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조선일보 보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 포로 관련해서 미국이 비공개로 수용하는 방안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언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지만, 이 북한군 포로를 둘러싸고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진전된 입장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미국이나 러시아와 협상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길 경우에 우리의 입장은 어떤지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먼저, 기사 내용 관련 현재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번 브리핑 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의사가 확인되면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속히 한국으로 송환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측과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러시아 또는 미국과 협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가정적 상황에 대해서 예단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 오늘 미국 법무부에서 중국 공안과 연계된 해커들을 기소하면서 한국 외교부 해킹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했는데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외교부나 정부 측에서 확인한 해킹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또 미국 정부 측에서 통보받은 사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해킹 기소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외교부 메일 시스템에 무단 접속한 이력은 없습니다. 외교부는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알래스카 개발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주무부처는 아닌데, 그래도 그게 수익성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긍정적이지 않다는 분석들도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어쨌거나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외교부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전략 같은 것들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 연설과 관련해서, 외교부는 우리 정부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관세 및 기타 조치, 또 협력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공조하고 있습니다.

<질문> 혹시 알래스카 관련해서 사업성이나 이런 걸 외교부 차원에서도 기존에 분석해 놓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답변> 질문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현재 구체적으로 공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것도 우리 카운터파트는 아닌데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차관 후보자가 한미일 협력 지속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이 있을지요.

<답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언급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한미일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는 3국의 공동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트럼프 대통령 연설 관련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가 높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사실 한미 FTA에 따라서 양국 간 교역 관세 같은 경우에는 제로에 가까울 만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미 간 소통 계획하고 계시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제 트럼프 대통령 관세 관련 언급에 대해서 유관 부처에서 정부 차원의 입장을 이미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서 미국과의 협력 그리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의 관련 현안에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앞서 트럼프 대통령 연설 관련해서요. 군사적 지원과 관련된 이야기도 덧붙여졌는데 주한미군 주둔이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대목도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한미 간 소통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군사적 지원 문제 관련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현재 제가 외교부 차원에서 입장을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12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됐고 이미 발효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포괄적인 동맹 기여가 확대되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초당적으로 이미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미국 행정부와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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