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특별한 일정은 없습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방위사업청은 오늘 국방부에서 제16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잠수함구조함-Ⅱ Batch-Ⅱ 후속함 사업추진기본전략안 등을 4개 안건을 심의·의결합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한국공항공사와 노후된 해군 함정용 전술항법장비를 최초의 국산 전술항법장비로 교체하기 위한 약 1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차관께서 장관 직무대행으로 계시는데 현재 공석인 장관 인선 관련해서 국방부 차원에서 전해 들으신 바라든지 설명 가능하신 부분까지만 부탁드리고 싶고요.

같은 결로 직무 배제된 사령관들 역시도 상황에 따라 보직 해임 수순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령부 공백에 대해서도 국방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국방부 장관 인사 권한은 국방부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장관 직무대행께서 군심 결집과 대비태세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 합참 각 군과 긴밀한 협의하에 임무를 수행 중에 있으십니다.

각 작전사의 지휘관들도 현재 직무대리자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대에 위치해서 대비태세를 갖추는 데 이상 없이 임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경찰에서 어제 계엄군으로 한 1,500명이 동원됐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수사 중이긴 하더라도 국방부 차원에서 병력 규모를 확인해 주셔야 이번 사태에서 군에 대한 불신이 줄어들 것 같은데 병력 규모 확인 가능하실지 여쭙습니다.

<답변> 현재 국방부 차원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정확한 인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현재까지 확인한 인원도 약 1,500여 명 수준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사병도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그 규모는 혹시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지요?

<답변>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수방사 참여 인원들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나머지 인원들은 추가로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질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주말 사이에 체포됐는데 정보사의 지휘 라인을 거치지 않고 지시나 출동대기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하달된 정황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그분은 현재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민간 경찰의 사안이고,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제가 아는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또 방첩사령관 구속되면서 보직 해임 검토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현재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구속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직 해임 관련 원칙이나 인사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군인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구속은 보직 해임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법령에 따라서 보직 해임을 위한 절차를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최근에 미국 U-2 정찰기가 한반도 이남 상공을 비행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수도권과 한반도 이남 지역을 정찰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고 ‘북한의 후방 교란 작전을 감시하기 위해서 비행을 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군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U-2 정찰기는 후방 감시가 아니라 교대를 위해 이동한 것으로 압니다.

<질문>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합참... 계엄군이 계엄 당시에 선거관리본부를 수색을 했는데 거기서 가져나온 자료가 있는 건지, 있다면 지금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 밝혀주십시오.

<답변>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 수사를 통해서 아마 정확한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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