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먼저, 병무청은 용산 로카우스에서 올해 새로 위촉된 제17기 청춘예찬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17일부터 22일까지 UAE와 이집트를 방문해 각국 국방 관련 주요 직위자들과 면담하고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오늘부터 3월 21일까지 방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체계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텔레그램으로 707 작전이 다 나왔잖아요. 그게 텔레그램이 이렇게 제보가 되고 하는 이유가 작전에 뛴 장병들이 보기에 옳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외부로 내보낸 그런 이유거든요. 그렇다면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신고, 계엄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 '지금 지휘관들의 행동과 말들이 잘못됐다.'라고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수를 하거나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관과... 기관을 마련해서 우리가,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면 어떨까, 그래야 빨리 이 뿌리를 뽑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때도 한번 제가 질문드렸었는데.

<답변> 사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사실 지금까지 수사, 여러 가지 검찰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여러 가지 같이 합동된 수사기관들이 어떤 내용들을 다 따져보고 필요한 절차가 진행돼 왔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런 수단 또는 루트를 마련하지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바쁘셨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사건의 규모에 비해서 이전에 우리가 이예람 중사 사건이나 그런 사건 있을 때도 자진 신고하라 그래서 한동안 떠들썩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이 계엄 사건은 몇 배가 커도 더 크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에 맞는 조치를 국방부가 먼저 해줘야 국민들이 보기에도 '국방부가 자발적으로 뭔가 찾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감안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있는데 오전에 기사가 나갔는데요. 박인호 전 공군 참모총장이 에어버스 지원을 받아서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날짜까지 다 확인한 건데 전... 예비역 장군들, 예비역 공군 장군들이 어떤 특정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걸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공군은 혹시 준비하는 것 없습니까?

<답변> 공군 말씀하실 게 있나요?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공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보도하신 내용 관련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내용이고 공군에서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혹시 보시기에 그런 지원과 여행 자체가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판단은 돼요?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군에서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한때 모셨던 총장이라서 좀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모습인가요?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모셨던 총장님이셨던 거를 떠나서 그런 부분들을 공군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 공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방사청에도 묻겠는데요. 에어버스가 참여하는 사업이 지금 잠시 멈추긴 했지만 여행 전후에도 굴러갔고, 그리고 조만간에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이 진행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방사청도 사전에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방사청 대변인입니다. 전 직원의 개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방위사업 현재 지금 추진 시스템상 관여하지 않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여되지 않는 사람들이 사업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시스템은 구성돼 있고 관리·감독과 수시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에어버스가 왜 여행을 보내줬을까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선의의 목적으로 아무 대가 없이 돈이 동그라미 7개는 붙었을 텐데 그런 돈을 썼을 이유가 뭐가 있을 텐데.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저도 아직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지 않고, 그리고 또 검증이나 이런 게 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별도로 없습니다.

<질문> 지난번 내란특위에서 김현태 단장이 파키스탄 참모지휘대학에 지원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육군본부에서 지원을 독려했다, 이런 얘기도 했는... 나왔는데 이것도 맞는지 확인이 가능할지.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김현태 단장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한 선발 여건 보장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설명드리기는 좀 제한이 되고요. 육군본부에서 종용을 했다, 그런 언급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질문> 하나 더 여쭤보려... 피의자 신분인데 거기에 지원하는 데는 신분상 뭐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지원하는 데는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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