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
이번 회의에는 의결안건 7건과 보고안건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선임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 2항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선임을 위한 선임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한국방송공사 감사 임명에 관한 건입니다.

방송법 제50조 4항 및 6항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이사회가 임명 제청한 KBS 감사를 임명하였습니다.

2025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건입니다.

공익채널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문화TV, 소상공인방송, 육아방송을, 그리고 과학·문화 진흥 분야에서 사이언스TV, 아리랑TV, 토마토클래식을, 교육 및 지역 분야에서 EBS+1, EBS+2, EBS English를 선정하여 총 9개 채널을 선정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채널은 복지TV 1개 채널을 인정하였습니다. 선정 및 인정채널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2024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입니다.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2개 사에 대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신청 법인 2개 사 모두 평균 점수 800점 이상을 획득하고 중요심사 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평가를 받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사전 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미이행한 1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및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불완전하게 이행한 5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처분하였으며, 위반이 경미한 2개 사업자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비교·식별·기술성능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1개 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2023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건입니다.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153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입니다.

방송법 제35조의4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산정한 2023년도 매체교환율과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안건입니다.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68개 방송사업자에 부과된 재허가 조건 및 주요 권고사항의 2023년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10월 22일 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재난방송 등의 수신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철도·터널 등의 방송수신 설비의 설치 지원 기준과 수신 상태 조사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성형 AI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실천 방안을 담은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보고하였습니다.

2025년도 플로팅광고 삭제제한행위 점검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인 플로팅광고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플로팅광고 삭제제한행위 점검대상 및 방법 등 2025년도 플로팅광고 삭제제한행위 점검계획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박생 방송통신위원회 정책홍보팀장>
지금부터는 미리 공지해 드린 대면 브리핑 안건과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으신 분은 기자실의 오른쪽에 보시면 담당 과장들께서 나와 계십니다. 브리핑 종료 후에 문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공개 안건은 질의·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사실 자료를 보고서는 약간 조금, 약간 이해가 덜 돼서 그러는데 다양성 존중 노력이라는 게 그러면 걸러내기 필터링 기능 장치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AI를 생성형 AI 그러면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전부 필터링 조치가 됐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이게?

<답변>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지금은 사실은 이건 가이드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자분들이 큰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치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인공지능 사업자들 수가 많이 늘어날 거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딥시크 같은 이슈, 오픈소스 기반의 인공지능 모델들이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수익화를 할 거냐, 이런 수익화 노력이 이루어질 거고, 그러다 보면 사업자 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사실은 이런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사업자들이 좀 참고해서 이런 형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수준의 이용자 보호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사실 권고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서 아마 저희 별도로 배포드렸는데 사례집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집을 참고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대상이 되는 거는 생성형 AI 서비스 하는 사업자라면 규모와 상관없이 앞으로...

<답변>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가이드라인...

<질문> ***

<답변>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아니...

<질문> ***

<답변>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네, 일단은 현재로서는 2년마다 리뷰를 해서 업데이트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연성규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사정 변화에 따라서는 좀 더 빨리 업데이트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측은 안 될 것 같고요.

이용자보호법하고 관련성... 저희가 이용자보호법도 사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규제 자체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바로 법제화를 해서 강제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시장에서 나타난 변화들, 아니면 민원들, 저희가 별도로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인공지능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보고 향후에 진행상황을 봐서 구체적으로 법제화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박생 정책홍보팀장) ***

<답변>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감사합니다.

<답변> (박생 정책홍보팀장) ***

<질문> 2023년도, 이게 2023년도 건데 2024년도는 언제쯤 나오는지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일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2024년도 방송분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는 건가요? 2024년도에 대한 방송평가는 저희가 조만간 기본계획을 세울 거고요. 그리고 의결한 다음에 사업자들한테 자료 제출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기존 관례를 봤을 때 11월 정도에 전년도분에 대해서 의결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정도 돼야 2024년도 방송분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박생 정책홍보팀장) *** 다음으로 2023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웅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 있으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에는 관심이 많은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이걸로 대면 브리핑 마치고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 혹시 있으신 기자분들 있으시면 지금 과장님 계시니까 혹시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릴게요.

