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이명순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2년부터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함으로써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고자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의료기관, 지방의회 등 716개 기관 총 16개의 유형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최초로 243개 모든 지방의회에 대해 전수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종합청렴도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의 체계는 크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실태 감점의 세 영역입니다.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를 6:4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고, 부패공직자 발생 기관에 대해서는 10점 범위에서 감점해서 종합청렴도 결과를 산출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의회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를 8:2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였습니다.

이 중 청렴체감도는 기관의 주요 업무에 대한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의 부패 인식과 경험을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객관적인 설문조사 형태로 측정하였습니다.

청렴노력도는 평가 지표에 대한 기관의 추진 실적을 내·외부 전문가평가단이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는 등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였습니다.

부패공직자 발생 사건에 대한 부패실태 평가는 국민권익위, 감독기관, 검찰, 경찰 등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징계·기소·유죄 판결된 사건을 평가해 감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약 30만 명의 민원인과 공직자, 반부패법령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총 460개 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137개 기관이 전년대비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하였고, 133개 기관이 하락하였으며, 1등급 기관은 18개로 전년도의 16개보다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등급이 크게 상승한 기관은 강원 양양군,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등 21개 기관이었습니다.

2022년도의 종합청렴도 평가로 평가체계를 개편한 이후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한 우수기관은 서울 구로구,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입니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모든 기관 유형에서 동일하거나 상승하였는데 전체 점수는 80.3점으로 전년대비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종합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인 공직유관단체의 평가 대상 기관 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영향입니다.

올해는 기초자치단체의 공직자가 평가한 내부 업무 과정에서의 부패 인식과 부패 경험이 모두 악화돼서 조직 내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각 기관은 청렴노력도 평가를 통해 부패 취약 분야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 효과를 마련하여 기관장 주도로 충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부패방지 교육 이수, 공정채용 기준 마련, 공공재정 부정수급 점검 강화 등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각 기관들의 노력은 청렴노력도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 향상의 효과는 다음 해의 종합청렴도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통계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3개의 공공의료기관과 243개 지방의회의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회는 기관 특성이나 임무의 성격이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와 달라 별도의 평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입니다.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79.6점으로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청렴체감도 중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과정을 경험한 환자 또는 의약품·의료기기 납품 계약을 체결한 업체 등이 평가한 외부체감도는 88.2점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공공의료기관 내부 공직자가 평가한 내부체감도는 58.5점으로 낮았습니다.

이러한 내·외부 간 차이는 부패경험률에서도 나타나 환자와 계약업체 등 외부에서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0.22%였던 반면, 내부 구성원의 부패경험률은 1.97%로 큰 차이를 보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편, 청렴노력도는 86.8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최초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입니다.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12개이고, 전년에 평가를 받았던 광역의회와 기초시의회 중 올해 연속으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2개로, 경기 동두천시 의회, 강원 동해시 의회입니다.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69.2점으로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점수인 80.3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청렴체감도는 67.4점으로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경험을 측정하는 의정활동 영역이 예산 집행이나 조직·인사 운영의 적절성 등을 측정한 의회운영 영역보다 낮았습니다.

의정활동 영역은 부패경험률도 전년도보다 악화되었는데, 특히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요구 경험률은 19.38%로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해서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초의회의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이행력 제고 지표의 점수가 53.9점으로 여러 지표 중 가장 낮아 기초의회의 의정활동 중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 직무회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기관은 오늘 발표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오늘부터 14일 이내에 1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들이 지적한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기관별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부패취약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교육과 청렴 컨설팅 등의 지원을 내년 1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각 기관들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반부패 청렴 활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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