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반갑습니다. 유인촌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하여간 처음,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원래는 작년에 송년회 자리도 좀 우리 출입기자님들하고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잘 못 했고요. 또 연초에 우리가 신년회 겸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했는데 무안공항, 우리 제주항공 그 사고가 워낙에 또 크게 나면서 그거 수습하고 하느라고 하여간 연말·연초를 사실 이런 자리를 갖질 못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오늘 신년 점심이라도 같이 하면서 그런 자리도 하고, 또 오늘 저희들 나름대로 '2035 문화비전' 이런 제목으로 발표를 하는데, 준비는 벌써 작년 1년 동안 나름대로 많은 토론과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의 어떤 과정을 만들어낸 것이라 좀 발표를 막상 앞두고서는 지금 정국이 조금 혼란한 상황이라 과연 지금 이런 때에 이걸 하는 게 맞냐, 안 맞냐로 많은 분들이 하여간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있고 '그래도 그동안에 준비한 게 있으니까 하는 게 어떻겠냐.'

하여간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나름대로 하나의 어떤 방침이고, 또 따지고 보면 물론 저희 직원들 전체하고 의견 합의를 봐서 만든 안이기 때문에 큰 기둥으로서는 아마 큰 변화는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물론 작은 부분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큰 흐름에 대한 방향은 저희들 문체부 전체 직원들하고 이런 공통된 의견의 과제를 도출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가 알고 보니까 벌써 경칩이라 그러네요, 어제. 지나갔는데 하여간 농사를 처음 시작하는 때인데 저희도 하여간 농사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혼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를 감싸고 있는 환경이 지금 어렵긴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할 일을 지속적으로 잘 안정적으로 해가자, 그리고 그렇게 해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저희 이 내용은 지역 소멸과 지역 간 문화 격차 또 저출생·초고령화 등 인구 위기, 저성장 고착화 또 인공지능 대전환 등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이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지금 하지 않으면 시기가 좀 늦을 것 같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여간 전문가 자문회의, 공개포럼 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문화의 창의와 혁신, 다양과 포용, 개방과 융합 등 가치가 개인을 넘어서 사회와 경제, 지역과 세계로 확산되는 문화한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문화정책의 비전을 공유하고 기존에 늘 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방향의 전환과 새로운 방식의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6대 방향과 핵심 과제는 지역의 문제를 함께 풀고 현장과 소통하며 과감하게 혁신하는 또 하나의 과정입니다. 향후 정책의 중점 방향에 맞게 사업 추진, 문화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고 관련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제를 발표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찬 때 뵙겠습니다.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차관입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문화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굉장히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에서는 그동안 이와 유사한 형태의 중장기 계획을 2000년대 중반에 창의한국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5년 정도 내외를 주기로 해서 발표를 해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발표하는 내용들이 1년여 동안 준비했던 부분들인데 말씀드렸던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정책 변화의 흐름을 규정짓는 다섯 가지 패러다임에 관한 부분들을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의 패러다임이 그동안에 너무 국가 중심으로 되어 오던 부분들을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패러다임 변화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집행해 왔던 부분들을 중앙과 지역이 수평적인 파트너십으로서 관계를 새로 맺음으로써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그동안에 문화·체육·관광정책이 너무나 전문가 중심으로 그리고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부분들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저희가 처해 있는 이런 과학기술과 사회 발전 환경이 그동안의 아날로그 중심에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환경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정책이 변화하겠다는 부분이고요.

마지막까지는, 마지막 다섯 번째 패러다임 변화는 바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위상 변화입니다. 그동안 한국이 많은 선진국들을 벤치마킹하거나 좀 더 나은 사례를 찾아서 저희가 추격자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고, 저희가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어떤 선도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 그러한 위상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바탕으로 저희가 6개의 정책 방향별로 해서 30개의 핵심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문화의 균형적인 발전입니다.

