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이어서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인데, 병무청 관련인 것입니다. 병무청은 오늘 2023년도 병역의무 기피자 400여 명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계엄 당시 병력과 구체적인 무장 수준 수치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격총 지참에 1만 발 이상 실탄 챙겼다.' 이런 의원실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국방부 차원에서 실제 병력과 실탄 투입 규모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난번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요. 현재까지 국방부가 확인한 바로는 병력 1,500여 명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세부적인 장비나 현황 등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마 관련 부대나 이런 데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 자료 현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정보사 쪽에서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 탱크부대도 대기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 있었다, 라는 보도 있었는데 관련해서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탱크부대도 대기하라.'라는 수사 내용이 있었다, 라는 보도는 제가 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관련 인원이 수사기관에서 최근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질문하셨던 그런 비슷한 류의 보도들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정보사 부대를 노상원 씨라는 민간인 비선이 지휘한 셈인데 이거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판교 정보사에 대기했다고 한 구삼회 기갑여단장, 그리고 방정환 전작권TF장에 대해서 별도의 인사 조치가 있을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그 자리에 갔는지, 또 어떤 배경으로 갔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인사 조치나 이런 것은 후속 조치로 검토돼야 할 텐데 아직 수사기관에서 뭔가 저희한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주거나, 아직은 그렇지 않은 단계라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아직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다른 기자분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 다시 여쭤보는 건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불명예 전역한 예비역 장성이 지금 군 내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상황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 궁금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이런 게 검토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끔 우리 기자분들도 최근에 상황이 워낙 긴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치판단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부분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도 현재로서는 그게 적절하냐, 이런 것들은 지금, 그게 적절한지를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고 있는 거라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적절성 여부, 또 적법했는지, 불법... 어떤 불법이 있는지가 나오고 사건이 규정되리라 생각합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혹시 실제 탱크 등 기갑여단이 이동한 정황이나 아니면 이동을 준비했던 정황이 실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아는 바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육군 혹시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요?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은 예전에도 계속해서 질의를 하셨었고 또 일부 매체에서는 그 내용을 보도를 했다가 사실관계에서 사실이 아님이 확인이 돼서 기사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외 별도로 병력이 출동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은 없습니다.

<질문> 그리고 김병주 의원이 계엄 당시에 HID 요원들에게 선관위 직원을 납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시... 제기했고, 추미애 의원은 HID 요원을 통한 요인 암살이 사전 계획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겠지만 국방부 차원에서도 혹시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원님들께서 제보를 토대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문> 검찰에서 수사 대상의 수사에... 수사의 하나로 '군이 오물 풍선을 원점 타격하라고 했다.' 그리고 '평양 무인기 관련해서 위기를 조장하려고 했다.' 이 영향까지 본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입장에서는 이거는 군사 보안 시설이기 때... 군사 보안에 관련되기 때문에 응하지 않겠다, 라는 태도를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군 혹은 합참의 입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합참 혹시 입장 있으신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

<답변>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적극 지원한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고, 다만 그러나 그 과정상에서 군사 보안이나 이런 측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이 제한되는 부분은 국방부가 그런 부분은 양해를 구해 가면서 지원할 것입니다.

<질문> 그리고 지금 여인형 방첩사령관 포함해서 구속된 인원들에 대해서 보직 해임 절차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수사 진행과 연계돼서 구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속된 사람들은 보직 해임 대상이 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거와 연계시켜서 지금 보직 해임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아직 보직 해임 심의위원회가 열리거나 그렇지는 않았고 아마 그런 절차가 진행되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질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장관과 친해서 인사에 개입했다, 라는 의혹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의혹은 비상사... 비상계엄과, 비상계엄에서 검경에 의해 의율되는, 의율되지 않는, 형법상 의율되지 않는 영역일 수도 있잖아요. 이 영역에 대해서 국방부가 따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도 아마 말씀드렸지만 군 내의 인사는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최적임자들을 대상으로 진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법적으로 그에 대한 위법한 사안이 만약에 확인된다면 국방부가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질문> 방첩사, 수방사, 그리고 어디냐, 정보사도 마찬가지고 특전사, 지금 상부 구조가 완전히 와해돼 버렸잖아요. 육군본부도 총장이 저렇게 됐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수습을 할지, 국방부는 지금 여러 질문 나오고 있는 수사보다는 그렇게 와해된 주요 부대들의 상부 구조를 어떻게 메꿔갈 건가,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벌써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탄핵하고 다 끝날 때까지 계속 저런 상부 구조 없이 부대를 굴릴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부대들인데.

<답변> 일단 금방 언급하셨던 부대들이 '와해됐다.'라는 표현에는 제가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아시겠지만 직무대리자들이 해당 부대의 위치에서 지금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대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국방부 또는 군 차원에서의 검토나 조치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질문> 뿐만 아니라 이번에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지휘관들이 수명을 할지 아니면 항명을 할지, 다시 이런 명령이 내려왔을 때 우리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법 조항 같은 게 사실 명확하지 않은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법적인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명령에는 불법적인 명령이 있을 수 있고 적법적인 명령이 있을 수 있고, 또 적법하다 하더라도 부당하거나 정당하거나 한 그런 명령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현재 군이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은 명확히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이 또 필요한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육사 생도들 동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되게 흔들릴 텐데,

<답변> 육군이 답변하실 게 있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야권에서 요즘에 나오는 자료나 보도자료 같은 거 보면 노상원 전 사령관님 포함해서 자꾸 '사조직'이나 '비선' 등의 단어를 써서 군을 약간 음해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던데 실제로 군에 그렇게 비선이나 사조직이 많다고 보시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결과론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해석하시는 부분이고, 그런 해석들을 보도하시는 것인데요. 현재 군 내에 사조직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질문> 16일에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있었던 거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떠한 전력이 참여했고 이거를 따로 공지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보통 연합훈련을 하면 저희한테 미리 알리거나 이렇게 공지를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합참이나 혹시 공군이나 이야기하실 게 있으신가요?

<답변> (박윤서 공군 서울공보팀장) 공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한미 공군은 수시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개할 만한 사항이 있을 때 기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혹시 그러면 어떠한 전력이 참여했고 어떤 훈련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박윤서 공군 서울공보팀장) 세부 훈련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확인을 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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