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참의장은 오늘 4개의 해외 파병 부대 지휘관들과의 화상회의를 통해서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파병 부대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육군참모총장님도 구속이 됐는데 보직해임이 아직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직무 배제만 야전 지휘관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직무대리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휘에서 어쨌든 정식 자리가 아니니까.
그렇다 보니까 야전에서 안정적으로 임무를 할 수 있게 문제가 된, 문제가 된? 아니, 구속 조치된, 조치가 된 지휘관들은 좀 보직해임 같은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들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 기자님 잠깐 안 계시는 동안 저희가 몇 번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 절차에 따라서 보직해임 절차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직해임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보직해임 사유가 명확히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수사와 연계해서 절차를 검토해 가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까지는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전에서 인원들이 임무를 수행하거나 또 인사 문제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지휘관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절차와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따르지 않고 저희가 할 수는 없어서 일단 기다려 주시면 필요한 상황이 전개되는 데 따라서 저희가 검토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 가겠습니다.
<질문> 노상원 씨 수첩에서 NLL에서의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서해상에서 대규모 포사격 훈련 등등이 있었어요. 이 훈련이 혹시 노상원 씨 수첩에 나온 그대로 북풍을 유도한 그런 훈련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의혹의 시선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을, 국방부 또는 합참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 원점타격 지시 관련 합참은 그러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3월과 11월 서해상 대규모 훈련에 대해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이후에 계획된 정례적인 훈련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럼 앞으로도 그런 포탄의 발 수를 포함해서 그 규모를, 비슷한 규모를 유지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질문> 그게, 알겠습니다. 합참 추가 질문드릴게요.
<답변> 추가 질문하십시오.
<질문> 노상원 씨 수첩에 보면 언론인 등에 대한 수거, 사살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담당할 조직으로서 수사, 정보사의 수사2단, 설치 이런 이야기들이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그거 관련해서 수사2단의 실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답변> 수사2단의 실체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아마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질문> 물론, 수사가 진행돼야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이게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증거 인멸 이런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당국에 맡겨 놓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원인 제공자 격인 국방부에서 내부적으로 최소한의 증거 보존 정도는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2단의 실체를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답변> 하여튼 증거 보존이라든가 그 인원들에 대한 수사 협조, 지원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질문> 파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답변> 정확한 실체 이런 것들은 아마 수사기관이 파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그와 관련해서 지금 기갑여단장 그리고 국방부 정책차장 정도에 대해서는 당일에 휴가를 내고 자기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에 갔기 때문에, 그것도 특성이 있는, 성격이 상당히 상이한 그런 부대에 갔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 믿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직무 배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전히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답변> 아시겠지만 하여튼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수사와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사기관으로부터 정식 통보받은 게 없기 때문에 공수부대 여단장들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수사와 연계해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 갈 것입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 사건 초기에 특전사·수방사·방첩사·정보사령관들에 대한 직무 배제는 수사와 관계없이 빨리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늦춰지는 현상들이 보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수사와 관계없이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 다 수사기관과 협조하에 직무정지 등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질문> 차관께서 이거 관련해서, 직무대행께서 지금 '증거 인멸 행위가 없도록 해라.' 이렇게 지침을 초기에 내렸습니다. 상당히 맞는 지침인데 문제는 이게 실효성 있게 정말 적용이 되고 있는지, 말로만 '인멸이 없도록 해라.'라는 게 강제력과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적발된 게 있습니까?
<답변> 지금 우려하시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각 부대가 그런 지침에 따라서 지금 철저히 이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떤 근거를 가지고 생각하시는 거는 아니겠지만 각 부대별로 증거 보존, 또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수사 지원, 그다음에 국방부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늦어진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다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상황을 지켜보시면 그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매우 상식적인 건데 휴가를 내고 기갑여단, 전방 기갑여단장이 전혀 성격이 다른 부대에 방문을 했고 그것도 민간인의 지시 또는 이야기를 듣고 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적어도 군 내부적으로는 '너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정도의 조사가 됐든 문의가 됐든 뭐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제가 다른 기회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검찰과 경찰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에 혼선이 가지 않도록 국방부가 적극적인 지원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방금 나온 질문의 연장선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군정보사령부에 대한 작전적·행정적 통제와 관리·감독은 어디, 누구 소관인가요?
