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월 마지막 주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 브리핑이 있고 2025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24년 10월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대해 27일 목요일 10시 반에 노동시장조사과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1조 원 돌파 등 퇴직연금 추진방향에 대해서 내일 25일 화요일 10시에 퇴직연금복지과장의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장관 주요 일정입니다.

25일 화요일 10시에는 국무회의 그리고 15시에는 직업훈련기관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인천입니다.

26일 수요일 10시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사업장 간담회 그리고 14시에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이 있겠습니다.

27일 목요일 10시에는 산업단지 직장어린이집 현장 방문이 있고요. 화성입니다. 14시 30분에는 고용정책심의회에 참석하시겠습니다.

28일 금요일 11시에는 2.28 민주운동 기념식 그리고 당초 14시였지만 '13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구산재병원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차관은 27일 목요일 09시 30분에 차관회의 그리고 28일 금요일 14시에 제1차 고용보험위원회 개최가 있겠습니다.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1번, 2024년 일·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그리고 2번, 2025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그리고 3번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이 3개는 이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영세제조업체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불법파견 감독 및 컨설팅 결과입니다.

작년 2024년 6월 24일에 안타깝게 화성에서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영세제조업체 229개소에 대해서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했고, 동시에 이런 잘못된 관행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근로 개선... 조건 개선을 위해서 컨설팅도 병행했습니다. 그 내용을 담아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2025년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 공고입니다.

작년도 사업 성과 및 금년도 사업 공고 안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SK에너지 상생복지관 준공식도 있겠습니다. 노동정책실장 행사입니다.

6번입니다. 2025년 사업장 감독 종합계획 발표입니다.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근로기준 분야의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고 또 산업안전 분야에서 감독계획을 또 발표하고 2개 나눠서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이 근로기준 분야, 산업안전 분야 감독계획을 통합해서, 연계해서 발표를 하고요. 그런 점이 제일 크게 되겠습니다. 큰 변화가 있겠습니다.

7번입니다. 직업훈련기관 현장 방문입니다.

장관께서, 이게 항공정비 분야 훈련을 실시하는 공동훈련센터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항공우주 분야입니다.

8번은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취약 사업장 집중 점검입니다.

2월부터 4월까지는 주로 봄철 해빙기가 되고 해빙기가 되면 지면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붕괴사고가 우려되고요. 또 새롭게 건설에서 착공되는 현장이 많기 때문에 굴착기 등에 따른 건설기계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점검한다는 내용입니다.

9번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 '푸른씨앗' 조성액 1조 원 돌파 현장 간담회입니다.

2022년 9월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시작되었고 이후 약 2년여 만에 기금 조성액을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애로사항을 듣고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 장관께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퇴기금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 퇴직연금기금입니다, 기금. 그래서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입니다.

10번입니다.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결과 발표입니다.

작년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노동3권 침해 등에 대해서 기획 근로감독을 했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2023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고요. 2023년도에는 주로 공공부문과 대기업 중심으로 부당노동행위 기획 감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어서 두 번째 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민간부문의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 감독을 한 것입니다.

11번은 20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기업 시상을 하고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안전관리의 경험이라든지 재정·기술 같은 것을 지원해 주면 정부가 그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대기업이 228개소 또 중소기업이 3,200여 개소가 참여했고 금년에는 조금 더 늘어서 대기업이 237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3,355개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12번은 장관의 산업단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현장 방문입니다.

중소기업의 근로자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입니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대기업이나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타 중소기업의 자녀가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서 전국에 75개소 정도 있습니다.

13번은 담당 과장의 브리핑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번은 2025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입니다.

안건은 주로 2025년 일자리 상황 및 대응 방향 등 고용노동 현안입니다.

15번은 장관께서 대구산재병원을 방문해서 환자들을 위로하시고 재활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산하기관 주간 홍보계획은 생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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