그동안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그런 것들이 대부분 대중적인 조치로서 머문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과감하게 첫 번째 과제로서 국립예술단체들을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저희가 서둘러서 급속하게 추진할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는 4개의 지역에 국립청년예술단체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 청년예술단체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창작활동을 해서 지역에서 만든 창작품을 전국을 순회공연을 하고 서울에서 공연을 하고 해외 공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틀을 만들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예술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를 광주의 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이전해서 국립아시아예술단으로 한 차례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단체는 앞으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국립단체들과 교류하면서 아시아에서 우리가 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화적인 자원을 가지고 공동으로 공연 작품을 제작해서 순회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서 아마 그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3단계로는 국립예술단체들을 각 지역별 여건이라든가 지역에서의 수요 등등을 고려하여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비롯하여 문체부에서 지난, 저희가 지역혁신도시 만들 때 20여 년 전에 지역으로 내려가지 않은 단체들이 또한 10여 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기관들도 저희가 성격에 맞게 단계적으로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국립기관들 중에서 저희가 현재 서울에 있는 미술관, 박물관들, 다양한 국립예술기관, 문화기관들이 있는데요. 이 기관들의 경우에는 지역에다가 분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미술관, 현대미술관 산하에 있는 저희 몇 가지 지역관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권역별로 해서 호남권, 영남권, 경기북부권, 강원권 등 균형적으로 저희가 배치가 되어서 국립미술관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 밖에 국립민속박물관이라든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국립문화기관들, 예술기관들이 지역에 분관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에서 산재해 있는 여러 활동들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문화도시 1.0과 2.0 사업을 문화도시 3.0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도시 3.0은 국내만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 마케팅을 해외로까지 할 수 있는 저희가 좀 그런 한 단계 높은 형태의 문화도시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동안의 관광정책에서 저희가 광역권 개발을 다양한 형태로 해왔습니다. 유교문화권이라든가 남해안권 등 여러 사업들 해왔는데 이제는 저희가 이 광역 개발 부분에서도 패러다임 전환을 해서 단순히 인프라 스트럭처라든가 이런 하드웨어를 건립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성격을 저희가 규정을 했는데, 하나가 호수가람권 그다음 산악해양권 그다음에 역사문화권, 한류권 등 콘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광역관광개발사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것들이 중앙과 지방 간의 협업구조만이 아니라 국토부, 해수부, 농식품부, 산림청 등 다양한 관련 정부부처와 협업 구조를 통해서 저희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는 중앙에서 직접 진행해 왔던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을 하고, 그 대신 저희가 관련 지원 기관들이 지역협력관 형태로 지역에 상주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에 하나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저출생·초고령화 사회 위기에 대응하는 문화적 해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사회위기를 문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금 더 능동적인 문화정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패러다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의 문화정책에서 전문적인 문화공간이라고 얘기하면 도서관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공연장 등 특화된 장르에 맞게 설계된 형태의 공간들이 주로 공급이 되어 왔었는데요.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지방 이양사업으로 이전이 돼 있고, 정부에서는 조금 이 부분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서 저희가 금년도에 어린이 예술마을 관련 사업들이 한 170억 원 정도 예산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에 다양한 예술 장르를 아이들이 체험하고 교육받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 예술마을 프로젝트가 이제 막 첫 삽을 뜨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 예술마을을 전국 17개 시도별로 하나씩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나갈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는 시니어 여가센터를 역시 지역마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 활동과 더불어서 인문적인 활동과 체육활동들을 겸해서 시니어의 세대에 맞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저희가 노년층으로 갈수록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이 의료비를 경감하는 것이 병원 진료라든가 약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운동을 매일 하고 매일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합창을 하고 밴드 활동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책을 읽는 이런 문화활동과 체육활동을 통해서 말하자면 병원을 갈 수 있는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사회적 대안을 제안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수요자 중심형 공간 부분은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복합공간입니다.

현재 저희가 모두예술공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공연장과 전시장 2개를 서울에 지금 만들어놨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복합화해서 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는 공연장과 전시장, 도서관, 아울러 장애인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레지던시 공간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장애인 복합단지를 지역별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체육 분야에서는 특히 생애주기 스포츠 활동을 지원해서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노년층까지 각 나이대별로 그에 맞는 체육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과 시설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문화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문화영향평가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대규모 건설 사업이라든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때에 그러한 사업 가운데서 문화 부분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시설들이 그 지역 내에서 서비스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화영향평가를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화다양성 정책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문화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다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외에서 이주해 온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정책 관점으로 많이 접근을 해왔었는데 이제 문화다양성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수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다수자들이 사회 내에서 소수 문화, 소수 취향을 존중할 수 있는, 말하자면 좀 더 포용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런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그 가치에 공감을 하고 그런 것들의 표현의 다양성을 서로 간에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통합 안전관리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에 관련된 사고 같은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설을 만드는 부분이라든가 관련된 장비를 갖추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중이 모이는, 대규모 인원들이 모이는 공연이라든가 축제라든가 체육 행사 같은 이런 말하자면 위험적인 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런 재난 분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 통합 안전기관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콘텐츠·관광·스포츠 분야에서의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먼저, 메가 프로젝트를 몇 가지 진행할 계획인데 첫 번째로는 콘텐츠 관련된 산업 제작 시설들이 집적되어 있는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고, 아울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직까지 영화·드라마 쪽의 박물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립영상박물관을 저희가 적정한 지역을 선택하여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을 통해서 저희가 한류문화 속에서 전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해 왔던 여러 배우들이라든가 K-POP 스타들이라든가 이러한 대중문화예술에 기여했던 예술인들의 명예의 전당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아울러, 한국이 세계 게임의 강대국 중의 한 나라인데 이 게임 관련된 박물관이라든가 아카이빙이 현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콤플렉스를 통해서 게임 관련된 시설들을 집적화시키는 작업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웹툰, 방송, 출판 등 핵심 장르가 고부가가치의 성장 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한 외래객을 3,000만 명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공유숙박제도를 전면적으로 제도화하고 이와 연계해서 숙박관리업을 도입함으로써 공유숙박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추가적으로 지정하고 국제회의와 전시산업 간에 정책적인 협력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스포츠 분야에서는 스포츠 분야가 2023년의 경우 무려 81조에 달하는 그러한 큰 매출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R&D를 통해서 기술개발을 하는 부분과 아울러서 관련된 융자라든가 모태펀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금융 지원하는 부분들, 해외 진출을 하는 부분들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기존의 콘텐츠산업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이라든가 민간투자 활성화 기관 세제 지원 같은 것들을 병행함으로써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인공지능 대전환에 대한 대응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AI 관련된 기본법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이러한 AI와 관련된 변화들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문화기술 분야에 7대 핵심 기술을 선정해서 이 부분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고, 이 부분을 통해서 특히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와 저희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매개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AI기본법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중에서 저희와 특히 연관이 많은 부분들이 저작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AI LLM 같은 큰 모델들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언론 자료를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창작물에 관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보호에 관련된 이슈라든가 아니면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또 여러 가지의 산출물들에 대한 저작권 인정에 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담아낸 저작권법의 전면 개정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연계돼서 최근에는 AI 기반 커버곡의 문제라든가 개인의 초상권이라든가 음성에 관한 권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를 가칭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을 준비해서 곧 저희가 발의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AI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여러 기술들이 창·제작 활동 혹은 유통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AI 기반해서 또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학습데이터에 대한 체계적 제공입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대량으로 제공되지 못함으로써 해외에서 개발된 AI 관련된 도구들이 한국과 관련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굉장히 미흡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 관련된 오류나 왜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공학습데이터를 과감하게 구축하고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섯째는 글로벌 문화 국가로서의 리더십 확보입니다.

