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우선, 오늘 국회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 맞춤 교육을 실현하고 교실 수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변화라기보다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디지털 기술이 다양한 형태로 교육과 접목되어 왔고, 저출생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쓰는 교과서인 만큼 내용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내년 3월 현장 적용 시 교사분들이 AI 디지털교과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교원 연수와 디지털 인프라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교과서는 초중등교육법상 무상·의무교육 대상이므로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나 교육자료는 무상·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닙니다. 학생·학부모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고 시도별·학교별 재정 여건에 따라 사용 여부의 차이로 교육 격차 및 학습 격차가 나타날 우려가 큽니다.

둘째, 교육자료는 국가 수준의 검정 절차 및 수정·보완 체계 등을 거치지 않으므로 내용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질 관리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AI 디지털교과서에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접근성 조치나 이주 배경 학생들을 위한 번역 기능, 우리 아이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검정 기준에 따라 요구하여 마련하고 있으나 교육자료가 될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들이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번 검정에 통과하지 못한 AI 디지털교과서도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교육자료는 저작권법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다양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이 제한되므로 교과서로 개발하는 경우보다 양질의 자료로, 양질의 자료로 개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로서 개발 검정되어 2025년 3월 현장 안착을 위해 교원 연수, 디지털 인프라 개선 등 많은 준비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통과로 인해 현장 적용이 임박한 현시점에서 법적 지위가 변동되면 사회적 혼란이 크게 우려됩니다.

특히,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검정에 통과한 AI 디지털교과서에도 소급 적용되어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교육자료로 규정하므로 헌법상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될 경우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이 클 수 있기에 야당 및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유지하되, 학교의 준비 및 효과성 검증 등을 위해 2025년 한 해에는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자율적으로 선정 및 활용하는 방안도 민주당에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내린 결단이었고, 효과성 검증 전 학교의 자율적 활용이라는 야당의 취지와 안정적 활용을 위한 교과서 지위 유지라는 여당의 지지를 모두 고려해 요청드린 것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로 유지하되, 2025년 한 해 희망하는 학교에서만 활용하고 1년간 준비 기간 동안 효과성 분석, 교원 연수, 인프라 개선, 디지털 시민교육 등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해 주신 바 있고, 내년도 교육과정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게 되는 전국교원양성대학 총장님들도 미래 교사의 역량 개발을 위해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해 줄 것을 제안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조정 없이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며,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로 활용될 때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2025년은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학교가 변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에 AI 디지털교과서가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희망하는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및 디지털 인프라 개선, 효과성 분석 등 행정적 지원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육 격차 해소 방안도 수립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한 보정·지도, 초3·중1 대상의 책임교육 학년제 운영, 방과 후 학교 및 이주 배경 학생 지도, 고교학점제 과목별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등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입니다.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입니다. 송근현 디지털교육기획관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재의요구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사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개발사에게 특히 소급 입법의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 교육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하실 게 있습니까?

<답변>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 책임교육정책실장 고영종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저희가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교과서로 도입된 거고요. 그 과정에서 검정 절차를 거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소급 입법을 통해서 교육자료로 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사들에서는 정부와 신뢰의 문제에 대한 원칙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AI DT가 2년 동안 교육부가 전력질주를 했는데 거의 마지막 관문에서 엎어진 모습이라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야당과의 소통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거부권이 건의가 돼서 그것이 행사가 되더라도 그래도 앞으로 야당과의 소통이 중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금 권한대행이지만 탄핵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태이고 만약에 탄핵이 되면 그다음 대행 순번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하실 수가 있는데 거부권 하기가 조금 부담될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려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야당과의 협조는 저희가 사실 AI 디지털교과서를 비롯해서 많은 교육, 주요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 야당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진행을 해왔고요. 저희로서도 안타까운 거는 물론, 야당 입장에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교육부 입장에서는 계속 설득도 하고 또 야당이 주장하는 그런 사항을 수용해 왔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처음 우리가 이번에 과목을 조정할 때도 워낙 계획은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바로 2차 연도에, 그러니까 2026학년도에 도입할 예정이었는데 1년은 더 주었고요. 또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번 정부에서는 하는 것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도 조절을 분명히 했고요.

