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 지난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까지 고려하여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증원 규모만 0명으로 줄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기존의 정원 3,058명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논의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한번 여쭙고요.
만약 이럴 경우에는 대입 4년 예고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우선, 증원 총정원의 규모는 복지부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우선 복지부 장관님 말씀 먼저 듣고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사회 분야 현안 해법회의에서 권한대행께서도 말씀하시고 방금 부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 의료계가 참여한다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현재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이때까지는 주로 2035년까지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목표로 했는데 이제는 그때 저희가 발표할 때하고 달리 교육 여건 그다음에 각 학교의 사정 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님, 감사합니다. 그 뒷부분에 말씀하셨던 입시 관련 법규에 위반될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제로베이스입니다만 또 법규에는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입시에 큰 혼란이나 이런 것들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복지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제로베이스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결정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복지부 장관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안이 발표됐는데 의료계를 중심으로 환자의 건강 선택권을 침해한다,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한다 등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관리급여 신설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 개정사항이라서 정부가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이이지만 또 의료계 목소리도 대변해...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의협 신임지도부에서 의개특위 논의를 즉시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또 의대 정원 문제를 비롯해서 앞으로 의료계와 대화 채널을 꾸려 나가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우선, 의료개혁 전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의료개혁은 잘 아시다시피 지역의료·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과제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료개혁특위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왔는데 만약 이러한 논의의 틀이 효율적이지 않다, 그리고 특정 직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 논의의 틀을 보완하거나 개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개혁 과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라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그다음에 공정 보상 같은 것은 의료현장에서도 공감하는 내용인 만큼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와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게 오래된 과제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과제부터 먼저 추진을 하고, 또 이견이 있는 과제들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방안은 저희가 최종안을 발표한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논의해 온 것을 국민 여러분과 또 이해관계자분들한테 보고하는 자리로서 어저께 발표한 이후에 환자단체, 수요자 그리고 의료계에서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또 관련 부처인 금융위와 함께 개혁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우선, 전공의 수련특례 관련해서요. 어쨌든 원래 있던 병원, 원래 있던 자기 진료과목, 원래 있던 자기 자리 연차로 가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건데 그렇다면 만약에 병원을 옮기는 거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건지 우선 그런 구체적인 게 궁금하고요.
이렇게 사실 사직 처리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이건 사실상의 과도한 특혜인 것 같고 편법인 것도 같은데 이런, 이러한 문제의식은 없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한두 번의 특혜가 아니라 지금 사직서 수리도 안 됐는데 그거 해달라고 해서 해주셨고, 행정처분 다 면제하셨고 작년 9월에 수련특례 또 제공했지만 오지 않았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의사들의 이런 극단적인 방식으로 하는 집단행동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굉장히 나쁜 선례가 더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사실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의료개혁을 많이 지지해줬는데 환자들한테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 특례 논란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제가 말씀드리고 또 복지부 장관께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의료개혁을 하면서 정부가 많이 반성한 거는 결국 의료개혁이라는 것이 정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말 좀 더 강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전공의라든가 의료계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 아니고 개혁의 파트너로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의료계와 정부의 불신의 벽이 너무 높게 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난 1년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열린 자세로 계속 소통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대책을 발표한 것도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소통하겠다, 또 신뢰를 회복하겠다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지나친 특혜다, 특례다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걱정을 합니다만 그보다도 더 우선적인 거는 우리가 정말 환자들을 생각할 때 의료개혁을 빨리 완수하는 거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점들을 빨리 해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 정부가 대승적인 결단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부총리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왜 정부가 자꾸만 흔들리면서 계속 후퇴만 하느냐 하는 비판은 저희가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정부의 정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공의분들이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한 것,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9,000명 넘는 전공의분들이 사직을 하셨고 물론 사직하신 분들 중에 또 상당 부분이 의료현장에서 기여를 하고 계시는 것은 맞지만 그분들이 또 원래 생각했던 그 진로로 다시 복귀하신다면 그걸 또 지원해 주는, 지원해 드리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고 또 그것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자께서 또 설명하신 타 학교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잠깐 설명, 누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답변>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이번 수련특례는 타 학교로 넣는 거는 허용이 되지 않고 원래 대학... 원래 병원과 원래 학년 그거로만 한정되어 특례가 허용됩니다.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
