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청 차장 노경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도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5월 30일 목요일 오후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되었으며, 정부위원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와 함께 개최되었으며, 이날 회의에서 윤형빈 초대 우주항공청장은 2045년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 총괄, 핵심기술 개발, 국제협력 및 우주항공산업 등 우주항공 전 분야를 주도하는 우주항공 컨트롤타워로서 우주항공청이 개청함에 따라 기관의 비전 및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우주항공청의 향후 정책 사업의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핵심 인물을 선정 추진하여 우주항공 경제의 빠른 성장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비전과 목표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을 향한 도전,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 창조'라는 비전하에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산업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주항공청의 비전에는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달 탐사선과 우주발사체를 확보해 세계 7대 우주강국에 진입한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은 세 번째, 우주의 기적을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담았습니다.

이런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우주항공 기술 부문과 3대 기반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4대 우주항공 기술 부문입니다.

우주 수송 부문에서는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겠습니다. 지상과 우주 사이의 수송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서 우주 수송기술, 발사장, 제조 역량을 확보하여 글로벌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합니다.

이를 위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 누리호 반복 발사 및 성능 개량, 재사용 발사체 기술 조기 확보 등을 통해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제2우주센터 등 발사장 인프라 구축, 발사 허가제도 정비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발사 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합니다.

둘째, 인공위성 부문에서는 위성 개발·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과학 임무부터 사회 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개선까지 다양한 목적의 위성을 개발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위성정보 활용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15㎝급 해상도의 첨단 위성 개발과 우주광통신, 우주인터넷 등 미래 위성 핵심기술 확보, 국가위성 개발 지속 및 운영체계 고도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기반 구축,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등을 추진합니다.

셋째, 우주탐사 부문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심우주로 우주탐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인류의 활동 영역이 우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협력 기반의 독자적인 심우주 탐사 역량을 확보하여 우리나라의 우주 경제 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태양관측 L4 탐사선 개발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 발표, 달 착륙선 개발 및 달 기지 확보 등 달 관측 탐사·수행, 화성 탐사를 위한 임무 발굴, 소행성 탐사 추진전략 마련 등을 추진합니다.

넷째, 미래항공 부문에서는 신항공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항공 분야 핵심기술 확보 및 첨단제조 혁신을 통해 산업 도약 기반을 다지고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여 미래 항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이브리드 미래 항공 모빌리티, 첨단 항공엔진 개발, 무인기 및 군수송기 민수화 등 민군 협력 및 국제공동개발 확대,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개발 및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기술 확보를 통한 체계 생산기지화 등을 추진합니다.

다음으로, 3대 우주항공 기반 분야입니다.

먼저,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하겠습니다. 민간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수준의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우주항공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펀드 투자, 규제 개선 및 수출 지원,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조성 및 우주항공청 본청사 건립, 민간 대상 우주항공 분야 조달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제도 정비를 추진합니다.

다음으로,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주항공 분야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와 새로운 환경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주항공 경제가 성숙하기 위한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정례화 및 활성화, 우주항공 분야 법·제도 정비 및 정부 투자 확대, 우주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우주 안보와 국제협력 강화, 전 주기 인력 양성 및 국민 참여 기반 문화 확산, 정부혁신조직모델 제시 등을 추진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주권 확보 및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새롭게 구축될 우주항공 국제무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우주항공 선도국가 지위를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주관 산학연 협력체계에 주요국·신흥국 양자협력 및 국제기구 교류 확대, 대형 국제협력 우주탐사 참여 및 국제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 개최, 권역별·국가별 대응을 위한 우주국제협력 전략계획 수립 등을 추진합니다.