또 이번에 또 막바지에 와서는 저희가 내년 1년도는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되, 특별히 시범 기간으로 해서 각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그런 또 타협 방안을 또 저희가 제시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소통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고요. 설령 저희가 재의요구를 해서, 이번에 통과가 됐으니까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재의요구가 돼서 이 법안이 통과가 최종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에도 저희가 야당과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계속 강조하셨던 거는 속도 조절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저희가 국회법에 관계없이 1년 동안 저희가 시범 기간을 가지고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지만 원하는 학교 또 교사분들이 할 수 있게 한다 하는 그건, 그 부분은 계속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야당 의견을 충분히 수용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 소통하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정치적인 상황인데요. 총리께서도 지난번에도 몇 가지 법안을 재의요구하시면서 강조하셨던 것이 정치와 정책을 구분하시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 정부에서는 정치적인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또 법과 원칙에 맞춰서 이렇게 추진하는 정책들은 정치와 분리해서 계속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난해 2월 처음에 AI 교과서 도입할 때 그때도 '너무 빠르게 도입하는 거 아니냐? 준비가 조금 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많이 나왔었고, 실제로 그런 류의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입을 앞두고 나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AI 교과서 1년 도입 또 연기를 국회에 요청을 하셨었던 그런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자체가 준비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부족하고 준비가 덜 될 수 있었다는 이 상황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 입장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는 교과서 가격 협상 자체가 일단 최후의 보루인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상태는 중단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있을, 의견을 나누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정책이 교육부 입장에서는 워낙 우리의 차세대가 AI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교육부의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런 취지에서 또 AI 디지털교과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력투구해서 최대한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교육부가 노력을 해왔고요.

그렇지만 또 교육부의 의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현장을 충분히 설득하고 또 정치권도 설득을 해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교육부 입장에서는 계속 그것이 정부의 의욕과 또 노력, 그리고 현장의 소통 이게 다 함께 같이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떻든 저희가 볼 때는 현장의 준비가 많이 돼 있지만 그렇지만 또 정치권에서도 걱정을 하시고 또 준비가 덜 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시범을 하고, 그렇지만 교과서 지위는 계속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마지막 저희가 타협안을 제시를 했고요.

또 그 안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감협의회에서도 비슷한 안을 내주셨고 또 교원양성기관의 장들인 총장님들께서도 또 제안을 해 주셨고, 또 교총이나 교원단체들도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잘 타결을 해서 현장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 책임교육정책실장 고영종입니다. 지금 가격 협상을 출원사들하고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진행을 해온 이유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협상단을 꾸려서 진행을 지금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자료로 확정이 되면 실은 그 협상이라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게 되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학교에서 높은 가격의 교육자료를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교과서의 지위를 가져야 된다는 지금 주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오늘 법은 통과가 되었지만 재의요구를 통해서 앞으로 후속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교육... 교과서 출원사들과의 협상은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어려워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계속 저희가 교과서로서 지위를 가져야 된다는 필요성을 더 설명하고 교과서 지금 출원사들하고 계속 협의는 지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제시한 타협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경우에는 그래도 교과서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시범 실시의 장점을 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 주신 대로 지역별 격차가 일어난 부분이 있는데 늘봄을 생각해 보시면 늘봄이 작년에 1학기 때는 한 50% 하다가 2학기 때 전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늘봄의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한 학기가 전체 시범이 된 상황인데요.

AI DT는 저희가 제시한 이번 방안은 1년 동안의 시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교육청별로도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몇몇 교육감님들은 국회 상황과 관계없이 도입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반대 입장인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범 기간 동안 잘 저희가, 그래서 시범 기간이 돼도 아마 교육청별로 조금 입장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오히려 시범 기간에 많이 한 교육청이 성과가 더 많이 나고 또 적게 한 교육청이 성과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바로 다음 학기라도 또 적게 한 교육청이 또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학부모나 교사 요구가 더 많아질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경쟁이 도입되는 그런, 한 해 동안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그런 1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현장 질의 더 없으시면 온라인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질의는 교육부 대변인실 박치면 서기관이 대독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데일리 기자님 질의입니다. 발행사들 사이에선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더라도 일선 학교에서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AI 디지털교과서만 교육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해 준다면 그나마 손해가 덜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혹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좀 구체적인 부분이라서 우리 고영종 실장님이 잠깐.

