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육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 오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먼저, 오늘 육군사관학교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육사 81기 졸업 및 임관식이 열립니다.

두 번째로, 해군은 25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서해와 남해상에서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창설 후에 첫 전대급 기동훈련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제16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군통신위성체계 사업추진기반전략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오전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추가 파병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파병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그리고 파병이 이뤄졌다면 실제 규모와 성격, 의미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에 대한 것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해당 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디와 어디인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은 북한 지역의 북한군 동향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했다면 북한 내에서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로 갔다고 하면 최소한 나진이나 청진까지는 북한군이 움직였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까지는 우리 군의 추적 사항이 아닌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파병 가능성이 있다고는 기존에 말씀드린 바 있고요. 질의하셨던 그런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파병이 이뤄졌다면 나진에서 두만강을 건너든 청진에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를 가든 어쨌든 이동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동 경로가, 북한군이 몇백이든 몇천이든 움직였다면 그 정도 움직임은 바로 우리 군의 눈에 띄지 않나요? 우리 군의 감시망... 우리 군과 한미연합 감시정찰 태세가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은데,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예, 그래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서 그래도 우리 군당국이 확인해 주실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군 관계자발로 올해 1월, 2월 중에 1,000명 넘는 군,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로 이동했다, 라는 보도가 있고 조간은 최대 3,000명에 이를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보도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떻게 되십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기존 입장과 동일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거기까지입니다.

<질문> 만약에 그러면 파병을, 추가 파병을 했다고 하면 이게 종전 협상을 앞두고 영토 확보나 이런 전문가들 분석이 있는데 이유는 뭐로 예상하시나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제가, 합참이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요. 합참이 답변할 수 있는 건 지금 북한군의 동향, 북한 지역에서의 활동을 저희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혹시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들 중에서 기계화 보병이나 공병이나 이런 그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군이 파견된... 파병된 정황이 있는지하고, 그리고 최근 북한이 군 현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북한군의 파병 움직임이 북한군의 이런 현대화 군, 이제 현대전에 맞는 교리를 습득한다거나 이런 데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군 현대화 부분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없어서 한번 답을 확인해 보겠고요. 병과나 군종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 조간에까지 나온 거에 보면 '미국 국방부 장관이 다음 달 한국 방문을 타진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요. 혹시 국방부 차원에서 전달을 받거나 미국 쪽에서 전달을 받거나 어떤 조율 중인 게 있나요?

<답변> 관련 내용은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아마도 그런 일정을 검토하게 되면 검토하는 주체가 미 측일 거라서 미 측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라 저희가 지금 확인해 드리거나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국방 장관이 오게 되면 트럼프 2기 체제에서 처음으로 국방 장관의 방한이니까 당연히 국방부에 올 것이고, 그러면 국방부에도 미국과의 창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창구를 통해서 아직 전달받은 게 없다는 거죠, 정확히?

<답변> 그것은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계획이 구체화 돼야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아직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 최상목 대행이 올해 육사 졸업식에 불참을 하는데 관행상 올해는 육사 순번이라 올해 대통령이 주관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불참하시는 배경에 아무래도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지휘관들이 대부분 육사 출신이라 그런 것이 배경으로 돼 있는 건지, 현 상황을 고려하신 건지 여쭙습니다.

<답변> 통상 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을 대통령께서 주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순번이 정해져 있거나 절차에 따라서 올해는 이 학교, 내년에는 저 학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권한대행님의 일정과 행사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아마 참석하실 행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사 졸업식에 불참한다.'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저 방사청에 질문드릴게요. '야당이 특정한 국방예산을 삭감해서 우리 킬체인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는 말은 참말인가요? 거짓말인가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방사청 대변인입니다. 윤 대통령 최종 변론 시 언급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은 국방위 차원에서 국방 재정 여건과 사업 추진 환경 등을 고려하여 확정된 사안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예산 삭감 사례로 든 게 지휘정찰 사업, 전술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 드론 방어 예산, 이게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제가 국방위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그럼 국방위 차원이라는 거는 여야가 다 동의해서 한 거고, 보면 여기에 상당 부분은 성일종 위원장이라든가 강대식 의원 이런 분들, 여당 의원들이 삭감하자고 해서 삭감한 거잖... 그런 예산들이잖아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그게 국회 국방위 결정 사안이라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야당이 삭감했다, 라는 말이 맞는 말이냐.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제가 국방위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씀드린 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건 국방위 차원이죠? 이거 야당이 삭감한 게 아니라 여야가 다 함께 있는 국방위에서 서로 의견을 모아서 삭감했다, 라는 게 맞는 말이죠?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기재부에서 삭감한 것도 있고.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그러니까 저희가 정부예산안 올릴 때도 예산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또 국회로 예산 반영을 했고 예산 반영한 것 중에서 삭감이 국방위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말은 옳지 옳다는 뜻이잖아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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