최근 한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한류가 하나의 이벤트성, 이런 일시적인 흐름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주류문화의 일부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이것이 비단 예술 장르만이 아니라 한식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다양한 생활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K-컬처의 확산에 힘입어서 저희 재외문화원들의 역할도 매우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바로 이번 주에 전 세계 문화원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문화원장을 선발할 때에도 저희가 기초소양평가를 도입하는 등 선발 과정을 대폭 강화하고, 문화원장에 대한 교육과 평가 기능도 훨씬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화원이 콘텐츠나 관광 분야 등과 연계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문화원이 조금 더 확장된 형태인 코리아센터를 현재 6개소에서 2035년까지 16개 목표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교류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저희가 문화예술기관, 전문기관에서 10~20년 정도 여러 가지 역량을 쌓은 전문인력들이 해외에 있는 한국 문화원에 파견되어 나가서 일정 기간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은퇴 후의 인력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특강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문화원을 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내 각 대학들과 연계해서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한국 문화에 대한 전파 쪽에 인턴 활동을 통해서 국제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작업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관련된 공무원들이라든가 전문인력들이 국제기구에 일부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전체 역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네스코라든가 WIPO라든가 이러한 주요 기구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구들에서 우리나라의 전문인력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고요.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또 하나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바로 ODA 부분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하나의 콘텐츠를 해외에 수출해서 소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ODA 사업을 단순히 도로를 깔고 공장을 건설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저희가 도서관과 박물관과 공연장을 건립해 주고, 아울러서 그 전문인력들과 콘텐츠를 개발하는 부분의 노하우까지도 저희가 공유함으로써 전 세계 문화 발전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축적해 온 다양한 역량들이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부분입니다.

일례로 지난번 G20 문화장관회의에 제가 장관님을 대신해서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브라질이라든가 나이지리아라든가 인도네시아와 같은 인구가 2억이 넘고 그 권역 내에서는 하나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문화 창조 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원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권역별 협력체계를 다양하게 저희가 구축함으로써 특정 국가에 저희가 치우친 한류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보편적인 문화의 한 일부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남북 문화 교류에 관한 부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문화 교류가 1990년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시작되어서 벌써 지금 30년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축적되어 왔는데 실제로 저희가 체계적인 문화 교류 전략들을 그동안에 많이 세운 것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지난 한 35년간의 남북 간에 이루어졌던 공연·전시 등 다양한 교류들에 대한 아카이빙 작업을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작업에 참여하셨던 다양한 예술가들, PD들, 기자들, 공무원들, 여러 협력 과정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구술 채록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성과들을 반성적으로 회고를 해보고 향후에 저희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남북 문화 교류가 진도를 나가게 될 경우에 조금 더 전략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과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근간이 되는 문화 역량을 증진시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 국민에 관한 부분과 전문가에 관한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문학과 관련된 좀 더 친근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드는 부분들, 그다음에 독서와 관련된 것들을 대대적으로 저희가 금년부터 정책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문화예술 교육의 중점적인 분야가 학교에서 강사 지원 제도 중심으로 되어 왔다, 라면 이 부분은 각 교육청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체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지원함과 아울러서 생활문화예술 교육, 말하자면 사회 안에서의 예술 교육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대폭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지역 대학과 협력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교육부를 통해서 브레인 코리아, BK 사업이라든가 HK 인문한국 사업 같은 것들이 진행돼 왔는데 저희가 가칭 '아트코리아(AK)' 사업을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지역 대학들이 고사 위기에 있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지역 대학들이 갖고 있는 하드웨어 인프라만이 아니라 교육 역량이라든가 그동안의 경험들을 적극 활용해서 지역 대학이 지역 내의 예술가나 지역 재단들, 지역 내 공공기관들과 연계해서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 주체로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콘텐츠 산업과 관광 분야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인공지능이라든가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현장 대응인력들이 바로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아쉬웠던 부분 중의 하나가 문화적인 부분이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전문인력들이 부족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에 비해서 서비스의 질이 많이 개선이 못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예술정책연수원을 설립을 해서 앞으로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이라든가 공공기관 직원들이 여러 가지 재교육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체육 분야에서도 우수선수 양성 구조를 대폭 개선해서 국가대표 인재 풀을 넓혀나가고, 체육계 특성을 고려해서 이른 은퇴시기라든가 아니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 점들을 고려해서 체육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예술 분야에서도 예술인복지재단이 지난 10여 년 전에 만들어져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오후에 저희가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관련해서. 예술인 공제조합을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체육인들과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고용주가 명확하지 않은 형태로 지내다 보니 사실은 노후대책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기본적인 급여라든가 복지 수준이 다른 직장인들에 비해서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복지사업과 아울러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제조합 형태의 사업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동안에 저희가 예술 장르별 지원 법체계가 몇 가지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제정되었던 국악진흥법이라든가 미술진흥법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무용이나 뮤지컬이나 사진과 같은 이러한 장르별로 지원법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해당 장르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이고요.

