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내수 부진 등 어려운 민생 여건을 고려하여 농식품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를 중심으로 농업인과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농촌 전반의 구조개혁과 함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농지, 쌀 산업 등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을 본격화하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신산업 4대 혁신 프로젝트와 동물복지, 환경친화적 농축 산업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과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농식품 민생 안정 5대 패키지에 집중 지원합니다.
직불·수입안정보험을 중심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모델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방식 전환으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을 높여나가기 위해 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하고 현재 3,700만 원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을 가구소득 증가율을 고려하여 완화할 계획입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농업재해 복구비 단가와 지원항목을 확대하며 재해보험은 할증제도 개선, 신규 재해 보장상품 마련, 과수 전 기간 종합위험 보장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 방안을 1월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환율 급등 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비중이 높은 비료·사료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과 함께, 원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협과 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그동안 사료에만 적용돼 오던 원료 공동구매 수입 방식을 비료 등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농촌서비스를 의료·생필품 등 생활필수품 분야에서 교육·돌봄 등 다양한 분야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합니다.
의료 왕진버스 대상, 이동식 생필품 판매·배달 서비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통합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민생에 영향이 큰 10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생산·유통 단계별 수급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고, 일시적 수급 위기 대비 공급 여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관 협업에 기반한 수급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위험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비묘, 약제 할인공급 등을 확대합니다.
배추 비축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기 위해 CA 기술을 도입하고, 주요 채소 계약재배물량을 현재 25%에서 30%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에서 배추 등 채소류도 적기에 들여올 수 있도록 해외농업개발 모델도 구축합니다.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 사육 한우를 시범 유통한 후 별도의 등급제를 도입하며 축산물 온라인 거래 목표를 2,800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셋째, 이상 기후 등 어떤 상황에서도 농산물 수급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 생산·유통 밸류체인을 재정비합니다.
농업위성, 드론 등을 기반으로 예·관측을 고도화하고, 배추·사과 등 신규 산지 육성, 기후 적응성 품종 현장 적응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 등을 추진합니다.
유통 단계에서는 온라인 도매 거래 1조 원을 목표로 장기 예약거래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대규모... 대폭 확대하는 스마트 APC와 출하·유통 정보를 연계해서 수급 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역대 최대 설 성수품 물량 공급 및 할인지원을 추진하여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을 확충합니다.
설 명절 성수품 물량을 역대 최고 수준인 평시의 1.6배까지 확대하고, 할인지원 품목도 기존 25개에서 28개까지 확대합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870억 원 규모의 먹거리 안전망도 본격 가동합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을 포함한 생계급여 등 수급 가구에 농식품 쿠폰을 지급하는 바우처 본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천 원의 아침밥, 우유급식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식품·외식 분야 소상공인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운영하는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원료매입 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해 업종 등 요건 완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공공배달앱 플랫폼을 구축하여 배달수수료를 절감하고 이를 음식 가격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전통주 지역농산물 제조 규제를 완화하고, 단일화되어 있는 소주 주종을 증류식 쌀 소주 등으로 세분화합니다. 또한, K-미식벨트 확대, 아시아 베스트 레스토랑 개최 등을 계기로 한식·식문화 홍보도 강화합니다.
다음으로,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합니다.
먼저, 그동안 약 30년간 지속되어 온 농지 제도의 틀을 과감하게 전환합니다.
그동안 농업 생산에만 활용해 온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한, 소유 자격·취득 절차 등도 완화하는 한편,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온 임대차는 합리적 이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농업진흥 외 농지 전용 권한은 지자체에 대폭 확대하고 진흥지역 내 농지의 경우라도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관리 권한을 확대합니다. 세부적인 개편 방안은 이해관계자, 전문가, 국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내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둘째, 만성적 쌀 공급 과잉 방지를 위해 적정 생산, 고품질 쌀 생산 확대, 소비 확대를 중심으로 쌀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8만 ha 재배면적 감축을 적극 이행하는 한편, 시도별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 시범운영, 단백질 함량 표기 의무화 등 쌀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추진합니다. 또한, 전략작물직불을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합니다.
셋째, 농업경영체를 농업 생산 중심에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산업 혁신 경영체로 전환하고 청년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합니다.
농업 규모화·법인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인 공동영농이 현장에서 확산되도록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농업법인 사업 범위를 생산 위주에서 교육·컨설팅, 생산·가공·R&D 등 농산업으로 대폭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과 농산업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단계별 영농 정착뿐만 아니라 농촌 보금자리 주택 등 생활밀착형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촌 특화 입지제도가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농산업 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지자체의 공간계획 수립을 토대로 전국에서 5개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농지·산지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재정·펀드 등을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융복합산업, 스마트농업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의 경제활력 창출을 위해 농촌 맞춤형 특구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세부 도입 방안을 2월까지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 법률 마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에 체류하면서 워케이션·관광 등을 즐길 수 있는 농촌체류형 복합단지를 3개소 시범 조성하고, 빈집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빈집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빈집은행 플랫폼 구축, 빈집 재생 확산 등 농촌 인프라 확충에도 270억 원을 투자합니다.
