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상작전사령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미2사단 210포병여단과 함께 한미연합 대화력전 수행체계를 숙달하기 위한 지휘소 연습을 실시합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제16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양산계획 1건을 심의·의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노르웨이를 방문하여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관저 출입 승인 공문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국방부가 14일에 출입기자단 문자로 '55경비단장이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바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한 이유는 어떻게 되실까요?
<답변> 그 발표가 경비단장이 승인한 것처럼 발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죠.
<질문> 공수처가 제시한 공문에는 55경비단장의 도장이 찍혀 있는 걸로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 도장을 찍게 된 경위가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답변> 화요일 오후에 공조본 수사관들이 아마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둔지 부대장으로서 출입 승인을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경비단장이 부대 관인을 가져오게 해서 동의하에 아마 공조본 수사관이 날인했던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면 그런데 55경비단장님은 이후에 '자신한테 승인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공문을 다시 공수처에 보냈다.'라고 한 걸 보면 도장 날인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인식을 하신 걸까요, 어떤 걸까요?
<답변> 말씀드렸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둔지 부대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요청을 받아서 날인을 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경비단장은 해당 지역 주둔지 부대장으로서 협조는 하되 해당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서 경호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함을 구두로 수회 전달한 바 있고 또 그 이후에 공문에 대해서도 저희가 화요일 저녁에 공지해 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답신을 한 바 있습니다.
<질문>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그러면 오늘, 윤 대통령 측에서도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이 공문이 강압에 의해서 관인이 찍혔고 위조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글쎄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강압이 있었는지는 제가 아는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경비단장님이 명확하게 공문 내용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스티커에 '출입을 허가합니다.'라고 적힌 내용도 확인하시고 관인을 찍으라고 하신 게 맞죠?
<답변> 그 부분까지 다 확인했는지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문> 일전에 제가 한번 질문드렸을 때 어떤 질문이었냐면 장관 그리고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등등 지금 군 주요 부대 상부구조가 붕괴돼 있어서 다 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가도 되겠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대변인께서는 '임무 수행에 지장 없다.' 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답변> 네, 물론 어려움은 있고 제한 사항은 있겠지만 직무 대리자들이 해당 부대 지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앞으로 국방부는 차관급 부처로 내려도 되고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이런 데는 투스타 소장이 지휘하는 부대로 축소해도 상관없다고 그런 식으로 들리는데, 아니잖아요? 임무 수행하는 데 지장이 많잖아요, 사실.
<답변> 네, 지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외환이 없었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어제, 그제 보면 합참의장이 국회 가서 직을 걸겠다 막 하고, 그전에 그 하루 전날에는 보도자료 비슷하게 내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던데, 외환이나 북풍 없었다고. 그런 점에 있어서 큰소리치는 것보다 우리 군의 상부구조 빨리 재편해야 되고 사람들 빨리 들여와야 된다 그거에 대한 호소가 더 지금 국방부로서 군으로서 더 먼저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또 관련 기관과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