아울러 그동안에 저희가 광고 분야에 대한 정책 주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광고산업 진흥에 대해서 정책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체계를 저희가 이번에 만들 계획이고, 또한 최근에 숏폼이라든가 1인 미디어들이 활성화되는 것들을 고려해서 뉴미디어영상콘텐츠진흥법을 저희가 곧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술 분야에서는 특히 미술 분야에서는 진흥법 제정 이후에 그 지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미술은행을 독립을 해서 미술진흥에 대한 전담 지원기구를 만드는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이 대략 30대 과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2035년이라고 하는 10년의 시간 계획을 지금 세운다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설계를 해서 계획을 세우기는 쉽진 않지만 최소한 저희가 방향이라든가 속도, 어떤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 라는 것 정도는 인지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각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그다음 저희 사회의 인프라 스트럭처가 변해가야 되는, 그러한 저희가 가늠자 같은 것들을 만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계획을 만들게 됐었고, 앞으로도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서 문화정책이 고답적으로 머물지 않고 계속 변화해 나가면서 현장과 같이 호흡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방한 관광객 3,000만 시대를 대비하고요. 또 재외 한국문화원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이 인상 깊었고요. 그동안 연등회 등을 문체부가 해외에 적극적으로 알려온 것 같은데요. 방한 관광객 3,000만 시대를 맞이하려면 외국인들이,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와야 되는데 단순한 홍보를 넘어서 어떻게 또 관광화시킬지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 과제나 앞으로 방향성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답변> (용호성 제1차관) 두 가지 차원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광객이 피크로 올라갔던 게 2019년인데요. 그 당시에 관광객들의 대부분들이 서울권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숙박업소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로 인해서 애로가 많았었는데, 지금 저희가 3,000만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가장 관건은 관광객들이 서울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 콘텐츠로 분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관광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것들을 저희가 지역 단위로 홍보하기에는 사실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의 해외망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망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비유를 드는데 외교부보다 저희가 해외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콘텐츠진흥원에 지사가 25개가 있고 관광공사 지사가 32개가 있고 문화원 문화홍보관이 4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가 세종학당재단이 256개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 세계적인 망 자체를 그동안 너무 활용을 못 해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지역별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축제라든가 명소라든가 자연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광 쪽에 대한 판매 가능한 콘텐츠로 패키지화시켜서 지금 말씀드렸던 다양한 해외에 있는 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고요.

또 불교 연등회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러한 종교 자산이라든가 그밖에 다양한 형태로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자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접근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저희가 광역 개발을 들어갈 때에는 국토부라든가 해수부라든가 이런 관련 부처들과 초기 단계부터 협업을 해서 교통체계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전혀 부담 없이 어느 지역이든 자유롭게 돌 수 있는 그러한 체계적인 부분들... 그러한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장관님한테 질문... 어제 국회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국립예술단체 사무처 통합 이 문제가 계속 최근에 있어 왔던 만큼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예술단체들은 지역 이전과 관련해서도 이게 사무처 통합과 연결돼서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유인촌 장관) 어제 아마 국회에서도 충분히 얘기는 한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무처를 통합한다는 거는 다른 이유는 없고요. 단순히 '예술감독들과 예술가들이 예술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뜻이었고, 또 실제로 그런 요구들이 있었고 또 그런 행정적인 문제나 예산이나 그 외, 물론 여러 가지의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무국 자체에서. 그래서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대표적인 자신들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해주자, 그런 의견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그게 작년 5월부터 의논을 했던 부분들인데 갑자기 또 막상 닥치니까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시고 또 정작 예술감독들도 자율성 침해, 무슨 예술... 단체가 성격이 다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작품을 하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거가 방해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단순히 행정적인 사무실의 통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걸 또 그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저는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을 도와주려고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약간의 뭔가 정치적인 냄새도 많이 나고 또 그렇게 반대하는 거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뭐가 있는지 살펴보려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끝까지 반대하면 제가 어제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의원님들께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또 그렇게까지는 말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지금 오늘내일... 지금 오늘 발표하는 것도 우리가 물론 2035, 앞으로 10년간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기는 하지만 현재 다 진행 중인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아마 지금 지역으로 가는 거, 사무실 이런 문제, 이런 것도 올해 계속 의논하고 또 내년에 그걸 받아줄 만한 지역의 공연장, 전시장 이런 여건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정리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예술단 우리 아시아문화전당의 전속 단체처럼 내려가는 것도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 나머지 시간 동안 또 단체들하고 의논도 해보고 열심히 해서 정말 뭘 원하는지, 잘못된 지점이 있다면 고쳐주고 그래도 끝까지 반대한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죠. 그게 문체부의 대단히 큰 명운이 걸린 일도 아닌데 실제로는 '국립단체들이 활동하기에 더 편하도록 해주자.'라는 의미였는데, 그래서 그거는 하여간 아직 시간을 갖고 조금 더 반대하는 부분에 대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잘 찾아보고 그렇게 정리를 해갈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무실 통합하고 지역으로 이관하는 거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관계가 없고 결국 사무실도 통합하면 지역으로 가요. 서울에 있을 게 아닙니다, 전부. 그래서 각 단체별로 맞는 지역으로 지금부터 저희들이 잘 지역과 협의해서 확실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그렇게 마련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국립단체의 역할입니다, 그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사실은 서울시가 인구도 많고 지금 예술단체가 부족하죠, 실제로 인구에 비해서 역할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제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국으로 시도에 전부, 특히 예술단을 창단하거나 이런, 있을 때 올해 계속 협의를 할 건데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국립이 빠진 서울 자리에는 오히려 저는 훨씬 더 많은 민간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예술이나 이런 데서 지원받는 건 거의 그게 제대로 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으로 전체가 또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예술가들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여간 내년부터 예술단을 창단하는 지역과의 많은 저희들이 협력을 할 구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4월, 5월이면 내년 예산 다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그래서 미리 이야기를 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가 된 거고요.