이제 우주항공청이 본격 개청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형 우주항공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총괄 전담 기관을 확보하였습니다. 우주항공 신산업 창출을 위한 데이터 개방, 제도적·기술적 지원 확대, 공공 분야 우주자산 민간 구매 조달 강화 등 민간에 기회의 창을 개방함으로써 우주항공청이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앞장서서 조성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임무 중심의 유연한 공무원 조직 모델을 제시하여 정부 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무대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개수는 좀 있는데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사용 발사체 조기 확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 계획이 2030년대 초반 차세대 발사체에 넣기로 한 재점화 장치 같은 기존에 이미 언급됐던 초보적인 재사용 기술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팰컨9 같은 안전한 재사용 발사체의 신규 개발을 지칭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2032년 달 착륙선 발사, 또 2040년대 달 기지 확보는 이게 아르테미스 계획과 연관 관계 속에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사실 2040년 달 기지 확보는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도드라지게 나온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는데 이건 사실 유인탐사를 전제로 한 계획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도전인데, 그러면 국제협력을 위한 복안이 있을 것 같아요.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소행성 탐사 계획이 언급이 돼요. 그런데 아포피스 탐사를 중요한 예시로 언급하셨는데 이건 이미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2022년에 예타 대상에서 탈락시킨 사업인데 이게 왜 다시 언급이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질문 세 가지에 앞서서 그 맥락하고 비슷하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질문이 미리 나올 것 같아서 저도 답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아마 질문이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면 기존에 과기정통부에서 하던 것과 뭐가 달라지고 뭐는 똑같은지, 이런 질문들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 방향을 오늘 말씀드린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거고, 크게 말씀드리면 우주청이 출범한 다음에,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기존과 차별되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 그러니까 정부가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거고 과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우주청 출범과 관계돼서 지난 1월 9일 법 통과된 다음에 1월 26일 법이 공포가 되고 5월 27일 우주청이 개청되는 걸로 4개월 후 이게 딱 정해져 있던 로드맵이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지난 3월 15일부터 저희가 기획위원회를 가동해서 우주청이 출범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 기획위원회와 또 과기정통부, 그리고 우주청 멤버들이 같이 고민을 해서 저희 정책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책 방향을 만든 다음에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조직들, 조직이 어떻게 되는가, 기본 조직이 차장 밑에 있는 조직보다 임무 부문장 밑에 있는 조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몇 번 드렸었는데요.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맨 서두에 드린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본부장 밑에 임무지원단이 있고 그 밑에... 옆에 4개의 부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문장 후보들을 다 선정해서 인사 검증 등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면 그분들이 지금 제시한 정책 방향을 저희 이미 와 있는 청장님, 본부장님을 비롯한 이미 확보되어 있는 인력들과 함께 더 develop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전제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경향신문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관계돼서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 말씀하신 재사용 발사체 관련해서는 차세대 발사체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새롭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제가 보도 참고자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하던 누리호 반복 발사·성능 개량 이런 부분도 당연히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차세대 발사체 하는 부분 그리고 덧붙여서 이 부분은 새롭게 재사용 발사체를 추진한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계된 자세한 내용들은 또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르테미스하고 관계돼서 달 저희 착륙선이라든지 아니면 달 기지와 관계돼서도 아까 제가 보도 참고자료에서도 일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의 우리가 우주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독자적인 심우주 탐색 또는 탐사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국제협력을 먼저 하고 국제협력을 통해서 또 독자적으로 우리의 능력을 길러 나가는 부분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소행성 탐사와 관계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행성 탐사와 관계돼서 기존에 예타에 통과하다가 떨어졌다, 라든지 과기정통부에서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할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우주 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소행성 아포피스가 2029년 다시 돌아오면 그때 어떤 식으로 저희가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국제협력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부문장들이 들어오시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하반기 기획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님 질문 일단 대답이 됐습니까?

<질문> 국제협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정해진 이미 논의가 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지금 사천시가 프랑스 툴루즈를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툴루즈와 지금 계속 상의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주항공청이 아시다시피 출발한 지가 5월 27일, 이번 주 월요일이어서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하거나 특정한 나라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천시라든지 경남도에서는 프랑스의 툴루즈를 방문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사천을 우주항공복합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경남도와 사천시 차원에서의 계획이라든지 기획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주항공청이 사천으로 내려가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학연 생태계를 경남·사천 중심으로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고, 또 그 계획을 발표할 생각입니다.

<질문> 저 그리고 여기 보도 참고자료에 보면 국내 우주산업 규모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기준인가 궁금하고, 또 앞으로 성장하려고 하시는 로드맵이 있으신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주항공청에서 연간 집행할 수 있는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주항공청에서, 마지막 질문부터 드리면 우주항공청에서 집행하는 예산 규모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과기정통부에서 집행하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산업부에서 집행하던 부분을 다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정기국회를 통해서 확보한 예산과 금년도에 660억 정도 예비비로 확보한 예산을 다 합쳐서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 예산 규모를 R&D 예산하고 일반 예산하고가 나눠져 있어서 그걸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또 우주 예산이, 우주항공 예산이 우리 부에서만, 우리 청에서만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만 국토부나 국방부, 방사청 이런 데서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통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 규모로 보면 지금 7,000억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1.5조 원을 2027년까지 확보를 하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저희가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과제에 대해서 지금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혁신본부를 통해서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주요 연구개발사업 R&D가 아닌 일반 R&D를 포함해서 또 운영비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R&D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함께 포함해서 예산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와 관계돼서는 어떤 통계를...