다음으로, 농업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4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16%에서 20%까지 확대해 나가고, 농업용 AI·로봇 등 첨단기술과 전후방산업 연계를 통해 스마트농업의 외연을 확장합니다.
연구·생산·실증 등 기능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4개소를 신규 조성합니다. 또한, 건물형 수직농장, 컨테이너 스마트팜 등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농업이 현장에 착근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입지규제 완화, 표준화, R&D·실증 등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전후방 신산업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생산·연구 인프라에 1,212억 원을 투자합니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시장이 다양한 분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식품 제조 분야 스마트공장도 70개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400억 원 규모의 미래혁신성장펀드를 활용해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민간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 산업 분야, 중장기 현안 해결, 현장 수요가 많은 과제 등에 대규모 R&D를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투자 효율화, 융복합 협력 등에 주안점을 두어 중장기 R&D 투자 로드맵을 3월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신산업 분야 투자 스펙트럼 확대를 위해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농산업 분야 민간제안펀드를 올해 신규로 1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넷째, K-Food+ 수출을 140억 불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중동·남아공 등 신시장, 미·중·일 중소도시 들을 중심으로 마케팅, 물류 등 자원을 집중하여 수출 영토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팜 수출 컨소시엄을 확대하고 기술력 입증을 위한 현지 실증, 컨설팅 등을 새롭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와 환경, 저탄소농업 확대를 위해... 저탄소농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그간 도입된 동물복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면서 동물복지 인프라, 반려동물 연관 산업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동물 유기·유실 방지 등을 위해 등록 의무 대상 동물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 보호센터, 보호인력 등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규모가 큰 동물의료·펫푸드를 중심으로 산업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수의전문의 및 상급전문병원 체계... 상급병원 체계 도입, 의료인력 수급 균형 방안 등을 담은 동물의료 발전 종합계획을 6월 중 마련하고, 펫푸드는 별도 분류·표시·영양기준 마련, 서비스업 영업범위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갑니다.
둘째, 저탄소 환경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의 틀을 전환하는 한편, 선제적 가축방역 시스템도 고도화합니다.
친환경농업 확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목표, 인증방식 등 정책의 틀을 재설계하는 등 개편 방안을 1월 중에 마련합니다. 또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에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거래할 수 있는 농업 분야 탄소 크레딧 체계를 도입하며 지자체의 농촌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농장·시설 관리 수준 등을 평가하는 방역등급제를 산란계에 대해 시범 도입하고 위험도 평가 대상을 기존 AI에서 ASF까지 확대합니다.
농식품부는 올해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과 국민들의 삶을 위한 민생 과제들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그동안 준비해 온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도 올해 한 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실장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상임위에서 나왔던 질의 관련으로요.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지원 사업이 종료가 됐고 도축장 전기료 할인특례가 일몰된 것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라는 내용이 어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상임위 관련 내용인데요. 어제 장관님께서 배정받은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게 명확하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요.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은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지금 무기질 비료 지원 예산이 지난해 국회에서 반영이 안 됐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업계에 대해서 원료 구매자금 융자하는 것들을 조기에 추진하고 그다음에 비료 같은... 사료 같은 경우는 원료를 공동구매를 하는데 비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업계와 협의해서 공동구매를 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정부 내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추경을 해야만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가능한,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수단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금 노력한다는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이게 특성에 따라서 하반기에 집행이 불가피한 사업들이 있지만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조기에 집행을 해서 경제 활력 제고나 어려운 서민이나 농업인들의 경영 여건을 완화해 주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희가 할인 지원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집행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올해 바우처 같은 경우도 새로 도입을 하는데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실장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K-푸드 플러스 수출 굉장히 분위기 좋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달 들어서잖아요. 미국 쪽에 수출이 조금 애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대응 전략이나, 작년에 장관님이 관련 T/F도 준비하신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 대응 전략 이런 게 있으실까요?
<답변> 저희가 수출이, 지난해 K-푸드 플러스 수출이 130억 불을 넘겼고 저희가 여러 기관들의, 저희가 예측을 해보면 올해도 작년보다는 소폭 늘어날 것으로 조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의욕적으로 저희가 새로운 시장도 뚫고 해서 한 140억 불까지 노력을 해보자, 이런 방향으로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농업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그러니까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대응 방안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조금 가시화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질문> 배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CA 비축기지가 설치 예정이라고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되고 첫 기지가 몇 월쯤 가동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배추 품종으로 '하라듀'가 들어가 있는데 이미 강원도 평창에 시범재배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디에 단지를 새로 만들고 예상 출하량은 또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CA 기술 도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대상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정은 되지는 않았고요. 조금 더 저희가 테스트를 할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시범단지에 대해서는 혹시 유통국에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하라듀.