<답변>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 책임교육정책실장 고영종입니다. 지금 가정입니다. 보니까 검정을 통과한 AI 디지털교과서만을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자는 것인데요. 일종의 시장에서 제한을 두는 것이 가능하느냐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바로 제가 답을 드리기보다는 현행법상 가능하느냐의 문제를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통해서 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JTBC 기자님 질의입니다. 국회 본회의 토론을 보면 고민정 의원이 AI 교과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생성형 AI가 아니라 단순 문제풀이 방식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학습지들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 라고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실 저희가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AI 디지털교과서들을 보면 단순히 사교육 기관, 사교육 시장에서 쓰던 것하고는 확연히 다른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사들을 지원하는, 교사들의 대시보드에 학생들의 성과들을 띄워서 교사들이 얼마나 학생들이 개개인의 성취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기존의 사교육 기관, 사교육에서 활용되는 그런 디지털 기기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소위 AI 튜터 역할을, 보조교사 역할을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본격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 제도하에서 지금 기능이 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검인정을 할 때도 특히 고민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문제풀이만 하는 게 아니고 개념 기반의 알고리즘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예컨대 수학 같으면 단순히 문제를 잘 맞추게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그런 식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AI 디지털교과서가 아이들을 수동적으로 그냥 문제풀이 기계로 만든다 하는 거는 정말 큰 오해시고요. 오히려 거꾸로 그런 부분을 극복하고 아이들에게 개념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쪽으로 디자인돼 있고, 또 그것이 우리 검인정 절차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과 과목을 점차 추가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발사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추가 개발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저희가 AI 디지털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도록 계속, 국회에도 계속 협의를 드렸고 이번의 타협안에도 우리가 비록 시범 실시를 하는 기간 동안이라도, 기간에도 AI DT 지위는 유지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AI DT의 교과서 지위는 저희가 정말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는 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교과서 지위가 유지돼야 안정적으로 좋은 AI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과서를 제공하는 것이지 절대 개발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데일리 기자님 추가 질의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돼 학교별로 자율 선택하게 되면 교육감 성향에 따라서 활용되는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교육부 발표 내용을 통해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 했습니다. 이는 개별 학교에서 원하면 구독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의요구권 요청으로 학교에서는 당장 내년 신학기에 어떻게 하는지 혼란스러울 텐데 학교 현장에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답변> 일단, 구독료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가격 협상을 해서 AI 디지털교과서 지위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학부모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교육자료로 지위가 격하되면 그야말로 학교별로 선택을 하든 안 하든 차이가 나는 거고, 또 그게 시범 기간이 아니고 무한정으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학부모들로서는 옆 학교가 만약에 AI DT 형태의 그 자료를 하는데 우리 학교는 안 한다고 하면 사교육으로 몰려 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워낙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된 그런 큰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지위가 격하된다면 오히려 거기에 역행해서 거꾸로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조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또 추가로 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겨레 기자님 질의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경우 재표결 결과가 겨울방학 중에 나올 것 같은데 불안정한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방안은 무엇인지요?

<답변> 제가 알기로는 보름의 기간 내에 재의가 되기 때문... 재의요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아시아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학교별로 디지털교과서 채택을 하지 않을 경우도 발생하게 될 텐데 교육청별로 편성된 관련 예산 규모는 그대로 유지되는지, 감액 등 조정 가능성이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저희가 일단 교육부는 재의요구를 해서 어떻든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매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조금 더 설득하고 해서 하여튼 저희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올해까지 교원 연수라든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런 인프라 사업들을 했었잖아요. 혹시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규모를 알 수 있을까 싶은데요.

<답변> 예산 규모는 이미 다 나와 있고요. 저희가 그 연수 예산이나 인프라 예산은 이미 발표가 돼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아마 실무진이 따로 또 그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발표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추가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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