<질문>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특례 얘기가 나오면서 전공의 대표는 페이스북에다가 특례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글까지 올렸는데 사실 전공의들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특례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의료계 6개 단체가 어쨌든 선제적으로 정부에 요청을 했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형식이긴 한데요. 그렇다면 그 특례를 요청한 의료단체들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전공의 복귀에 대해서 자신들이 노력을 해서 설득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그 6개 단체분들도 다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들었고, 저희도 비공식적으로 의료계 그다음에 전공의분들과 접촉을 했을 때 또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례에 대해서 부정적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많은 논의와 고민 끝에 그렇게 해서 사직 전공의분들이 복귀하는 그러한, 복귀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도 앞서 나온 질문의 연장선과 비슷한데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먼저 첫 번째는 그러면 의정 갈등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나왔던 의대생이나 수련을 받았고 근무를 했던 전공의들과 복귀 학생 전공의들과의 어떤 차별점을 둘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신 게 있는지 또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비공식적으로도 의료계와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의협도 새 집행부가 들어섰는데 어떻게, 여의정협의체라든가 아니면 어떤 논의 테이블에 대한 얘기가, 소통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제가 조금 간략히 말씀드리고, 제가 아는 한에. 아마 복지부 장관님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안을 발표할 때도 사실 의료계의 6개 단체 요구를 충분히 수용해서 대화를 통해서 안을 만들고 발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더더군다나 지금 저희가 신뢰를 계속 회복해 나가는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신뢰 회복을 계기로 해서 정말 보다 더 활발하게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최은희 실장님, 잠깐 학생들 동향 잠깐. 그다음에 복지부.
<답변>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지금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그런, 많은 수는 아니지만 2024학년도에도 이렇게 학업을 이어가주신 점을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분들을 위해서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만큼 이분들 학업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소수만 교육이 운영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도록 각별히 학교에서 전담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상담도 더 많이 하고 필요한 지원들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학교에서도 더욱더 그 부분을 더 관심 갖고 그렇게 학업지원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우선, 기존 전공의와의 또 새로 복귀하신 분들과의 관계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료계하고의 협의 문제는 새로운 회장님께서 그저께인가 취임을...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한번 만나 뵙고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저희 입장도 말씀을 드려서, 어차피 저희가 해 나가야 되는 의료개혁 과제는 의대 정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계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실천해, 실현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한번 만나뵙고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기존 전공의과 현재 사직한 전공의 간의 차이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기존에 병원에서 근무하신 전공의분들은 그대로 한 학년씩 승급되는 그런 게 있고 기존에 사직하셨던 분들은 원래 자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공의분들하고의 이번 병역특례나 수련특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대화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통로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아보고 그다음에 우리 전공의들 관련해서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병역특례나 수련특례에 대한 요청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 수련특례와 병역특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올해 6,000억 원, 2030년까지 5조 원 투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증원을 전제로 한 투자계획인데 혹시 증원분을 재조정하게 되면 이 투자금액도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에 대한 계획을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3월에 만약에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7,500명 수업을 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아직까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실 7,500명 그 숫자가 상당히 큰 숫자라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걱정들이 많으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 학교로 문제들을 보면 학교마다 상황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로도 학생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예 늘어나지 않은 학교도 있고, 그렇지만 당연히 지금 2개 학년도가 1학년에 중첩되는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첫째는 개별 학교마다 상황이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교육과정도 다르고 학칙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 개개 학교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합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특히 교육부가 이번에 의대교육지원관이 생겼기 때문에 신설 조직체제를 통해서 한 개 한 개 의과대학에 개별적으로 다 저희들이 맞춤형의 그런 지원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다만, 정말 동시에 수업을 받는 그 1학년의 경우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도전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정부와 의과대학이 협력하는 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해서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학생들도 꼭 돌아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대승적인 조치가 발표됐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답변>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부총리님 말씀대로 하여튼 올해 2개 학년 반드시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교육받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지원들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투자 계획을 작년에 발표하면서 필요한 교원이나 시설 확충, 여러 가지 인프라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고 계속 지원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완할 사항들이 있고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우리 대학과 의학·교육계와 함께 정말 논의하고 뜻과 마음을 모아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질문에 대해서, 처음 여쭌 질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6학년도 이후의 정원에 대해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조정 규모가 나온다면 투자 예산은 어찌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정원 규모가 나온다면, 그래서 수정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거에 맞... 