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장 김민규입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통합 공고 시행과 관련하여 2025년도 지원 규모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소기업 수출은 2023년 4분기부터 4분기 연속으로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이어 나가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으로 불확실한 대외 환경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고환율 등으로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애로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정부 지원자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출지원 사업 통합 공고를 올해 통합 공고보다 앞당겨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2025년 수출지원 사업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 중소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수출 자금을 장기·저리로 제공하는 신 시장 진출 지원자금과 수출 기업이 마케팅, 디자인 인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의 지원 규모 크게 확대하여 전체 수출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4,272억 원 대비 45% 증가한 총 6,19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출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제품 중심의 수출지원체계를 테크서비스로 확장하였습니다.

최근 스타트업 중심으로 기존 제품 수출과 다른 방식의 테크서비스 수출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정부의 수출정책은 제품 수출 중심으로 운영되어 테크서비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수단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테크서비스 기업의 적합한 수출지원을 위해 테크서비스 수출 바우처를 140억 원 규모로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수출 바우처에서 지원하지 않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이용 비용 현지화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해외 바이어 발굴을 위해 가장 선호하는 지원 정책 중 하나인 전시회 참여 지원 시에도 글로벌 전자, IT 전시회 등 테크서비스 관련 전시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트럼프 2.0 대응을 위한 수출국 다변화 및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에 따라 수출 환경의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기업의 수출 품목 및 상황에 따라 미국으로의 신규 수출 또는 미국 현지 진출 기회를 얻거나 미국 이외의 수출 국가를 찾아야 하는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의 이러한 기회 요인은 최대한 활용하고 위기 요인에는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의 수출국 다변화 및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수출국 다변화 성공 기업에 대해 수출 바우처 한도를 상향하여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적용 물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급망 재편 등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도 적극 뒷받침합니다. 먼저, 수출 바우처를 활용해 해외 진출 전략 수립부터 현지 법인 설립까지 일련의 과정, 진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고 중소기업 해외 진출 거점인 글로벌비즈니스지원센터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1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신규 개소할 현재 14개국 21개소가 운영 중인데 내년에도 중소기업 진출이 유망한 국가를 검토하여 1개소를 추가 개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에 최초로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에 대해 법인 설립 및 운영 소요 비용 등을 정책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해외 수출규제 확대에 빈틈이 없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 따라 해외 수출규제가 급증하고 있으며 인력, 자금 등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수출규제 대응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출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간이심사를 통해 지원 절차를 단축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의 패스트트랙 대상 인증을 확대하고 모든 인증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던 기업당 인증 지원 신청 건수 상한을 소액 인증에 대해서는 상향 적용하여 화장품 등 소액 인증 신청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규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출규제 애로를 수시 상담해 주는 전담대응반 인력과 주요 상담 인증 분야를 확대하고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진행하는 수출규제 역량 강화 교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부처 민관 협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복지부, 농식품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가 소관 특화 분야별로 유망 기업을 추천하면 중기부가 수출 바우처를 연계 지원하는 방식의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R&D, 창업 지원 정책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 바우처를 연계하여 높은 기술성과 혁신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의 수출 가속화를 위해 가칭 K-뷰티 국제박람회를 민관 협업으로 개최하고 K-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해 K-POP 한류 공연 등과 연계한 수출 상담회, 판촉전 등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최근 소상공인 수출은 확대되는 추세로 소상공인도 수출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품은 우수하나 수출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수출을 대행해 주는 온라인 전문 셀러들을 활용하여 온라인 수출을 지원하고, 수출 역량을 보유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글로벌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여 온라인 수출을 직접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수 소상공인을 대형 유통 기업과도 연결하여 유통사의 해외 유통망을 활용한 제품 홍보 및 입점 등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출 바우처에 강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트랙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이 자사에 필요한 수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최근 고환율 등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수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2025년 수출지원 사업 공고를 앞당겨서 자금이 최대한 빨리 중소기업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말씀 주셨던 수출 애로사항들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 운영 방향도 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별 사업 공고도 조속히 시행하여, 시행하고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중소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최대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통합 공고 브리핑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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