<답변> 정보본부장이 1차적으로 할 겁니다, 아마.
<질문> 그런데 국방정보본부장이 국군정보사령부를 통제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나오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사령부 예하부대에 전혀 정보사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사람이 들어와서 앉아 있었고 심지어 수사기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에 보면 그 해당 부대 부대장이 계엄 상황이 발령돼서 회의실로 들어가려고 했더니만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가로막았다, 라는 말까지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전부터, 계엄 상황 한참 전부터 예비역들이 정보사령부나 아니면 정보사령부 예하부대를 드나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정보사에 대한 관리·감독과 통제가 제대로 됐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국방부에서 몰랐을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정보사는 저번에 기밀 유출과 하극상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전례가 있는 부대인데 이번에는 계엄 상황에서 다시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방금 나왔던 질문은 사실상 그거거든요. 정보사가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대부분 되고 있다고 말씀, 되고 있다, 라고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지금 상황에.
<답변> 지금 박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여러 매체가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것이 일부 사실과 부합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사 당일에 비상소집이 됐을 때 비상소집 된 인원들의 소집 장소는 전부 지휘통제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회의실에 가지 않고 지휘통제실로 가라 했다, 이것 자체가 적절치 않은 표현이고요.
비상 대기 소집이 됐다가 일부 인원들이 조정되면서 필수 인원들만 들어오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물론 보도가 일부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정보사에 대한 전체적으로 지금 검찰과 경찰이 다 수사를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는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또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보사는 최대한 지금 부대가 필요한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노력들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1945년 대한...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계엄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정보사령부가 계엄의 전면에 등장한 적은 없었어요. 왜냐, 정보사령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 그런 성격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성격에 전혀 걸맞지 않게 계엄 상황에서 등장했는데 그게 정식적인 법과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불명예 전역한 민간인에 의해, 민간인에 의한 것이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것 자체가 문제 아닌,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답변> '그것 자체가 통제가 안 되고 있다.'와 연계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도 드렸고 적절치 않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압니다.
<질문> 본연의 임무에서 가장 벗어나버린 게 지금 보니까 정보사인 것 같더라고요.
<답변> 박 기자님 그렇게 평가하시는 건 일리가 있습니다만 관련 부대들이 최대한, 다른 인원들도 있고 다른 조직들도 있는데 그 인원들이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부대가 입었던 어떤 피해, 혼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연관된 질문일 수 있는데 노상원 씨 수첩에서 경찰이 수사2단 관련해서 인사발령 공문을 국방부로부터 확보했다 하는데 이 공문이 정확히 인사발령체계나 과정에서 어떤 정도의 문서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수사 진행 상황 아닌가요?
<질문> 그런데 확보한 그 공문이 국방부로부터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 그 공문이 어떤 성격의 공문인지, 내용이 아니라.
<답변> 성격과 내용이 다 수사 진행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국방부 관계자가 수사2단 관련 명단이 기록된 문건을 전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바 있으나, 국방부가 해당 인원들에 대한 정식 인사발령을 조치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육군 1공수특전여단이 한국은행에 진입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혹시 입장이 있습니까?
<답변> (김지상 육군 서울공보팀장) 육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해당 부대는 작전지역 내 국가 및 군사중요시설 정보 최신화를 위해 매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지형 정찰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테러작전 및 국가적 재난 발생 시에 임무 수행을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자료 최신화 활동이며, 그 일환으로 해당 기관 관계자와 일정 조율을 하고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것입니다.
<질문>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면, 그러면 연례적으로 1공수가 들어갔던 게 맞는 건가요?
