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대북 독자 제재 한 번 더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고 러시아 파병된 북한군 장성 포함해서 11명 그리고 기관 15곳 이렇게 제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의의 같은 것들 설명해 주실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 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 및 기관 15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번 독자 제재는 금일 12월 17일 오전 러북 군사협력 관련 우방국과의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에 이은 러북 군사협력 대응 공조의 일환으로 발표된 것입니다.

<질문>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유창호 부대변인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자료를 전달한 일이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그에 대해서 장관님이 내용의 사실관계 조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계엄 해제 전에 외교부 실무진에게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그에 대해서도 장관님이 사실관계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현재 외교부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조사 내용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파악 등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유해 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추가로, 그러면 지금 부대변인이 직무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답변> 관련해서는 지금 추가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공유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지난번에 외교부 고위 당국자께서 지금 정상 외교의 일환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방미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련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유드릴 사안이 있으면 추후 적시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미국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군 교전과 사상자 발생을 처음 공식 발표 확인했는데요. 외교부에서 추가로 말씀해 주실 관련 동향이나 사항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어제 조태열 장관께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특사단 방미도 검토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윤곽이 나올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방미 특사 파견 등 한미 협력과 관련해서 알려드릴 사항 있으면 추후 적시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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