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4건입니다.

먼저, 바다의 탑건이라 불리는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에 2함대사령부 소속 호위함인 천안함이 선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병무청은 2025년에 활동할 제17기 청춘예찬 기자단을 오늘부터 2025년 1월 12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세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지난 18일 개인 무전기를 플랫폼으로 한 최초의 개인전투체계인 개인전장가시화체계 사업의 체계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지난 19일 공군전투지휘 시뮬레이션인 창공모델 성능개량 사업의 체계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정보사 관련 여쭐 텐데요. 지난 7월에 군사기밀 유출 사건하고 지휘관끼리 맞고소전 사태가 보도가 많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맞고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 이후에 정보사 전체 조직의 혁신 차원에서의 어떤 발전방안 이런 것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검토라 하시면 결과는 언제쯤에 나올지.

<답변> 그건 시한을 언제까지다, 라고 얘기하긴 어려울 것 같고, 정보사 자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조직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조직 인력 혁신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쭈면 되짚어보면 당시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결과적으로 유임된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하반기 정기 장군인사가 있었는데도 유임이 됐다는 판단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징계 사유가 없었던 걸로 보시는지, 왜 유임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때 당시에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은 예하 여단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정보사령관은 그때 당시에는 대상은 아니었고요. 정보사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지금 와서 보는 것하고 그때 당시 상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질문> 판교 정보사에 있었던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 그리고 방정환 T/F장에 대해서 수사 개시 통보가 왔는지,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정상 출근 중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직 수사 기관에서 어떤 통보가 있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사 진행 상황과 연계해서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압니다.

<질문> 그럼 두 분은 정상 출근 중인가요?

<답변>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로 금요일에 노은결 해군소령이 지난 10월 말에 신원미상의 2명의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확인된 사실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확인된 사실관계 없습니다. 다만, 그분 주장에 대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근지단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조사본부에서 필요한 그때 당시 영상 자료나 이런 걸 확보해서 지금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건 이미 그분 발표 전부터 진행돼 오던 상황입니다.

<질문>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군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음은 모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군은, 이제 군이 이를테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못 믿겠다, 군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을 감당해 가면서 제 역할을 많이, 제 역할을, 제 소임을, 제 소임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군인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모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번주에 계엄을 미화했단 외교부 부대변인이, 부대변인에 관련된 행정조치와 비슷한 사실상 행정조치가 있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국방일보의, 계엄을 미화한 국방일보의 총책임자에 대한 국방부의 조사는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후에 조치, 그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따지면 외교부보다 국방부가 훨씬 더 클 텐데 이렇게 관련자에 대한 국방부의 조치가 늦어지는 것이 군에 대한 신뢰를 더 낮추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혹시 관련된 조치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질문 길게 하셨으니까 제가 자세히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방일보 지면 편성과 보도 내용은 규정상 홍보원장이 결정하는 사안이어서 국방부가 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 장병이 구독하는 국방일보의 12월 13일 자 1면, 2면 보도가 적절치 못한 또는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게재 당일에 국방부가 감사 조직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어떤 필요한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향후에 조치가 이루어질 텐데 조치가 이루어지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도 계엄 당시의 명령체계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합참본부에서 체포 지시를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간 간부들이나 병사들이 사실상 명령불복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법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처벌이 가능한지, 국민들이 '저런 군대 가지고 전쟁하겠냐?' 이러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확하게 질문의 핵심을 제가 잘 이해는 못했는데 군이 임무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군법이 적용되고 하는 부분은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수사를 통해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과 궁금하신 부분은 해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오늘 아침 조간 보도를 보면요. 지난해 말에, 12월 말에 이미 대통령께서 당시 신원식 국방 장관을 비롯해서 합참의장들을 관저에 불러서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언급을 하셨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보면 각종 언론, 계엄 상황에 대한 수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합참의장님은 언급이 안 되고 계시기는 한데 이미 그때 계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들으셨다면 그 이후에 왜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지, 합참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합참,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작년 12월에 한남동 관저 모임에 유엔사령관을 비롯한 연합사 주요 직위자들이 부부 동반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의장님도 동참을 하셨고요. 그러한 모임에서 그러한 단어를 말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질문> 언론 보도를 보면 12월에 부부 동반 모임이 아니라 당시 신원식 국방 장관을 비롯해서 합참의장님, 그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참여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의장님은 12월에 한남동 관저에서 1번 모임에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모임입니다.

<질문> 실제로 다른 모임은 없었던 건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없었습니다.

<답변> 그 말씀은 필요하시면 다른 장소에서 조금 더 설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저 충주 전투단 비행, 전투비행단 트럭 사고로 10명 사상했다는 소식 전해졌는데 관련해서 한 분이 의식 불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공군 입장 듣고 싶습니다.

<답변> (박윤서 공군 서울공보팀장)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질문...

<질문> 그러니까 충주 전투비행단 트럭 사고로 10명 사상이었는데 지금 한 분이 의식 불명으로 알려졌는데 그분 의식이 돌아오셨는지 아니면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박윤서 공군 서울공보팀장) 공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먼저, 사고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제가 유감을 표명하고요. 아직 환자분의 차도는 아직 크게 있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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