작년에 아마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립예술단이나 예술기관들의 감독들이나 단체장을 뽑는 거를 다 1년 전에 뽑겠다고 제가 약속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그것도 내년 아마 연초에 임기가 끝나는 예술감독들 대상으로 올 4월, 5월에 미리 선발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항상 임기 끝난 다음에 들어가면 그다음 해에 할 일을 떠나는 사람이 다 준비를 해서 새로운 사람이 1년 동안 자기 거는 아무것도 못 하고 그 정리만 하다가 1년 뒤에야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또 예산도 반영이 안 되니까 그게 잘 안 되고 그래서 미리미리 새로 오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반영되고 자기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조금 다 앞으로 올 감독들을 미리 선임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속드렸던 거라 올해부터는 시행을 할 거로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유인촌 장관) 철회한 건 아니죠. 지금 의논을 더 하겠다는 얘기죠.

<질문> 그래서 오늘 보도자료와 이게 세부 자료를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74쪽에 '국립예술단체 경영체계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혹시 그러면, 이 부분에 통합방안을 포함해서 논의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유인촌 장관) 경영체계 뭐 이렇게 복잡한, 글쎄요. 그럴... 물론,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게 정비는 된다고 생각하죠.

<질문> 경영체제 정비의 한 안으로서 이게 포함시켜서 논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유인촌 장관) 네, 전체적으로. 단체들하고 다 의논을 해야죠, 그런 걸.

<질문> 장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작년 5월부터 대기했는데 왜 지금 와서 예술단체들이 아니라고 한다는 식으로 말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정치적인 음모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11월에 예경에서 그때 공청회 할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 예술단체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원들, 예술단체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굉장히 새롭게 들은 거죠. 작년 5월부터 들은 게 아니라 작년 11월에 예경 공청회 때도 나오지 않았던 얘기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울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왜 예술단체를 위해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냐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약간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문체부는 민간과 같이 상생을 말씀하시지만 항상 문체부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항상 아래에 줄 세우기를 하는 방식이, 약간 뭐랄까요. 이게 상사와 부하 같은 느낌이 사실 드는데요.

그게 아니라 같이 일종의 파트너로 보셔야 되는데 이 진행 과정에서도 굉장히 그거를 폭력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항상 국립예술단체나 극장에 지시하는 방식 자체가 같이 협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정했는데 왜 안 따라 오냐,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답변> (유인촌 장관) 그런데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뭘 얘기해도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작년 5월부터 얘기한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단원들, 기타 전체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항상 중요한 몇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 이제부터는, 아직도 이거에 대한 시작이니까 이제부터는 더 얘기도 듣고 더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 안에 정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포츠 쪽에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축구협회 선거가 얼마 전에 종료가 됐는데 정몽규 회장이 문체부와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소통하는 의지를 보였는지, 그리고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중징계 의지나 감사 여부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유인촌 장관) 그 부분도 어저께 충분히 얘기는 했고요. 현재 축구협회는 저희들이 중징계 요구도 하고 여러 가지 감사 결과에 대한 통보가 돼 있는데 일단 협회 자체가 집행정지를 하는 소송을 해서 아마 그게 통과가 됐죠. 그래서 선거도 치를 수 있었고 지금까지, 현재는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요.