<질문> ***

<답변> 산업 규모는 지금 드린 자료에 있는 건가요?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우주산업 규모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면 우주산업하고 항공산업이 과거에는 떨어져 있어서 우주산업은 과기정통부에서 하고 있고 항공산업은 산업부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도 따로따로 각각을 해서 통계가 나와 있었고 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우주기업이 따로 있고 항공기업이 따로 있고 우주항공을 같이 하는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말씀드리거나 하면 약간 혼동스러운 부분들이 조금 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주산업 같은 경우는 400 몇 십 개 정도의 기업이 있고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300 몇 십 개 기업이 있는데 합쳐서는 한 700개 정도 기업이 되거든요. 중복된 기업이 상당수가 있어서요. 그런 통계라든지 그리고 우주산업 규모하고 항공산업에 대해서도 산업 규모도 그런 식으로 아마 앞으로 통계가 나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산업 규모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질문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우주산업 실태조사 2023년에 시행한 것, 그러니까 2022년 기준으로 해서 나온 통계입니다.

<질문> 보도자료에 제2우주센터 언급이 나와 있는데 어디로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답변> 장소는 지금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고요. 우주 발사장이, 기존에 고흥에 있는 우주 발사장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민간 발사체의 다양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육상이 됐건 해상이 됐건 발사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것을 임무수송부문장이 오시면 거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책이라든지 산업 파트하고도 같이 협의가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지금 오늘 발표해 주신 이 정책 방향이나 이걸 보니까 2022년 12월에 발표했던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나아간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추가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항우연과 천문연 고도화' 이런 내용도 있던데 그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에서 다른 프로젝트,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기획하겠다는 것, 조금 전에 경향의 기자님께서도 질문해 주실 때 답변드린 것처럼 재사용 발사체 같은 경우도 새로운 시스템을 재사용 발사체를 하겠다는 것, 이것도 새로운 부분이고요. 제가 보도 참고자료를 읽어서 말씀드릴 때 L4 태양탐사선 관련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새로운 부분들이 담겨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방식과 관계돼서도 그동안에는 항우연이나 천문연이나 이렇게 정부 출연연 중심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뭔가를 했다고 하면 앞으로 우주항공청에서는 미션을 가지고 민간이 주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조 간사님께서 질문해 주신 항우연·천문연의 미션과 관계돼서도 고도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항우연·천문연이 일하지 않고 민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민간의 비용을 낮춰줄 수 있는 연구를, 먼저 선도적인 연구를 항우연·천문연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기존에 과기정통부도 우주산업 육성 진흥을 일부 수행했지만 오늘 나온 자료에서는 우주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앞에 내세우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자료에 포함된 우주통신·발사서비스, 위성영상서비스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성장 구간에 진입했거나 경쟁도 치열한 영역인데 이런 데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는 구상인데 기존 글로벌 시장 참여자들과 차별점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자료에는 잘 안 드러나서요. 이런 지점들은 어떻게 정책을 펼치실지 궁금하고요.

결국은 부문장 인선 등 지금 공석인 부분을 채우는 것도 중요할 텐데 이 인선 목표 시점, 인선 마무리하는 목표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 말씀을 먼저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문장 네 분... 네 분, 부문장 네 분은 이미 저희가 누구, 누구, 누구, 누구가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국장급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신원 검증, 신원... 인사 검증, 인사 검증을 자세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사 검증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렇지, 저희가 조속한 시간 내에 어떤 분이 부문장으로 임명되는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질문하신 우주산업과 관계돼서, 또 이미 글로벌 경쟁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을 여쭈셨는데 저희가, 정부가 그것을 어떻게 가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민간이 하려고 하는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차원으로 계속 갈 겁니다.

저궤도 통신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이냐가 아니고 민간이 진입을 하는 데 또는 민간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입 비용을 낮춰준다든지,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방식이 바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여기 내용을 보다 보니까 민간 발사 관련한 허가 제도를 정비하시겠다고 쓰여 있는데요. 당장 이번 달에도 페리지가 제주도에서 쏜다고 하고 있고 기존에 과기정통부와 관련해서 협의를 했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정비를 바꾸실 방향이 있으신 건지, 특히 이게 만약 발사에 실패하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우주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 스페이스X처럼 그쪽은 FAA가 허가를 받고 있잖아요. 보통 관리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발사 권한과 관계돼서 저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약간 비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계속적으로 같은 노형을 가지고, 같은 발사체를 가지고 반복 발사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계속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면허제도, 기간과 이런 것들을 정해서 하는 것들을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이 발사하는 데 있어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안전관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안전관리, 동일한 안전관리를 하는데 안전관리 내에서 똑같은 반복 발사를 하는 경우에는 발사를 편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한다, 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씀해 주신 페리지에 관련해서는 지난주까지는 과기정통부에서 거대공공정책과에서 관리하다가 그것을 우리 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 관리는 이관했고 단지 이번 주, 다음 주 처음 발사하는 동안에는 사람의 문제라든지 이런 이관 문제에 있어서 그냥 서류로만 이관해서 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기정통부하고 우주청이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이번 주에 개청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또 여러 가지 과도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과기정통부가 최대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안영훈 과장님도 오셔서 협조해 주고 계시고 이런 형태로 거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저희가 transit period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계획은 있으신가요? 혹시나.