<답변> (김지상 육군 서울공보팀장) 1공수 예하의 각 부대들이 각 군사중요시설을 다 임무를 할당받고 있고 그 일정에 따라서 각 기관별로 협조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1공수여단 같은 경우는 그 기간뿐만 아니라 작년 그리고 올해도 전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전 정부 때 국방부 장관께서 신년 기자회견 때 주한미군은 북한 방어에만 집중을 해야 한다고 하셨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국방부 입장이 주한미군의 임무나 목적에 대해서 입장이 변화가 없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 국방부 정책 차관에 콜비 전 부차관보가 임명이 됐는데 이 콜비 부차관보는 주한미군이 중국을,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더 집중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북한 방어는 1차적으로 한국이 담당을 해야 되고 미군은 다른 역할을 맡아야 된다는 그런 발언들을 해 왔는데, 여전히 그 주한미군에 대한 목적과 임무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이 변화가 없는지, 혹은 조금 다르게 보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일단 국방부 입장과 무관하게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에는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금방 언급하신 그분이 트럼프 1기 정부 때 차관보급의 역할을 하셨던 거로 알고 그다음, 그동안은 필요한 여러 가지 주장을 해 오셨겠지만 다음 정부에 정식 직책을 임명받으시게 되면 그때 가서 또 한반도와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고 우리 한국과,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책 교환을 하게 될 텐데 그때 가서 또 필요한 부분은 같이 협의하고 논의해 갈 것입니다.
<질문> 어제 외교부 1차관이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서 12.3 비상계엄 이후에 중단됐던 외교안보 활동을 재개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월 3일, 4일 조창래 정책실장이 NCG TTX가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일정이 새로 잡힌 게 있는지, 만약 일정이 잡혔다면 그것이 바이든정부의 마지막 일정이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인사 공문, ‘수사2단과 관련된 명단은 전 장관으로부터 군 관계자가 전달받았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앞서 다른 분께서 질문하셨지만 수사2단은 민간인이 군에 개입한 그런 비선의 역할을 한 노릇... 비선의 역할을 한 모습인데요. 지난주에 대변인께서 ‘군에는 사조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의 맥락을 제가 이해 못 하는 바가 아니나,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자 명단이 장관으로부터 제출, 전달된 상황에서 아직도 군에 사조직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조금 더 과한 상상력입니다만 어제 노상원 씨의 수첩의 문구로 미뤄봤을 때 지난 6월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의 정지가 오롯이 여기로부터, 노상원 씨 수첩으로부터 영향력을 벗어났나, 라는 생각이, 의심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세 번째 질문, 의심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 것이고 해석하시는 부분인데요.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명단을 받은 것과 군 내에 사조직이 있다는 것과는 다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적인 관계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사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NCG 문제는 조속한 개최를 위해서 한미 양국이 현재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이든정부 끝나기 전에 될지는 지켜봐야 될 텐데 일정이 협의가 돼서 회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회의 성과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확인을 조금 더 하는 의미에서요. 아까 NLL상에서 포사격 훈련 같은 것들이 ‘북한의 9.19 합의 위반에 대한 당연한 조치였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야당 등에서 제기하는 북풍 유도를 위한 군, 국방부나 합참의 어떤 군사행동은 없었다, 이런 얘기 입장인지, 그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차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 질문하면 NLL상에서의 대규모 포사격 훈련이나 그리고 평양 무인기, 물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마는 그런 모든 일련의 근 몇 달 동안에 있었던 군의 훈련 이런 것들이 북풍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행위는 아니었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국방부나 합참의 공식 입장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북도서에서의 사격훈련 등은 9.19 그 이전에도 있었고 9.19 기간 중에도 또 가용한 여건하에서 충분히 훈련이 이루어졌었고 9.19 효력정지가 된 이후에 효력정지 이후 여건에 맞도록 상황이 진행돼 왔고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그걸 북풍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도, 그 중간에도, 앞으로도 계속 훈련이 그런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서해 NLL이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던 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장병들의 훈련을 제한하게 되면 우리 군이 위축되고 훈련의 부족으로 인해서 전투력 유지가 제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오늘 중앙일보에도 나왔고 그동안 이야기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계엄 다음 날인 4일 오후 5시에 '김용현 장관이 차관님 그리고 대변인님과 함께 다음 날 열릴 국방위 대비 회의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김용현 장관이 직접 국방위에 나갈 생각으로 '다른 직원들 안 나와도 된다, 내가 다 이야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건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그런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날 국방위가 있어서 국방위에 대한 답변 사실관계 확인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그 보도에 나왔던 내용들도 일부 거기서 언급됐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장관께서 사의 표명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들도 언론에 알려드려야 되고 하는 그런 문안들도 같이 검토했던 거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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