<질문> 오늘 저희 사장 선임안 계획안에 대한 안건이 결의됐는데.

<답변> (박생 정책홍보팀장) 잠시만요. EBS 담당 안건 과장님 오셨습니까?

<답변> (김영주 행정법무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김영주입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장 선임 계획안이 결의됐는데 지금 이사라든지 다른 방송사도 마찬가지인데 2인 체제 의결을 했을 때 위법성 검토에 대해서 법정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건들이 있어서, 지금 2인 체제에서 의결하는 거는 이게 좀 알박기 인사다, 이런 기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생 정책홍보팀장) 죄송한데요. 안건 내용, 그러니까 공모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질문> 안건을 의결하신 것 자체가 지금 기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영주 행정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저희는 2인 체제에서 의결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지금 오늘 안건부터 여러 가지 안건들이 오늘 상정되고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질문> 그것 이어서 여쭤보는 건데 사실 EBS 같은 경우에는 이사 선임에 대한 건도 사실 그전에 이진숙 위원장님 탄핵되시기 전에 의결 절차를 밟아서 원서 접수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서로 따지면 이사 선임 건이 먼저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이거를 먼저 마무리 짓고 사장 절차로 넘어가는 게 순서상 맞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절차는 지금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지.

<답변> (김영주 행정법무담당관) 그 순서상 맞다는 부분은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모두 방통위에서, 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부분도 사장 선임계획 의결이 작년 2024년 6월에 다른 부분들 선임될 때 선임 의결 계획조차 반영이 안 됐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장 선임계획 의결안을 먼저 의결한 겁니다.

<질문> 이사회 선임하고 있는 건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답변> (김영주 행정법무담당관) 물론 지금 이사 공모가 접수돼 있는 부분인 거니까요. 진행 중이라는 부분은 이사 후보자 공모까지 진행돼 있는 부분이라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 절차는 그런데 지금 더 진행은 안 되는 건지, 지금.

<답변> (김영주 행정법무담당관) 네, 그 이상의 다른 절차는 진행한 바 없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방금 EBS 기자님 질문의 약간 연장선상에서 드리는 질문이기도 한데, EBS 이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일단 중단이 돼 있었으면 EBS 이사도 KBS나 방문진들처럼 면접을 안 거치고 바로 뽑으시는 걸까요? 아니면 예전의 방통위처럼 면접 절차를 또 거치고 뽑으시는 걸까요?

<답변> (김영주 행정법무담당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지금 접수돼 있는 부분을 의결을, 의결안건으로 접수할 때 그때 반영되는 부분이라서 오늘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플로팅광고...

<답변> (박생 정책홍보팀장) 플로팅 광고 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성재식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 부가팀 성재식 팀장입니다.

<질문> 위원회에서 플로팅광고 규제행위를 계속 해오면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언급이 됐던데 하이재킹광고가 더 많이 늘어난 거로 보이는데,

<답변> (성재식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 맞습니다.

<질문> 실제 조사하시기에, 보시기에 요새 어느 광고가 더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성재식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이재킹광고에 대한 피해나 이용자 불편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제는 아예 X 눌러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광고보다 다른 데로 넘어가고 주로 특정 시퀀스라고 하는 그쪽으로 넘어가서 제가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답변> (성재식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 네, 그런 불편이 굉장히 많아서,

<질문> 거기에 대한, 그 행위는 지금 추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예상하는지.

<답변> (성재식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그 위법행위가 발견이 되면 저희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답변> (박생 정책홍보팀장) 추가로 1개 정도 더 있으시면 받고 아니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시면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기자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범부처 봄철 초미세먼지 저감 총력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