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바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UN 기구에 진상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해서 혹시 정부가 관련 논의를 하신 일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또 정부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과거에 북한이 ICAO에 의제를 상정한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 주신 사항 관련해서 해당 국제기구가 밝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말씀하신 국제기구, 즉 ICAO 규정 및 관례상 이사회는 체약국이 제기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과거에 국제기구에 동일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 사례를 살펴보고 공유드릴 사안이 있으면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백악관이 조금 전에 3월 12일부터 한국 등에 25% 철강 관세를 부과하겠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우리 외교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입장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도 방금 전에 보도 내용을 보고 왔습니다. 외교부는 미측 발표에 대한 상세 내용을 분석하고, 업계 및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평양 무인기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쭈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ICAO 이사회가 체약국이 제기한 문제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방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해당 국제기구에서 문제가 제기됐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 보다 구체화된 내용이 있으면 그때 추가적으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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