<답변> 사고와 관련돼서.

<질문> 폭발 사고라든지 그런 게 있게 됐을 경우에는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미리 대응 방안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런 것들은 다 안전 검사를 다 하고 있고요. 발사하기 전에 그런 절차가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요.

<질문> 안녕하세요?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한다고도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R&D 삭감 여파로 스퀘어 킬로미터 어레이 천문대 같은 거 참여가 무산됐는데 향후에 이런 거 다시 참여를 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국제협력과 관계돼서도 기존에 잘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과기정통부에서는 우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20명 남짓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UN COPUOUS 회의라든지 여러 국제회의에 저희 가면, 갈 수 있다고 하면 사무관 1명 정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제협력을 팔로업하기가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주항공청이 설립되고 또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부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국제협력 하기 위해서 국제행사라든지 국제심포지엄 다양한 국제무대에 저희가 많이 가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더 많은 국제협력 과제들을 양자, 다자 할 것 없이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제협력과 관계되는 전반적인 것들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바로 일어나는 일들부터 6월, 7월에 국제행사 많거든요. 우주, 천문, 항공 관련해서 행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COSPAR하고 관련해서 국내에서 7월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행사들이나 아니면 국제협력에 대한 방안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당장 내년에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돼 있는데 보도자료에서도 발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떤 방향으로 또 준비를 하실 거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는 또 어떻게 업무 진행하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미 누리호 반복 발사와 관계돼서는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지금 당장 말씀드릴 사항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하나하나 챙겨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누리호 반복 발사도 그렇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도 그렇고 민간에게 기술이 잘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우주청에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재사용 발사체, 원래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에 재사용 발사... 향후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위해서 그런 과제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조정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번에 재사용 발사체를 따로 개발하신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보면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이런 것도 내용이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초고해상도 위성을 만들어도 그 위성정보 활용 제한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초고해상도와 관계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형 위성 같은 경우 50cm급이고 현재 개발하고 있는 7호, 7호 같은 경우가 30cm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15cm 정도까지로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해결해야 되는, 규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국제시장에서의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15cm 초고해상도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해 주신 차세대 발사체하고 재사용 발사체하고의 관계와 관계돼서는 잘 아시다시피 연구자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에서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감수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를 덜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접근을 했을 때는 가능하면 목표를 조금 더 낮추어서 잡는 형태가 되고, 저희가 정부에서 할 때,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할 때는 가능한 한 공무원들 습성이라든지 아니면 정출연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공공부문의 어떤 태도가 위험도를 가능한 한 낮추려고 하는 게 있는데 민간에서는 위험도를 낮춰서는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중심으로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험도를 높여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사용 발사체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부처 이관 사업 외에 우주청에서 시작하는 대표적 사업을 명시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거는 대체로 액체 추진 발사체 위주로 많이 사업계획이 나왔는데 고체 발사체와 관련해서는 또 ADD에서 개발된 기술들도 있고 또 민간과의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잖아요. 고체 발사체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진하실지, 군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군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기에 몇 가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항공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민군이 같이 협업해야 되고, 군도 지금 민 수요를 가져다가 어떻게 쓸까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도 민간을, 산업을 어떻게 키울까 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업을 같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제안해 주신 기존 과제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내일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엠바고가 풀리는 시점에 같이 자료를 조금 더 드려서 그때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저희가 엠바고 관련해서 질문들이 몇 분 주셔서 그것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일 오후에 저희가 엠바고 해제하는 별도의 공지를 드릴 거고요. 공지를 드리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를 같이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엠바고는 내일 오후 행사 종료 이후에 별도 공지 시까지입니다.

<질문> 아까 방금 마지막 질문 주신 것 답변이 제대로 안 돼서, 우주청이 시작하면서, 새롭게 시작한 새로운 사업 명시적으로 하나 꼽아주신다면 뭐를,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계획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고 다시 검토하시겠다는 것들이 많아서, 새로운 사업 명시적으로.

<답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사용 발사체 이런 것들도 다 새로운 과제고요, L4도 새로운 과제고. 그런 과제들은 저희가 내일 자료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서 첫 번째로 개최된 우주항공청 기자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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