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숫자는 1,547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만 9,000명 증가하였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안정적으로 지속하고 있으나 11월에는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 2만 8,000명 증가하였고, 서비스업에서는 17만 6,000명 증가하였으며, 건설업에서는 1만 7,000명 감소하였습니다.
건설업 1만 7,000명 감소는 현재 16개월째 지속되고 있... 건설업 감소는 16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11월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00명 증가하였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1만 3,000명 증가하였으며, 구직급여 지급액은 8,426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워크넷 신규 구인 인원은 7만 4,000명 감소하였고, 구직 인원은 1만 9,000명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쪽의 산업별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입니다.
11월 말 기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386만 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8,000명 증가하였습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가입자 증가분을 배제한다면 8,000명 감소했는데요. 이 감소는 13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에 있는 주요, 그래프에 있는 주요 제조업 중분류별로 증감을 보면 11월 증감순으로 기타운송장비, 자동차, 식료품, 화학제품 제조업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섬유제품 제조업과 전자통신 등 제조업에서는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달 제조업 중분류별 동향은 표에서 음영 표시한, 노란색 표시한 4개 산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식료품 제조업은 가입자 수가 약 32만 6,000명인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30대와 남성 중심으로 증가한 양상입니다.
5쪽의 섬유제품 제조업은 장기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11월에는 방적·가공사 제조라든가 염색·정리·가공업과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그리고 성에서 감소하였습니다.
6쪽의 고무·플라스틱 제조업입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반기 이후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된 모습입니다. 11월에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와 남성,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저희가 조금 더 세분화시켜봤더니 상품 포장용 플라스틱 제조업에서는 증가하였지만 건축용 플라스틱 제조업에서는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7쪽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입니다.
가입자 숫자는 25만 3,00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화장품 제조를 포함하고 있는 기타 화학제품 그리고 남성과 30대 중심으로 증가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서비스업 가입자입니다.
1,070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만 6,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쪽 그래프 보시면 11월 증감순으로 보건복지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사업서비스와 전문·과학,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 대부분 산업에서 소폭의 증가를 지속하고 있으나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감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서비스업 동향은 표에서 음영 표시한 4개의 산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는데요.
9쪽에 있는 정보통신업 먼저 보시면 가입자 수가 78만 8,000명 정도로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에 포함된 출판업과 남성, 29세 이하 중심으로 감소하면서 감소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가운데 표에서 보시면 우편 및 통신업도 11월에 다소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대형 통신사에서 희망퇴직을 한 영향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0쪽의 금융보험업입니다.
역시 가입자 숫자는 50만 6,000명 정도 되고 있고 증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과 여성, 50대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1쪽의 부동산업은 5월부터 7개월째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남성과 60대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12쪽에 있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가입자 숫자가 99만 1,000명 정도 되는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중분류 업종에서 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업과 전문서비스업 그다음에 30대 이상 전 연령 그리고 남녀 모든 성에서 증가하였습니다.
14쪽의 인적 속성별 동향입니다.
30대와 50대, 60세 이상 가입자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29세 이하와 40대에서 감소하였습니다.
29세 이하는 오른쪽 하단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만 8,000명 감소하였습니다. 29세 이하 인구가 24만 9,000명 감소한 영향이 큰 가운데 정보통신업과 도·소매,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등 산업에서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29세 이하 10월 취업자 수는 약 18만 2,000명이 감소한 상황이었습니다.
40대 같은 경우는 4만 7,000명이 감소했는데 인구는 15만 3,000명이 감소하였고요. 건설업에서 1만 6,000명 감소하는 등 도·소매, 제조, 부동산 등 산업에서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10월 40대 취업자는 약 7만 2,000명이 감소한 상황이었습니다.
15쪽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과 지급 현황입니다.
11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 명입니다. 전년동월대비 2,000명 증가하였습니다.
11월 기준으로는 신청자 숫자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건설업 신규 신청자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정보통신과 공공행정 등에서 증가하였습니다.
11월 한 달간 구직급여 지급자 숫자는 54만 3,000명으로 건설, 정보통신업 상실자 중심으로 약 1만 3,000명 증가하였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8,426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5억 원 증가했습니다.
16쪽의 워크넷 구인·구직입니다.
