오판'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외신에 비상계엄이 헌법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교부는 대통령실 논리에 따라서 캠벨 부장관이나 미국 쪽에 항의 의사를 표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미 간 각급에서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철통 같은 한미 동맹에 대한 공약에 변함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 외교부는 3일 이루어진 계엄령에 대해서 위헌적 성격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사항 없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앞서 주한미국대사관이 비자 발급을 비롯한 일반 영사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전 통보나 또 관련 협의 사항 있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한미 간에는 각급에서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비상계엄 이후로 지금 외교정책이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외교부가 그동안 이행하기 위해서 발표했었던 인도·태평양전략이라든지 글로벌 중추외교에 대한 구상들, 이것들이 지속될 수 있는 건지 여쭙습니다.

<답변> 외교부는 외교부가 가지고 있는 외교정책을 차질 없이 꾸준히 이행해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조태열 장관님께서 지금은 사의 표명을 하셨다 하더라도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신 건 사실이 바뀌지 않는데 공개 기자 간담회라든지 입장에 대해서 말씀하실 계획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필요한 계기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적절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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