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먼저, 국방부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기아자동차가 민·군 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 개발사업 일환으로 지난 2021년부터 함께 추진해 온 개선형구급차의 연구개발이 지난해 12월 말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김명수 합참의장은 오늘 호주 국방총장과의 공조통화를 통해 양국 군사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2006년생 약 22만 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오늘부터 올해 12월 17일까지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문자로도 공지 주셨지만 일각에서 군이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들을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 관련해서 군 입장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제공해 드린 문자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입장을 드린 겁니다.

<질문> 경호처 내에서 중화기 무장까지 검토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만약에 무장을 하게 되면 무장을 할 인원들은 경호처 내의 대테러팀일 수도 있고 그 대테러팀 내에는 군에서 파견된 군인 인원들이 있는데 국방부에서 이들을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저 지역 외곽 경계근무를 하고 있는 군 장병들에 대한 어떤 조치나 국방부 입장은 변화된 건 없습니다.

<질문> 외곽 경비가 아니고 대테러팀에 파견된 707대원들이라든지.

<답변>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오늘 관련해서 공수처가 좀 전에 공지를 했는데 국방부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고 내용도 밝혔잖아요. 이게 '소속 부대 장병들이 체포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될 경우에 형사처벌받을 수 있고 민사책임질 수 있으니까 사전에 조치를 취해 달라.' 이렇게 국방부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이게 기존 국방부 입장, 그러니까 충돌 있어선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는 국방부 입장만으론 대응이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사전에 조치를 취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여쭙습니다.

<답변> 우선 공수처로부터 관련 공문을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지.

<질문> 그러니까 병력,

<답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입장이나 조치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질문> 그러니까 병력 철수 검토 없다, 이 입장도 그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답변> 병력 철수라는 것은 경계 경비·경호 업무 전반에 대한 검토를 다 해봐야 되는 사안이라서 현재 지금 말씀드리는 사안과는 별개의 이야기 같습니다.

<질문> 오늘 입장에서도 평양 무인기에 대해서 일부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평양, 어찌됐든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에 대해서 아직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은 동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북한을 어떤 자극하기, 국내 정치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서 했을 거라는 게 문제인 거지 무인기를 보내는, 북한에 보내는 작전 자체는 사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북한도 계속 그렇게 해왔고 우리도 정찰활동이 필요할 경우 그렇게 보낼 수도 있는 건데 향후에도 북한에 무인기를 작전상 보낼 수도 있는 건지 여쭤봅니다.

<답변> 합참에서 혹시 말씀드릴 게 있나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10여 차례 무인기를 보내왔고 2022년 12월(※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재작년’ → ‘2022년 12월’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에는 저희도 두 차례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적 있습니다. 또 지금 대북 심리전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한 다양한 활동들은 펼치고 있으나 그런 것들이 북풍과 북풍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은 전혀 아닙니다.

정상적인 군의 활동을 북풍으로 왜곡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군은 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지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질문> 합참에 관련해서 질문을 할게요, 합참. 합참.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질문하세요.

<질문> 좀 전 답변에서 재작년 두 차례 우리가 무인기 보냈다는 얘기는 작년에는 평양 무인기를 안 보냈다는 것에 대한 확인인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것은 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 직전의 답변에서는 작년... 재작년에 두 차례 보냈다고 했거든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네, 2022년 12월(※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재작년’ → ‘2022년 12월’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두 차례 보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작년의 것... 작년 상황에 대해서는 없다는 것인가요? 확인을 해줄 수 없...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재작년에 보낸 두 차례는 아까 답변에서는 정상적인 군사활동이라고 그랬는데 재작년에 보냈던 두 차례 무인기가 정상적인 군사활동이었습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질문> 평양 무인기 관련해서 군의 입장은 기존과 같이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이후에 공수처에서 평양에...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 라는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이 된다면 군의 이 같은 입장은 거짓을 이야기하는 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지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다가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방부가 10시에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 '군사활동 위축'하고 '국가 안보의 심각한 위협'까지는 동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북한의 주장을 옹호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는 합리적인 의혹 제기마저도 어떤 용공 혐의로 겁박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니까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것일 뿐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북한의 주장을 옹호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답변> 평양 무인기와 대북전단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드린 입장을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오전에 국방부 입장을 잘 보았는데요. 국방부의 입장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입장을 내시는 거는 어느 정도 일부분 이해할 바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문제는 지금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12.3 비상계엄을 위해서 군이 북풍 조작했다는 거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 알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알권리를 밝히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부당한 행위라고 잘라서 말하는 것은 오히려 군이 이 합리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곽 기자님 질문 중에 저희가 무슨 차단하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표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당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점, 그런 부분들 잘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단인데 야당 모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전 장관의 개인 일이기는 하지만 국방부가 관련돼서 그러는데, 국방부에서 전 장관의 퇴직급여를, 그러니까 전 장관의 대변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국방부에서 알아서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공무원연금공단에다가. 국방부에서 알아서, 자동적으로 신청했다. 이런,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유추를 해야 되는데 '국방부에서 자동적으로, 알아서 신청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국방부의 입장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장관이, 전 장관이 개별적으로 신청했다.'라고 하는데 입장이 서로 지금 전혀 180도 다른데 국방부가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까?

<답변> 실제로 신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아직 파악 안 됐습니까? 아침에 보도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답변>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방부가 신청을 대신 했습니까? 아니면,

<답변> 일반적으로 그러한 신청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확인을, 서명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질문> 서명을 해야죠.

<답변> 그런 내용들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문>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답변> (사회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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