아마, 저하고는 아직 그런 직접적인 소통은 없었지만 아마 그 직원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나름대로의, 아직까지는 접점은 없어요. 그렇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본인들이 어떤 의견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국립예술단체 지방 이전 방침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 어쩌다 보니까 세종에서 지금 8년째 살면서 공무원분들이나 공공기관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이분들을 만나면서 강제 이주의 고통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전격적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지역문화 발전이라는 취지에는 아주 중요하지만 좀 전격적인 이전은 급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들, 예를 들어서 해당 장르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든지, 예술감독이나 중요한 해외 분들을 모실 때 서울보다 지방에 있을 경우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핵심 과제를 설명하시면서 수요자 중심으로 하시겠다고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발레나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수요자, 상당수의 수요자는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당연히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수요자가 오히려 멀어지는 게 아닐지 그 방향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유인촌 장관) 항상 뭔가 어떤 본부가 옮겨질 때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세종시에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다 내려가 있어서 힘들죠, 사실 그들도. 지금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는 거니까요, 사실 거의. 그러니까 힘들지만 이제 이미 부처들은 거의 세종에 자리를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예술단 문제도 물론 거기 어디 지역으로 내려갔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서도 계속 하게 되는 거고 전국을 계속 다니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저는 한 1~2년 정도 생각을 해요. 내려가면 한 2년 정도 정착하고 거기에서 뭔가 만들어 내는 게 좀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가 대의적으로 정말 국가를 위한 이런 걸 생각한다면, 또 우리가 문화 균형 발전, 지역과의 균형 발전, 수도 없이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루어진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서울예술단 광주로 이전하는 문제 하나라도 그 지역에서의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환영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그 지역의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나 관련 학과나 기타 관계된 이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너무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안 가도 뭔가 기댈 수 있는 집이 생긴다는 거죠,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저는 1~2년 고생하고 잘 참아내면, 물론 그런 걱정 많이 해요. 예술적으로 저하가 될 거다, 굉장히. 국립이잖아요, 이게 민간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걱정이 없잖아요. 어쨌든 국가에서 예산 주고 다 자기 생활 하면서 장소가 어디 가 있든 나는 한 1~2년 극복하면 훌륭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어려움이 있어서 못 내려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또 새로운 사람도 수혈이 되고, 뭔가 굉장히 저는 다른 느낌으로 훨씬 더 역동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립단체로서의 의무도 있고 역할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저는 더 많은 민간의 예술가들이 여기에 공급이 되고 더 많은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예술가들한테는 훨씬 안정적인 또 나름대로의 어떤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올해 우리가 청년... 국립청년예술단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오케스트라, 한국무용단 그다음에 연희단, 극단 해서 4개가 올해 창단이 되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 다 지역으로 갈 겁니다, 그 친구들도. 그다음에 올해 600명을 뽑았어요. 그럼 내년에 이 친구들 교육 끝나고 뭔가 적응이 되면 또 이게 5개가 될지 10개가 될지,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한 저는 예술계에 변화가 올 거다.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청년이라고 해서 20대 중후반부터 30대 중후반까지, 지금 청년으로 정해놓은 나이가 서른아홉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인데, 저는 '교육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작년에 이 친구들 발표하는데 제가 거의 다 가봤습니다. 훌륭합니다, 아주. 너무 잘하고 있고 또 이미 거의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거의 프로 예술가들이라고 봐도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뽑은 친구들도 내일 발대식 해요. 내가 제일 가서... 내일 가서 또 한 번 들여다볼 건데 이 친구들 역량이 훌륭하고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면 훨씬 더, 오히려 작년 스타일이 아니고 바로 올해는 뭔가 작품이나 발표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접근을 시켜서 올해 전국에서 청년 예술가들이 활발하게 자신들의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창단은 많이 될 거예요.

<질문> 이건 장관님한테 하는 건 아니고.

<답변> (유인촌 장관) 그럼 다른 분, 여기 앉아 있을게요.

<질문> 국립예술단체, 아까 국민일보에서, 국민일보에서 이야기한 거에 얹혀서 우리 국립예술단체 지방 이전 관련해서 이번에 나온 30대 과제 중 1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문화비전 계속 체크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11월 말에 어디냐, 거기에서 공개토론을 한번 했는데 '문화비전 2030' 거기에는 이 내용이 없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분관 법인 형태로 만든다.' 이것만 있었는데 사실 그때 쓸 게 없어서 사실 그때 혹시 이런 걸 이렇게 없나, 내용이 없나 했는데 갑자기 이번에 그게 나왔는데, 사실 그때 없었던 게 지금 1번으로 올라왔다는 게 약간 좀 그렇기도 한데 어떻게, 아까 말씀 어떻게 논의를 했고 했는지 그걸 부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용호성 제1차관) 문화비전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관련 연구원들은 저희가 지난 한 25년, 30년 동안 발표해 왔던 것들을 전체를 리서치를 다시 하면서 다시 되새겨 보면서 그동안에 어떤 정책을 우리가 해왔고 어떤 흐름으로 변화해 왔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발굴해 왔고요.