<답변> (관계자) 그거는 추후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세부 개편 방안과 넷째 방안에 있는 자율규제혁신지구와 빈집 관련 이런 것들이 어떤 법률 개정이라든지 법률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 같은데 각각 어떤 법률인 거고 또 기존에는 왜 안 됐는데 법률을 어떻게 바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쪽에 보면 '수의전문의 및 상급병원체계 도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동물의료 발전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상급병원이라는 게 수의병원에서 어떻게 도입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농지 관련해서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 그러니까 사안별로 조금씩 다른데 기본적으로 농지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 계획하고 있는 제시한 방향이 기존 틀을 많이 바꾸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도 논의를 해오긴 했지만 국회나 이해관계자들과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고 논의가 정리가 되면 농지법 개정을 통해서 실현할 필요가 있고요. 어제 저희가 상임위를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농지법 개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자율규제혁신지구는 이것도 지금 저희가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농업·농촌 기본법에 농업구조전환 지역을 신설하는 지금 입법이 진행 중이고요. 이게 마무리되면 이걸 연계해서 우리가 우리 공간계획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상급병원과 관련해서는 혹시 저기.
<답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전문의 제도하고 상급병원 제도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의 경우 전문의 제도가 있고 1차, 2차, 3차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동물의 경우도 일부 전문의를 표방하는 사람이 있고, 또 1차 동물병원, 또 종합병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소비자들한테 혼선을 주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지금 병원이 규모화되면서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병원 체제를 지금 구축하려고 지금 수의업계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제도 방안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시행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 *** 사람과 같이 똑같이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사람을 표방은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사람과는 좀 다르니까 어느 정도 할 것인지는 지금 논의를 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도 선진국, 특히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의 행태를 보면서 저희도 벤치를 할 생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CA 컨테이너 좀... CA 기술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년에 배추 수급 문제가 있었을 때 저장시설을 늘리겠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CA 기술을 도입하는 게 저장시설을 늘려서 거기에 CA 기술을 도입하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있는 저장시설에 CA 기술을 도입하는 건지 좀 방향성이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 예로 든 주말 체험 농장 같은 경우 지금은 농업진흥지역 같은 경우 소유가 안 되는데 이거를 어떠한 지자체 지정 지구 이런 걸 통해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인 건가요? 어떤 지구를 지정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한적으로 허용된 임대차 개편은 어떻게 허용해서 개편하는 건지 방향성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CA 저장기술은 새로 저희가 신규로 앞으로 만들어 갈 시설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 중에서도 저희가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도입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농지 관련해서 저희가 '진흥지역에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지자체가 어느 정도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이용계획, 지자체별 이용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저희가 활용하는... 허용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고 구체적인 거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임대차, 지금 임대차도 저희가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해놓고 있는데 임대차 허용 범위를 늘려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좀 더 앞으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차 요건들이 워낙 제한적이다 보니까 청년들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고령농들이 농지를 은퇴를, 농지에서... 고령농의 농지를 젊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은 준수하면서도 저희가 그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실장님, 두 가지만 여쭐게요. 직불금 지급 대상자 농외소득 기준이 3,7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완화된다고 하셨는데요. 기준을 얼마로 완화할 계획이 있으신지하고, 혹시 그게 언제쯤 결정되는 액수가 나올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본문에 보면 가구소득 증가율을 반영한다, 이러는데 작년 증가율이 6%인데 이 정도 수준에서 반영할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공공배달앱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그동안 정부가 지자체 앱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3월 안에 그러면 정부가 운영하는 배달앱을 만들겠다는 뜻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저희 3,700만 원 기준은 2009년, 2009년에 처음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이에 가구소득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이 꽤 높아졌기 때문에 그동안 상황 변화를 반영해서 조정하겠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올해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공공배달앱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우리 식품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식품국장입니다. 지금 공공배달앱이 지자체, 27개 지자체에서 13개 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자 하다 보니까 이게 홍보도 잘 안 되고 또 있는 줄도 잘 모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흩어져 있는 배달앱을 한 군데서 다 볼 수 있도록 포털을 구성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그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어떤 보조금을 주고 이런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한 군데서 다 볼 수 있도록 포털 구성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우선, 기본이고, 공공배달앱의 지역에 있는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라는 게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계획에 개 식용 종식 얘기가 별로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이 개 식용 종식에 따른 유기견 문제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잔여견 문제가. 여기 잔여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올해 계획하고 계신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답변> 개 식용은 저희가 기존에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라 업무보고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지는 않았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동물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일단 종식 시기는 2027년 2월입니다. 그래서 잔여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3년 동안 시장 출하라는 그런 지금의 현재의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트랙을 계속 활용하면서 잔여견을 최소화시킬 거고요. 불가피하게 잔여견이 남는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나 그리고 민간의 도움을 얻어서 임시보호시설을 설치한다는 등, 등등의 조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할 건데 그것 역시 동물보호단체나 관계자들, 지자체들 이런 분들 같이 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그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어렵고요. 올해의 경우에, 지금도 동물보호단체들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잔여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잠깐 말씀, 대변인입니다. 아까 우리 이 기자님, 배추 품종 그거 알아봤는데요. 저희 담당이 농촌진흥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평창에 있고 앞으로 평창, 양구, 정선, 무주, 남원 이렇게 해서 한 18ha 정도 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예상 출하량도 혹시.
<답변> (관계자) 그것까지는. 그것도, 그건 좀 기후를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예상 출하량을 생산성을, 시범재배를 해서 생산성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보통 나오는 단수들보다는 높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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