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 합참에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이 2024년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연말연시 맞아서 북한이 꺼낼 수 있는 도발 카드로 어떤 게 있다고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또, 북한이 핵 실험 언제든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해 주신 적 있는데 혹시 임박한 동향 같은 거 포착된 게 있을지, 여전히 예의주시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핵 실험 관련돼서는 기존과 입장이 동일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서 북한군이 도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명드린 바가 있고 일부 변경 사항이 있으나, 또 설명해 드릴 사안들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해서 군, 이번 일자, 오늘도 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하고 진행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해군과 공군에서 보잉 기종이 지금 쓰이고 있는 걸고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특별 점검과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관련돼서 군 지원 현황은 병력이 일부 지원됐는데 규모는 어제와 비슷합니다. 그 병력들이 공항 수색 및 경계 임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잉기와 관련돼서 국방부가 어제 군에서 운영 중인 고정익 및 회전익 항공기에 대해서 각 급 부대가 예방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그에 따라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필요한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해군에서 P-8 해상초계기 737-800으로 똑같은 기종을 바탕으로 제작됐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또 지금까지 전력화 과정에서 랜딩 기어 문제는 없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포세이돈 물으시는 건가요?
<질문> 네.
<답변> 포세이돈은 같은 기종 아닌데, 해군 답하실 게 있어요?
<답변> (최종일 해군 서울공보팀장) 해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포세이돈은 현재 전력화 기간 중이고 언론에서 현재 사고 기종과 동일한 기종으로 이해하고 계신데 정확하게는 보잉 737 기반으로 제작된 별도의 항공기로 이해해 주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질문> 737-800 바탕으로 제작이 된 건 맞나요?
<답변> (최종일 해군 서울공보팀장) 저희가 항공기 구조를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딱 정확하게 737-800 기종과 동일한 기종은 아닙니다. 그 기종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해상초계기의 임무 수행에 맞게 적합하게 비행기를 만들어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운용 과정에서 현재까지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답변> (최종일 해군 서울공보팀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지휘관 정신전력 교육 교재 '적에게 자비는 없다.' 이거 작성 경위와 과정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해당 자료는 올 10월부터 제작이 돼서 11월 25일에 하달이 됐고 12월까지 각급 부대의 가용한 여건하에서 지휘관이 기관을 염출해서 재량껏 교육하도록 현재 하달된 것이고 각 부대에서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누가 지시해서 어느, 어느 기관 또는 부, 실에서 만들었는지 그런 설명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답변> 그런 걸 만드는 건 국방부 정책실에서 그런 해당을 담당하고 과가 있고요. 그 과에서 국방부 지시에 따라 만들어서 각급 부대에 전부 다 전파된 사안입니다.
<질문> 국방부 지시라고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요?
<답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제작을...
<질문> 보면 우리 계엄 김용현 장군의 어록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적에게 자비는 없다, 응징만 있을 뿐이다.' 이것도 장관 취임한 다음에 처음 전방부대 갔을 때 했던 말이고, 그리고 '우리는 최고 존엄이 5,000만 명인데 북한은 1명이다.' 이것도 다 사실 김용현 전 장관의 어록이거든요. 그 어록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는 거는 김용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시작된 과업이 아닌가 싶어서.
<답변> 전에도 한번 저희가 즉강끝 관련된 걸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물론, 그것을 장관께서 예하부대 가셔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군이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들을 사용해서 장병들 정신 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떤 ‘누구의 어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정신 교육, 지휘관 정신 교육 자료는 연중 지속 예하부대에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엄 전에 이 내용을 완전히 교육해라.’ 그것이 아니고 12월, 또 필요하면 그 이후에도 각급 부대에서, 안에서 교육하도록 돼 있고요.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겠지만 북한군과 북한 정권 또는 3대 세습에 대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한 24~25페이지 되는 분량 중의 한 페이지, 그것도 정신 교육 기본 교재에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은 거라서 그것이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내린 교육 자료인 것처럼 그렇게 굳이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 의도가 계엄과 관련이 없다, 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게 사실 장관의 의도를 이번, 이 기사가 나온 이후에 확인할 수가 없었잖아요, 장관은 지금 구속 기소된 상태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계엄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텐데, 특히나 단정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반국가 세력, 25페이지 중의 한 페이지가 더 눈에 띄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반국가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12월 3일에 계엄 담화, 포고령 1호에 나온 반국가 세력과 이 국방부 교육 자료에 나온 반국가 세력, 이게 같은 거잖아요. 다른 건가요, 이게?
<답변> 정신 전력 기본 교재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요. 그것은 장병들에게 대적관 또는 국가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육 내용 중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니까 그것이 연계돼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 의도를 갖고 만든 교육 자료도 아니고, 또 그것이 ‘계엄 전에 교육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지시가 내려간 것도 아니어서요. 그건 전반적인 상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런 의도, 계엄에 대한 의도가 없었다는 말은 단정해서 하지 마세요, 그건 장관의 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조창래 정책실장의 말씀을 듣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도는 지금 장관도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그게 의도가 이렇다고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아직도 동의하십니까? 이 반국가 세력이 이 정도로 군에서 중시하고 경계해야 된다.
<답변> 그건 제가 그 교육 내용에 대한 걸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수준이 아니고요. 교육 자료는 여러 가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들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해서 오랜 시간 교육 자료를 만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장관의 의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교육 자료의 내용과 내려간 시기, 지침들을 보시면 그렇게 굳이 연관성 있다고 보시기는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장관의 의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질문> 장관은 아마 계엄 생각해서 했을 것 같아요.
<답변> 그건 뭐 보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질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내란수괴’라고 이렇게 명시됐다고 밝혔고요. 앞선 보도에 따르면 체포영장에 포함된 내용 중의 하나가 각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그리고 당시 합참차장,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의 호출에 부름을 받아서 안가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당시에 안가의 호출을 받았던 분들은 위 지휘관에게 보고를 하고 이동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휘를 하고, 그 호출을 받고 안가로 이동하셨을 때 보고를, 윗선에게 보고를 하고 이동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이동하셨는지가 해석에 따라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답변> 그 부분은 사실 개인적으로 어떤 모임에 갔는지 등은, 참석 대상이 누군지를 제가 지금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또 수사가 진행되니까 아마 그렇게 밝혀질 것 같고요.
보고를 드렸는지 또는 그게 드릴 사안인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렸는지는 아마 관련 부서에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질문> 만약에, 만약에 강호필 당시 합참차장께서 합참의장께, 김명수 합참의장께 보고를 안 하고 간 거면 좀 과하게 의하면, 과하게 이야기하면 사조직 비슷하게 움직인 꼴이 되는 거고 보고를 하고 간 거면 사실상 내란에 동조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고, 이런 딜레마적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답변>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금적인 시점에서 보셔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사적인 모임이었는지 또는 공식적으로 또는 공문 절차에 의해서 요청된 일정이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상급 지휘관에 보고를 해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게 달라질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지내는 모든 것들을 다 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하거나 하지는 않는 사안인데, 물론 그 사안은 좀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성격을 규명해 봐야 되겠지만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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