11월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4,000명 감소하였고, 신규 구직 인원은 35만 8,000명으로 1만 9,000명 감소했습니다. 구직자 1명당 구인자 수 개념인 구인배수가 또 낮아졌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고요.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달 건설업 구직급여 신청자 1만 3,400명 가운데 일용직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면 10월에 이어서 11월에도 11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한 것으로 앞서 파악을 했는데요. 지난달 e-브리핑에서 제가 과장님께 여쭸을 때 '10월에 왜 이렇게 늘었냐?'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9월에 명절이 있어서 10월에 신청한 사람이 늘어난 것 같다.'라고 그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9월 기준으로는 코로나 때가 가장 많았고 10월과 11월에는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악화했다, 라는 건데 두 달 연속 이렇게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적어도 건설업에서는 지금의 고용시장이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다, 불안정하다, 라고 해석해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건설업 취업자 숫자가 저희가 취업자 숫자로 볼 때는 올해 초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는 사실 그거보다 훨씬 이른, 지난해부터 이미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 주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숫자 중에서 일용가입자 숫자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고요. 10월과 11월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0월에 3,400명 증가했었고 11월에 2,800명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 10월, 11월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난 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과 비추어 봤을 때는 2020년 초에 구직급여 신청자... 건설업 구직급여 신청자 숫자가 이때도 약 3,000~4,000명대로 증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피보험자 수 감소보다는 조금 완화... 조금 적은 편이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 10월과 11월 두 달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한 숫자가 역대로 가장 많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연령대로 보면 주로 50대와 60대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고 피보험자가, 건설업 피보험자가 또 감소하는 부분은 30대와 4... 30대 청... 그다음에 30대 미만과 30대 중심으로 감소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신규 유입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있는 재직자들이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2023년도 이때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피보험자 숫자가 감소가 큰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많이 받으러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제가 개인적으로는 안 좋게 보고 있고요.
코로나 바로 직후와 비교했을 때는 제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인해 보고 피보험자라든가 전체 취업자 상황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기자님께 제가 연락드려서 설명을,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워크넷 신규 구인 인원이 2009년 이후 지금 가장 낮은 상황인데 이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와 그다음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말씀드리자면 워크넷에 의한 신규 구인 인원은 아무래도 공공 구인 알선 서비스인데 민간부문에 있는 모든 구인·구직 정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은 우선 설명을 드리고요.
사업체노동력조사라든가 이런 발표 때 보시면 매월 신규 채용이나, 신규 채용 규모가 물론 조금씩 줄어들곤 있지만 이 워크넷 규모보다는 훨씬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워크넷이 전체 노동시장 상황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2024년 11월의 신규 구인 인원이 16만 5,000명 정도인데 저희가 이걸 업종별로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눠보고 한번 보충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고요. 이 숫자는 2009년도의 11월에, 11월 기준으로 13만 6,000명 이후로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워크넷 구인, 신규 구인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구인 수요 부분에서, 수요 쪽에서 아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걸 산업별로 조금 나눠본다든가 하면 조금 더 설명이 좋을 텐데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보완해서 기자님께 제가 참고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은 워크넷 구인만 가지고 전망하기는 어렵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가입자 증가 폭 자체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데 특별한 어떤 충격 같은 것은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증가 폭이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양상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 2016년 탄핵정국 때 그때의 그걸 보고 왔으면 제가 더 질문을 잘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다음 달에 12월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12월에 지금의 이 정국이 고용시장 또는 이 통계에 반영되거나 어떤 변수가 되는지, 그때 그 정... 그때의 경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주시다니. 지금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현재 정국 상황을 가지고 제가 연결 시켜서 보긴 참 어려운데 전반적으로 지금 지난달에 수출증가율도 거의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와서 아마 조만간에 또 수출증가율도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산업활동도 지금 전반적으로 3분기 소득 GDP 정보도 나왔었는데 계속 예상했던 것,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씩 가라앉고 있고, 특히 이런 내수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축소 이런 것들도 또 동절기와 같이 연결돼 있어서 특정 시켜서, 제가 특정 사건을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건 사후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인 일자리 환경 상황 자체는 조금 가라앉아 있는 느낌은 듭니다.
<질문> *** 정국에서 돌이켜 보면 많이 고용시장이 안 좋았었나요?