그 과정 중간 중간에 이게 공개 포럼 형태도 있었고 간담회 형태도 있었고, 하지만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가 지금 장관님께서 지난해에 현장 나가신 것만 거의 한 400회 정도가 되셨습니다. 현장 나가셨을 때 지역을 갖다가 끊임없이 도시면서 저희가 로컬 100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역 예술가들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문화 인프라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끊임없이 만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대증적으로 한두 가지의 프로그램을 지역에 보내고 이벤트를 늘리고 이런 정도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이야기해왔던 문화의 균형적 발전이라든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라든가 지역 소멸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시점에선가는 그 고리를 한번 끊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과감하게, 그러니까 서울 가야지만 예술활동을 할 수 있고 서울에 살아야지만 예술을 누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가 고착화된 관념들을 한 번은 이제 깨야 될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인 것이고요.

아까 처음에 질의하셨던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000만 명 관광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서울에만 몰려서 사실은 한국을 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우리나라도 서울에 그동안에 모든 자원이 집중돼 있던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더 지역 중심으로 가야 되는 근본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라는 그런 자각들을 저희가 하고 그런 의견들을 수없이 들으면서 저희가 지금 이 내용들을 갖다가 계속 조금씩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 결과물이 오늘 저희가 배포해 드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유인촌 장관) ***

<답변> (황성운 기획조정실장) 당시에, 그간 쭉 논의해 왔던 내용이지만 어느 정도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공개 포럼을 한 거고요. 그동안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장관께서 지방 가시면서도 지역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런 비슷한,

<답변> (유인촌 장관) ***

<답변> (황성운 기획조정실장) 네, 계속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계속 논의 과정에서 첫 번째 과제로 하는 게 좋겠다는 저희 내부의 공감대도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포럼 준비, 비전 준비하는 팀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그걸 1번 과제로 하자는 그런 최종적으로 정리된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설이나 부지에 관련한 것, 예산도 필요하실 테고 또 의견 수렴도 하실 텐데 그런 과정들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시고 각각 언제쯤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용호성 제1차관) 일단 현재까지 확정된 부분은 금년에는 지역 청년예술단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서울예술단의 광주 이전 부분인데 그 부분도 아마 내년 초 정도에 실질적인 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단체가 이사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 지역 내에서 공연장이라든가 이러한 인프라 스트럭처하고 연결 고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활동하시는 예술가들의 주거 이전에 관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광주를 가거나 부산을 가거나 대구를 가거나 했을 때 그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창작의 거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또 서울이라고 하는 수도권의 가장 큰 시장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나 그런 이동에 관한 부분들 등 예산체계 개편 같은 것이 다 수반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서울예술단이 시작을 하겠지만 다른 예술단체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해당 지역, 그러니까 원하는 수요 지역 분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오페라라고 하면 오페라극장 정도가 있어야지만 오페라단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페라가 됐건 오케스트라가 됐건 극단이 됐건 어떠한 예술 장르에 대해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그러한 하드웨어적인 기반이라든가 지역에서의 관객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저희가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예산과 맞물리는 걸 고려한다면 1년 단위로 해서 그런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저희가 '무슨, 무슨 단이 2026년에 갑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아까 단체 통합 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옮겨 갈 때 여러 가지 또 세부적인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중에서 예산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프로그램 같은 거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의견 들어서 대안을 마련해 가면서 진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어제 국회 현안 질의에서 장관님께서 올해는 확실하게 서울예술단이 광주로 가고 한 군데 예술단체가 대구로 확실히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오페라단이 대구에 분원 형식으로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단체가 내려가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민간 예술단체를 활성화시킨다는 것 굉장히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물론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당장 작년 12월, 작년 하반기에 봤을 때 오페라단, 오페라가 이제 100만 원 된 티켓으로 올라갔는데 가수, 성악가들은 돈도 못 받고 다시는 한국 안 온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혼잡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연 퀄리티는 안 좋고 가격만 비싸서 보지를 못 하거나 아니면 볼 수 없게 되거나, 이런 것도 있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예술단체들이 지역 가서 공연하는 것과 지역에 상주를 하면서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뭐랄까, 효율적이고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효용으로... 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다 내려가면 제작비가 훨씬 더 많이 들 것이다, 라고 예술단체들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답변> (유인촌 장관) 사실은 아까 타임라인 잠깐 말씀하셨는데 올해 연말까지 계속 이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내려가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정리를 하고 있고요. 서울예술단도 내년에 내려가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호남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단체나 지역을 딱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직 지역하고는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광주는 왜 그러냐 하면 아시아문화전당이 우리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속의 이미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주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우선 딱 발표를 한 거고요. 나머지는 그 지역과 또 여러 조건을 의논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상징적으로 양쪽으로 먼저 2개의 단체가 내년 연초부터 움직이게 할 거고요. 나머지는 올해 안에 하여간 그런 지역과의 협의가 다 끝나면서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단체하고도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조율시켜서 연차적으로, 그래서 내년, 후년 이렇게 옮겨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작비가 더 든다, 그런 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작품에 들어가는 그거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나름대로의 부대적인 게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겠죠, 말하자면. 교통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공무원하고 비슷하게 수준에 맞춰서 해결해 줘야 되니까 그런 거는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올해 안에,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충분히 그런 건 잘 의논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질문> 저 어제 공교롭게도 또 출협에서 간담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또 안 여쭤볼 수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쨌든 한강 노벨상 수상 이후에 이 열기가 식으면 안 될 텐데 그쪽에서 얘기하기로는 서울국제도서전 관련돼서 예산이 6억에서 2억 원으로 좀 줄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은 왜 그렇게 진행되는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붐업을 하기 위해서 출판협회 이런 단체들과 갈등을 해결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해결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용호성 제1차관) 출협 관련해서는 일단 얼마 전에 부산에서 있었던 어린이국제도서전에 제가 직접 가서 출협 회장님을 뵌 적이 있었고 출협 회장님은 또 얼마 전에 제가 직접 출협 찾아뵙고 이런 여러 말씀을 나눈 적도 있었고 해서 굉장히 소통은 그동안에 열심히 해오고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출협 쪽 이사진 중의 한 분인 출판사는 제가 직접 과천 쪽에 있는 본사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갖고 있는 프로젝트도 제가 디테일하게 듣고 관련된 고충이라든가 또 정부와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 들으면서 계속 그런 출협 쪽과의 소통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사에서 다뤄졌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출판 예산이라든가 독서 예산 자체가 줄어든 부분이라기보다는 출협과 관련된 다른 이슈들이 좀 있어서 그 단체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예전과 달라졌던 부분이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고 지금 출협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업 관련된 부분들은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1차적으로 말씀하신 서울국제도서전 2억으로 금년도 예산이 축소된 건 맞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 저희들이 6억 7,000 정도 계속 지원을 했고요. 줄게 된 배경은 서울국제도서전만이 별도 예산으로 편성돼 있지 않고 출판 도서와 관련된 수출 예산으로 전체 포괄돼 있습니다. 그게 한 16억 원 정도 감축되면서 내부적으로 감축이, 줄게 됐고요. 그걸 작년도에 그래서 국회에서 증액을 추진했는데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고 그랬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감액되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증액을 못 한 상황으로 2억으로 최종적으로 예산이 됐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국제도서전 하면서는 작년도에 188개 정도 출판사들을 직접 지원했거든요, 출진원을 통해서. 그런데 예산이 일단 줄었기 때문에 그 업체 수를 줄이면서 그리고 지원하는 금액들을 줄이면서 진행할까 싶고요. 그리고 다른 가용 예산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출협하고의 출협 회장님 수사 문제라든가 기타 보조금 문제는 현재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협하고 직접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수출, 도서전 참가하는 부분이라든가 국제도서전 문제도 출진원하고 현재 불가피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유인촌 장관) 제가 출협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아마 그전에 그런 소송 문제가 있고 보조금 잘못 써서,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도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 주나 해서, 현재 직접 협회로 돈을 못 주고 출판사들한테 직접 지원을 했어요, 국제도서전에.