그것을 반영해서 개별 대학의 여건 그리고 지역사회의 의료 수요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학과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합리적인 그런 투자 계획을 또 만들어 나가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 중인데요. 2025학년도 증원은 지금 이루어졌고, 또 올해는 2개 학년이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되고 필요한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교육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질문> 궁금한 게 두 가지 있는데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한다고 하셨는데 대학들이 5월에 수험생들한테 대학, 대입 시행계획을 발표하려면 그래도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확정을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데드라인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올해 국립대 의대교수 330명을 채용하겠다고 먼저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대학에서 되게 구인난을 많이 겪고 있다는 얘기 들리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 현황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 목표치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일단 의대생들 복귀 데드...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한 논의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는 그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일단 입시 프로세스를 생각하면 2월 초까지가, 사실은 큰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2월 초까지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조금 늦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는 2월까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또 최은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데드라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데드라인 부총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것도 같이 함께 협의하면서 결정해 나가야 되겠지만 저희의 입시 일정을 고려한다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2월 초, 아무리 늦어도 2월 중에는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채용에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국립대학에서 2025학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채용이 정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학기 전에 이게 마무리되면 저희가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사전에 양해 말씀드린 대로 이주호 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다음 일정으로 이석하시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와 장관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특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거 특례는 지난해 이미 적용을 했던 사안인데 당시 전공의들 복귀율이 사실 높지 않았는데 올해 특례를 적용했을 때 지난해와 다를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례에 대해서 아까 우리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의료정상화라든지 또 새로운 의협 집행부가 돼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또 여러 개 의료계 단체에서 건의도 있었고 개별적으로도 건의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특례를 결정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복귀에 대해서 어떤 예단을 해서 규모가 얼마다, 이런 거는 답변을 드리는 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최대한 여러 가지 저희가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만큼 복귀가 많이 되어서 의료현장에, 국민들 피로도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가 정상화돼서 국민들 걱정도 덜어주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사회자) 배석자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시켜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이주희 인재정책기획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 참석하셨고요. 아까 복지부의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님 인사하셨죠.
현장 추가 질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온라인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질의 대독은 교육부 대변인실 정진우 사무관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전에 교육부에서는 올해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330명을 새로 채용하겠다 했는데 올해 2월까지는 이 중에서 몇 명 정도 채용이 마무리되는 것인가요?
<답변>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그 부분은 제가 이미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 하셨는데 의료계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감축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대 감축 의견도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있습니다.
<답변>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그 점은 아직, 아까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고,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특정한 숫자를 정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학교 여건이라든지 또 수급전망 이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지만 유연하게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MBC 기자님 질의입니다. 교수 구인난에 빠진 의대가 많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채용 인원을 채우지 못해 목표치를 낮추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2월까지 충분한 교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지난번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의대 전임교원 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만 덧붙이자면 이런 우려도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의과대학 소속의 전임교수님의 경우에는 신분이라든지, 신분... 신분이 안정적이고 또 사실은 진료뿐만 아니라 제자를 양성할 수도 있고 연구도 하실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의 ***라고 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기대되는 역할들이 있어서요. 저희는 우리 국립대학의 교원 채용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만약에 이번 상반기 채용이 조금 부족하다면 또 하반기 채용이라든지, 또 상황에 따른 어떤 수시채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교원, 필요한 교수님들 충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MBC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전공의 처단 문구가 담긴 포고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선포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정부 방침과 전혀 다르다는 설명에 대해 주무부처의 의견은 대통령의 입장과 다르다는 뜻인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고령 5호에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정부 방침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 그런 게 저희 정부 기본방침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이 포고령 5호에 있는 부분은 정부 기본방침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브리핑문에서도 있었지만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받으신 전공의분들, 의료진분들께 진심으로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파이낸셜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평원 인증평가 우선 진행 중인데 기존 입법예고안에서 조정 중인 사안이나 교육부 입장 변화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저희가 의평원의 평가인증에 관한 독립성과 전문성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평원의 역할이 오히려 더 대규모 증원이 이루어진 것만큼 확대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의평원, 지금 말씀 주신 법령을 포함해서 의평원의 어떤 역할과 공적인 책무성을 조어하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의학·교육계와 의료계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수련특례가 적용된다면 정부에서는 향후 어떤 형태로 언제, 어떤 연차를 대상으로 전공의 추가 모집을 시행할 것인가요? 오늘 발표에서는 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입영특례만이 주어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입영특례는 없는 것인가요?
