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생포된 북한군 2명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이들이 한국 귀순을 원할 경우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소통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 주신 사항 관련해서 우리 관계 당국이 북한군 포로 관련 정보를 우크라이나측과 현재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계당국에 따르면 아직 북측 병사의 귀순 관련 입장 표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CRC와) 현재 소통하고 있는 것은 없고 북한군 포로 신병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현재로서는 곤란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다음 주로 다가온 트럼프 행정부의 취임식에 우리 외교부 대표단 파견이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오늘 니혼게이자이신문에서 11월에 일본 측이 2+2 한일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제안했었다고 보도했는데요. 관련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었는지도 여쭙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차관이 국방장관 대행을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방위심의관이 최근 갑질로 정직 30일이 된 상태인데 이렇게 양쪽 카운터파트가 교차로 해서 공석이거나 할 경우에 외교 관례상으로 어떤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여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지난번 대만 해저케이블 관련해서 대만 측에서 수사 공조를 요청했었는데 이 케이블이 한국과도 연결돼 있는 케이블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측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먼저, 해저케이블 관련 세 번째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사항은 주무 부처인 해경 측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본 신문에 나왔다고 하는 한일 2+2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외교 관련 협의 사항에 대해서 공유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대행 또는 일본 내부 정부 관련된 사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항 관련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 대표 누가 갈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질문> 어제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이 북미 정상회담의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핵 동결이나 핵 군축과 같은 이른바 스몰딜 형태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외교부에서 북미 회담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핵 동결이나 이런 스몰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비핵화 목표와는 다소 배치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외교부 평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그 외 북미 정상회담 같은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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