<답변> 제가 그건 확인해 보지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아마 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고용에 큰 변화가 있었던 때는 보통은 큰 어떤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2003년도 카드대란, 2009년도, 2008~2009년도의 금융사태 그다음에 2019년, 2020년 이때 코로나 사태, 이때 이후, 이런 큰 충격이 있었을 때는 분명히 있었는데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일자리를 변화시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질문> 건설업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지금 자료에도 16개월 연속이고 또 다음 달 발표되면 17개월 연속, 그다음에 또 18개월 연속 꽤 발표될 것 같은데 이게 정부 탓은 아니지만 이걸 타개할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건설업은 그야말로 굉장히 특수한 업종인데요. 건설공사 양에 거의 비례해서 움직이는 부분이고 실제로 건설업에 대해서는 어떤 산업 기술, 그러니까 최첨단 기술 이런 것들이 일자리를 대체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장은 드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건설공사량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 들어서 건설기성액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수주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수주가 건설기성에 반영되는 데는 또 시차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은 나아지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건설 중에서도 이런 공사뿐 아니라 보통 공사가 멈춰져 있을 땐 수리업 같은, 건축수리업 같은 데서 또 많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복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깔끔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질문> 정부가 올해 구직급여로 편성한 예산총액이 11월 기준으로 그거를 다 소진한 게 맞는지가 궁금한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아마 1월부터 10월까지 전체 총 지급액은 아마 10조 후반대, 11조는 안 되고 10조 후반대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진 여부... 아마 판단을 아마 고용보험실업급여과에서는 아마 지금 민감하게 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정확하게 지금 예산 소진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제가 못 해서 부서에, 실업급여과에 직접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지난달에 보면 18만 9,000명 증가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9월에 그때 보면 증가 폭으로 보면 그때 19만 4,000명 늘었었는데 2021년 2월 이후 최소 증가라고 그때 얘기해 주셨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시계열상으로 그때 이후로 최저치라고 보면 될까요?
<답변> 가입자 증가 폭이 2020년, 잠시만요. 2021년 1월에... 아, 2021년 1월이 16만 9,000명이었는데 잠깐만요. 그때 이후 최저 수준인 것 같습니다. 2021년 1월 16만 9,000명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질문> 과장님, 과장님, 고용허가제 외국인 관련해서요. 이제 올해가 끝나고 또 내년도 쿼터 규모를 조정해야 될 텐데 점점 증가하는 이 부분을 그동안 다 못 채운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쿼터를 축소하면 지금 이분들을 빼면 고용보험 가입자 수라든지 이런 부분의 더 민낯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용시장에 악영향이 있을까요? 쿼터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정책이 기존과 다르게 늘리는 쪽에서 바꾸는 쪽으로 갔을 때.
<답변> 저희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인원을 유입할 때는 산업 현장에 실제로 내국인으로 채우기 어려운 빈 일자리가 있을 때 그것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 쿼터보다 많이 적게 입국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기업에서 실제로 빈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채워졌다는 이야기고 외국 인력 필요 인력이 많이 채워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요가 조금 위축된다면 외국 인력 쿼터라든가 입국 인원도 마찬가지로 올해보다는 크게 줄어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도 초부터 1인 이상으로 가입자, 1인 이상 가입자를 대상까지 확대해서 외국 인력을 다 도입할 수 있게끔, 저희가 쿼터가 아니고 여기 집계에서 아마 그렇게 포함했었는데 그러면 올해, 올해... 내년도부터는 아마 그런 가입자 숫자, 이제까지 크게 증가한 것들 때문에 기저 영향도 받아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입국자 숫자가 줄어든다면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 증가 폭도 그만큼 또 둔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 늘려놨잖아요, 쿼터를.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년에 다시 줄이는 쪽으로 가면 그게 고용시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국인 늘리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줄이네, 이게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인 건지, 아니면 그건 별개인 건지 궁금해서요. 정부가 정책 판단할 때 그걸 어떻게 고려하는지가 궁금해서요.
<답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내년도 상황을 설명한 데는 아마 최근까지의, 현장의 부족 인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망 여기까지 같이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아마 도입 인원을 결정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적인, 사적인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답변> (사회자) 오늘 시간이 오래 지체됐는데 혹시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설명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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