추가적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이 입영특례를 받지 않는다면 입영 대기 기간이 길어져 전문의 배출 공백도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인가요?
<답변>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거는 저희 담당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방영식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입니다. 오늘 발표된 수련특례와 입영 관련 상세한 내용은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보도 참고자료를 별도로 배포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복귀하지 않는 분들은 수련에, 수련병원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영 관련 특례는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영 관련 조치는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지디넷코리아 기자님 질의입니다. 전공의 및 의대생은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10개월 넘게 복귀 설득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복귀 유도책과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의문 시 됩니다.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전공의들 대상으로 특례를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특례를 적용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한국일보 기자님 주신 의견도 있고 또 다르게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시점에서는 환자들의 어려움과 또 국민들 대다수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의료정상화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수련특례를, 수련특례와 병역특례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효과성 자체는 저희들이 이걸 통해서 대규모 전공의들이 복귀를 한다든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저희들이 환자나 국민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정부가 성의 있는 자세를 표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쿠키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의학교육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해 왔는데 오늘 발표에선 입장을 선회해 2024, 2025년도 신입생 7,500여 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답변>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일단 우선, 저희가 교육의 어려움이 없다고 단언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1년 내내 언론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고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탄력적인 이런 적용 조치를 계속 강구하면서 계속 복귀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이 어렵다고 새롭게 입장을 정했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대규모 휴학이 이루어졌고 그렇다... 그러고 또 신입생은 선발이 되다 보니 저희가 교육을 지금 증원 발표한 이후로 한 1년 만에 어쨌든 그 2개의 학년을 교육하다 보니까 또 각별하게 대학과 정부가 더 노력해서 교육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연합뉴스TV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대생 휴학은 1·2학기 두 번을 한 경우 올해 3월 복귀하... 3월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이란 학칙이 대부분 학교에서 유지 중인데 이 부분을 원칙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하여튼 올해는, 올해 휴학에 대해서는 먼저 휴학을 논하기 전에 아마 올해 휴학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지금 신중하게 접근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우리 의대생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 정말 노력해야 되는 귀중한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참 부담과 비용이 너무 크고요. 그다음에 대학 현장에서도 만약 이번에도 복귀하지 않게 된다면 다음에 다시 학교에서 이후에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참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이번에는 돌아와야 한다는 그런 의식...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이번에는 저희가 정부와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우리 의대생 여러분들 돌아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휴학에 대해서는 일단 지난, 작년부터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휴학을 포함해서 모든 학사 처리는 대학이 저희가 잘... 대학이 휴.... 개별 대학마다 학칙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주어진 학칙을 정확하게 잘 준수해서 그렇게 원칙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쿠키뉴스 기자님 추가 질의입니다. 군 복무 부분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안인데 전공의 입영특례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적 설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다들 아시겠지만 병역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저희가 검토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심이 많았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입장에서 또 국민들 입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불편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병역특례까지 검토를 하게 된 거고, 또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병무청, 국방부이시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병무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이 부분을 같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데일리 기자님 질의입니다. 신입생이 학교 규정상 입학 후 곧바로 휴학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교육부가 이걸 막을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제가 알기로는 신입생의 경우는 대부분 바로 휴학은 지금 불가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학의 학사,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를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막을 그런 계획은 현재 없고요. 그게 또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대학에서 학사에 대해서는 자율과 또 자율에 따르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이런 비상 상황에서 더 이상 교육 운영이 더 이상 파행되지 않고 정상화가 속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책무감을 갖고 학사를 잘 운영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겨레 기자님 질의입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5월 말까지 최종 결정해야 하고 학사일정 조정 및 수험생 혼란 최소화를 위해서는 2월 초까지 논의가 얼추 마무리돼야 한다는 교육계 의견이 있습니다. 2026학년도 정원 확정은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전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추가 질의하실 기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실장·국장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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