그래서 오히려 그냥 분위기도 훨씬 좋았다 그러고, 또 부산국제아동도서전도 협회로 못 주고 부산시를 통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본인들이 일하거나 이런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 인터뷰에 보니까 '완전 0원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그건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체육회에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동안에 대한체육회로 주던 각 시도 체육회에 가는 돈이 지금은, 올해는 시도 체육회로 직접 다 보조금이 지급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그 결과를 보고 내년에 다시 또, 다시 체육회로 가든지 그런 거는 또 의논을 하는 것처럼 출협 문제도 지금은 당사자들한테 직접 소송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실제 지원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그런 문제는 지금 뭐가 스톱이 돼 있는지 진도가 잘 안 나가네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봐서 빨리빨리 해소를 하는 게 좋고, 그동안에는 출협하고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인터뷰하신 거는 굉장히 세게 하셨더라고요.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독서나 출판에 대한 이거를 완전히 안 하는 정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현실이 그렇지는 않은데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시기가 혼란스러워서 그런지.

하여간 뭐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래서 원래 올해 예산은 제가 와서 작년에 다 원상복구시켰어요. 출판에 관련된 거, 독서에 관련된 거, 재작년에 삭감되고 이랬던 부분들 다 원상회복시키고 이미 이쪽 관련된 업계에 있는 분들하고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또 올해 잘 진행을 해보면 과연 정말 지원이 하나도 없는지, 아무것도 없는지, 정말 말처럼 그렇게 된 건지는 보시면 잘 아시겠죠. 특히 기자님도 그쪽은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안 그래도 엊그저께 도서관위원회 저희가 회의하면서, 특히 보충 말씀드리면 우리가 문화도시 선정 13개를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 문화도시의 어떤 개념에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넣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하다못해 제가 예전 2008년도 장관 할 때 전국적인 FM 문학방송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걸 못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주파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싶어서 일단 저희가 문화도시 13군데 선정한 곳에 지역적으로라도 FM 문학방송을 개국을 시켜볼까, 지금 계속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또는 지역 서점, 하여간 독서에 관련된 사업 이런 쪽을 우선 문화도시 선정된 13군데에서 활발하게 해달라고 지금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직접 다시 또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세종시를 지난번에 만났고 또 어디를 만났었죠? 2군데 만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연차적으로 13군데 도시하고 또 계속 얘기하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주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못다 한 질문은 오찬장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공지해 드렸듯이 이어서 오찬이 아래층에 있는 국무위원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저희 직원들의 인솔에 따라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항생제 내성균 잡는 신규 천연 물질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