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10일에 착수한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실태 점검의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국외출장의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일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전국적인 사안임을 확인하여 실태 점검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점검 대상은 2022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3년간 지방의회 주관으로 지방의원이 다녀온 출장 915건이며, 지출된 예산 약 355억 원이었습니다.

실태 점검 결과 지방의회 국외출장은 대부분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항공료 조작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항공료보다 많이 부풀린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가 405건이 확인되었으며, 과다 청구 금액은 157개 지방의회에서 18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는 다른 비용과는 달리 항공료는 실제 발생 비용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런 점을 이용하여 부족한 여행경비를 항공료로 과다 청구한 것입니다.

항공권에 기재된 항공료를 높게 변조하거나 좌석 등급을 높게 조작하여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선거법 113조 기부행위 금지 관련입니다.

관광지를 다수 포함한 일정으로 편성하여 예산만으로 출장을 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비로 이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이때 지방의원의 의전 등을 이유로 동행한 의회 직원의 여행비용을 대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113조는 지방의원의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원이 선거구민인 지방의회 직원의 여행 비용을 대납하여 납부하면 안 됩니다. 이같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가 117건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 수행에 맞지 않는 물품을 구입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관련입니다.

주류, 숙취해소제, 영양제, 피로회복제까지 다양한 물품을 예산으로 구입한 사례가 178건이 있었습니다. 물품 구입을 포함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약 2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외유성 일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방문 지역을 분석한 결과 총 61개국을 방문하였으나 관광 선호도가 높은 20개국에 대한 방문 빈도가 80% 이상으로 매우 높았고, 방문 지역도 국립공원, 수목원, 오페라하우스 등 관광지 중심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방문을 하며 가이드비용, 입장료를 예산으로 지출한 경우도 33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출장자가 본인 출장을 심사하는 이른바 '셀프 심사'를 한 경우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5조에 따르면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출장을 심사한 사례가 79건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밖에 출장이 취소되었음에도 환불받지 않은 사례 등 많은 문제를 확인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항공권 조작 및 허위 비용 청구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환수·과태료 부과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통보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위법하고 부적절한 국외출장은 근절하고 정말 필요한 출장을 가도록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방 의정에 맞는 정책 목적의 출장을 허용하되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외유성 출장은 금지를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출장 심사를 하는 출장심사위원회의 구성을 100% 외부 위원으로 하고 모든 여행 경비 일체를 심사하도록 하여 허위 비용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장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가이드비, 입장료 등 불필요한 예산 지출도 금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출장결과서에 계획, 심사, 예산 집행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께서 원 스톱으로 출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개선 방안을 지방의회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는 한편, 앞으로 국외출장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2025년에도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례의 교육·홍보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다각도로 많은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상으로 위원장님 브리핑은 마치고 이후 질의·응답은 관련 실무진이 진행하겠습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게 실제 항공권 위·변조 사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진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의회는 의원 10명이 출장을 가서 직원 7명을 동원했다, 라고 했는데 그 부담금을 대신 내줬다고 하는데 이 부담금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가리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일단 위·변조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기 *** 표에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원래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항공권을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비즈니스 항공권을 끊은 다음에, 발권한 다음에 비즈니스를 다시 이코노미로 변조를 합니다. 변조를 하면 이제 변조를 해서 이 티켓을 기관에 제출하면 비즈니스 항공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실제 금액은. 그다음에, 그러니까 등급을...

<질문> 지금 그 말씀은 보도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변조했다는 게 정확히 그 캡처 파일에다가 포토샵으로 고쳤다는 건지 그런 걸 설명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답변> (관계자) 맞습니다.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보도자료에 보시다시피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항공권 등급이라든지 내지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작해서 청구를 하는 형태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형사 범죄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다 고발하시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된 항공권 조작을 통해서 금액을 부풀린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럼 이게 그 차액을 챙긴 주체는 누구입니까?

<답변> (관계자) 지금 사실 그거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돼야 될 부분이지만 저희가 실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여행사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사례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에서 여비가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여비를 아예 부풀려서 그 여행사 측에 청구해 달라고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질문> 여비가 부족하다는 건 어떤 실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분들이.

<답변> (관계자) 아까 앞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비슷하긴 한데 여비, 저희가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국외 여비 규정에 따라서 그 여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규정, 그 부분만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출장을 외유성으로 가다 보니까, 많은 관광지 위주로 가다 보니까 많이 돈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채우기 위해서, 부족한 여비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요.

예산을 이렇게 부풀리거나 나머지는 사비를, 개인적 돈을 충당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항공권 조작을 통해서 그 예산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개인들이, 출장자들이 개인 돈을 내서 충당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의원들이 직원들 걸 대신 대납해 주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공선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는 부분입니다.

<질문> 아까 위원장님 발표하실 때 이번에 관련 조사를 하다가 전국에 이런 형... 이런 게 횡행하다, 라고 확인이 돼서 전국으로 조사 대상 범위를 넓히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3년 이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 조사 이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들여다볼 장치가 전혀 부재했던 걸까요? 지금 이번에 3년간 전수... 그 기간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셨다고 해서 여쭙습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가 일단 올해 초에 신고, 관련 신고가 접수돼서 일단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인 현상일 것 같아서 7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샘플 조사를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역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243개 지방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무한정 늘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현재, 보통 국외출장... 지방의회, 지방의원들이 출장을 가는 시기가 임기가 끝난 시기... 임기가 끝날 때쯤 내지는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많이 가는 부분이라서 이번 지방의회, 8대인가요, 지금이? 그러니까 올해... 이번, 지금 현재 지방의회 임기가 시작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가 2022년 7월인가 8월인가 시작이 됐는데 그 전후로 기준, 그걸 기준으로 일정을 잡다 보니까 2022년 1월부터 해서 올해 5월까지 이렇게 기간을 잡아서 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횡행했는데 그 사이에는 이거를 들여다볼, 실태를 들여다볼 장치가 아예 없었는지를 여쭙는 거였습니다.

<답변> (관계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지방의회에 별도로 자체 감사 기구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 어떤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라는 어떤 고유한 그 권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외부 어디에서도 사실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기관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찌 보면 감사의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체 감사 기구도 없고 외부에서 들여다볼 만한 기관도 많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어느 정도 사각지대로 놓여 있었던 부분이고, 저희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본격적으로 전체 점검을 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질문> 여기 유형별로 분류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반대로 915건이 국외출장 중에서 아무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건 몇 건입니까?

<답변> (관계자) 사실 243개 의회 중에 10개 기관이 일단 출장이 없었더라고요. 없었던 기관을 빼면 240... 233개인데 233개의 기관에 전부 다 크고 작은 문제는 다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문제가 없는 기관은 없었습니다.

<질문> 출장, 이 주관한 주체별로 놓고 보면 그런데 그 919건... 915건 출장 계획 건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혹시 문제가 전혀 없는 출장이 있었다, 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전부 다 문제였다고 할 수 있나요?

<답변> (관계자) 거의 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문제가 없는 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915건에.

<질문> 저희가 전부 다 문제 발견했다고 써도 됩니까?

<답변> (관계자)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일부... 그러니까...

<답변> (관계자) ***

<답변> (관계자)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 문제 발견하신 거 합집합으로 했을 때 그냥 전체 915건 중에 몇 건인가요?

<답변> (관계자) 문제가 있는 건요?

<질문> *** 발견하신 걸로요.

<답변> (관계자) 제가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는 안 내 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3개 지방의회가 출장을 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발표 e-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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