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7개 권역, 즉 서울·수도권, 충청·대전, 전라·광주,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향을 알리고 피해자와 유족의 의견을 듣기 위한 지역별 간담회를 관련 기업과 함께 개최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후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계 전문가와 기관의 자문을 구하는 등 현 상황을 진단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1월 10일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협의체 신설을 통한 집단합의 실효성 확보, 구제자금 안정화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해 올해 하반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합의, 피해구제체계 구축,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강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방향을 2월 20일에 개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도 보고했습니다.
환경부는 전국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소속 산하기관에서 현재 시행 중인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제도, 학생·군인 대상 맞춤형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사업을 설명합니다.
아울러, 집단합의가 시행될 경우를 대비해 합의를 희망하는 피해자의 대표 선임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표자 수, 선거 방식 등 선임 방안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참석한 피해자와 유족의 의견을 개인별로 듣는 자리를 가지며 간담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갈등 관리 전문가가 전체 회의를 진행하고 다양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며 참석을 원하는 피해자와 유족들은 해당 문자를 통해 3월 7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담회 일부 회차에서 참여가 어려운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 실시간 비대면 접속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업자분담금과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은 총 2,750억 원이며 특별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5,828명입니다. 이들에게 총 1,865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지역별 간담회는 가습기살균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며 환경부는 문제 해결 당사자로서 피해자와 관련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발표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박 국장님 취임하시고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많이 소통하신다는 얘기는 어제 잠깐 오찬 때도 전해 들었습니다. 어제도 질문이 나왔었는데 집단구제에 실패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기업들 반대, 피해자들도 단체들이 여러 개 있었... 난립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순회를 하면서 소통,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복안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지난 2022년 사적 조정이 무산됐던 큰 두 가지 이유는 말씀하셨던 대로 피해자 단체 간의 이견과 참여 기업들의 어떤 비용 분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우선, 참여 기업들의 비용 분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참여 기업들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조정 단계, 그러니까 집단합의 단계에 들어가면 당시에 사적 조정할 때 조정 기준이라든지 합의 기준이죠. 합의 기준과 그에 따른 총액이 기업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그에 따른 후속적인 제도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와 함께 관련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아울러 그런 기준들도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렇게 진행도록 하고요.
피해자 관련해서는 피해자 단체들을 지난 6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 계속 만나 오고 있는데 사적 조정 때는 피해자 단체들이 조정이 되고 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니까 피해구제 자금이든 어떤 자금이든 제도를 책임지고 이행할 수 있는 주체들이 없지 않느냐, 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로 정부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을 갖고 이 제도를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피해자들 중에 치료를 계속 받겠다, 라고 하시는 분과 합의를 원하시는 분들을 조금 나눠서 원하는 방향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의견을, 피해자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에 따른 이해를, 의견을 같이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향후 일정을 보면 3월 20일부터 해서 한강유역청 해서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지역청들에서 회의가 좀 있는데 3월 17일은 각 지역청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3월 17일 첫 회의의 성격이 달라 보이는데 첫 회의와 향후에 지역에서 하는 회의와 어떻게 성격이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서울이 2번 설정된 것은 서울과... 서울과 수도권이 3번이 있고요. 물론, 이 지역들이 권역별로 진행되는 이유는 권역별로 피해자분들이 분포된 것에 따라서 설정을 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3번이 배치된 것은 이 지역에 많은 피해자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특별하게, 물론 지역별로 한다고 해서 지역별에 있는 사람들만 오도록, 피해자와 유족분들만 오도록 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지역별로 설정한 이유는 해당 지역별로 많은 피해자분들 분포에 따라서 설정을 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부분 지역 권역별로 설명드릴 내용들은 동일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질문> 어제 장관님 간담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분들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단체도 많고 숫자, 피해받으신 분들 숫자도 많아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여쭙습니다.
<답변> 원하는 방식을 저희가 작년 하반기 내내 피해자분들 다니면서, 주로 그때는 단체들 위주로 해서 만났었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 나이가 어린 피해자라든지, 그다음에 중증의 경우에는 어떤 합의보다는 합의를 반대하고 합의가 된다고 하면 그 어떤 후유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치료를 원하는 만큼 받으시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현재 피해구제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수요를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유족이라든지 경증 같은 피해자분들 단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받았던 피해라든지 앞으로 위자료라든지 그런 거를 포함해서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중간에 어느 정도 회색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치료를 받지만 나중에 합의를 하도록 하겠다, 라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도 당장 집단합의는 진행하지만 향후에라도 합의를 하실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 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인데 단체가 23개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피해자 유족만 있는 하나의 단체로 구성하는 그런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다른 외부 개입 없이 그냥 피해자 유족들만 모인 단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한다든지.
<답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게 합의를 동의하냐, 2022년도에도 합의... 그러니까 조정을 동의하냐, 동의 안 하냐, 이런 걸로 해서 피해자분들 사이에 이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른 상황이기도 하고요. 상황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피해자분들께 제안을 드리려는 거는 합의를 찬성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표를 선임하자, 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체, 단체들 사이에서도, 단체들 내에서도 어떤 이견들이 많이 있고 현재 법정단체들은 5이 이상 피해자와 유족들이 결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건 자유롭게 하고 이번에 집단합의를 추진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저희가 갈등 관리 전문가를 통해서 제안을 드리려는 거는 합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분들 중에서 대표를 선임해서 저희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회적 합의체에 참여해서 합의 기준이라든지 합의에 필요한 내용들을 같이 논의하는 체계를 만들자, 라고 제안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금일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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