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오늘은 정부와 의과대학의 총장님들, 학장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학생 복귀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지난해 2월 의대정원 확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학교와 병원을 떠났고, 현장에 남아 계신 의료진들과 국민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사회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의료개혁을 둘러싼 모든 갈등 사항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3월 새 학기 개강, 2026학년도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의대교육만큼은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학교육계와 논의해 왔습니다.

다양한 논의 가운데 지난 2월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학장님들의 각오가 담긴 서한문을 정부에 전달하셨고, 대학 총장님들께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의대협회의 건의에 대해 대학교육의 책임자이신 총장님들께서도 고심 끝에 모든 의대생이 3월에 복귀하여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26학년도에 한하여 대학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총 3,0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셨습니다.

학생 복귀와 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총장님과 학장님들의 건의에 감사드리며, 정부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합니다.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총장님들께서 건의하신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당연히 5,058명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의대생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학교 밖에서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며 지냈을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부와 대학은 하나된 마음으로 의학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학생 여러분이 캠퍼스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대학은 2025학년도 1학기 개설 과목에 대한 교원, 강의실 배정 등 모든 교육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각 대학이 준비를 마친 만큼 여러분들은 복귀 후 차질 없이 학업을 이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신입생과 복귀생을 포함하여 사실상 7개의 학년이 6년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대학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의대협회는 2024·2025학번을 동시에 교육하는 모델, 2024·2025학번을 분리 교육하는 모델 등 다양한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안된 모델을 토대로 각 대학은 교육 여건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교육 방안을 수립할 것입니다. 대학에서 교육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각 대학별로 수립한 방안이 실행되는 데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추진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6,062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확대된 32개 의과대학에서는 2025년 상반기에 총 595명의 교원을 채용하였고, 우수 인력을 지속 충원할 계획입니다.

대학별로 시설 확충, 실습 기자재 구비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상실험 실습 교육에 대비한 대학병원의 인프라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또한,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고 복지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방의료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으로 임상실습 병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지역의료 특화 실습 과정 운영 등 의대교육 과정의 혁신도 지원할 것입니다. 대학이 2024학번 학생들이 20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교육 모델을 채택할 경우 정부는 의료 인력을 적시에 배출할 수 있도록 졸업 후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일정 유연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공의 정원 배정과 선발·수련 및 이후 전문의 자격 취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생 여러분이 올해 3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합니다. 의대생 여러분, 이제는 정부와 학교를 믿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과대학 학부모 여러분, 지난 1년간 학생들은 소중한 시간을 잃었고 사회적으로도 의료 인력 양성이 중단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시간 낭비 없이 자녀들이 하루 빨리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설득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학생 복귀를 위해 학사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별도 조치는 없을 것입니다. 각 대학은 학칙을 포함한 제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학사 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학사 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더욱이 올해 4월 이후에는 대학의 교육 여건에 따라서는 학생 여러분이 복귀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 이후에 입학한 2025학번 신입생들은 증원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는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료개혁에 대한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는 정부와 대학, 선배 의료인들에게 맡기고 학생 여러분은 처음 의과대학에 합격했을 때를 떠올리며 초심으로 돌아가 미래를 준비해 나가길 바랍니다.

정부는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의대생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동료의 권리 또한 존중하면서 성숙한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각 대학에서도 집단 행동 강요 등으로 학생들이 형사 책임을 지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여러분의 스승인 학장님들, 총장님들 그리고 정부가 뜻을 모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학생 여러분께는 우리 모두의 진심을 믿고 여러분 본인을 위해, 동료를 위해 그리고 미래의 여러분을 필요로 할 국민들을 위해 하루 속히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 하나로 함께해 주신 의대 총장님들과 학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총장님들께서는 지난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칙 등을 개정하면서까지 학생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셨고, 그 마음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서 계십니다. 학생들의 복귀를 최우선 삼아 뜻을 모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생들 가장 가까이에 계신 학장님들께서도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학교육계와 함께 최선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안녕하십니까? 의총협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전북대 총장 양오봉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의총협 총장단이 지난 수요일에 40개 대학 총장 중에서 39분이 참석하셔서 어려운 가운데 사실 뜻을 모아서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셨고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의대생 증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의대생 증원의 효과가 있으려면 의료인이 배출되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에 따라서 작년에 1년 쉬었던 것을 올해도 쉬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함 그리고 올해 돌아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요구나 대학, 의대 교수들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한해서 3,058명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의대교육이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모든 의총협의 총장님이 동의를 해주셨고요. 사실은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3,058명의 방점이 아니고 의대교육의 정상화에 방점이 찍혀 있고요. 총장님들과 학장님들, 의대 교수들이 모두 노력해서 의대교육이 정상화 올해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우 동아대학교 총장>
의총협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동아대 총장 이해우입니다.

의대 증원 관련하여 대부분 대학에서는 교수 충원이나 교육 환경 개선에 이미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AMC에서 요구한 2026년 모집인원 3,058명을 저희 의총협에서 수용하였는데요. 이는 의대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대승적 결단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조속히 학교에 돌아오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종태 이사장입니다.

정부의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을 바로잡아 주길 바라며 우리 미래의 의사들이 학교를 떠난 지 1년이 지났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사 배출이 멈추는 국가적인 큰 손실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을 대표하여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걱정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과대학의 교육을 책임지는 의대 학장단인 의대협회는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를 위해 2026년 모집 정원을 비롯하여 세 가지 사항을 정부와 총장님들께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총장님들께서 의대협회의 요청을 수용하여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되, 학생 복귀를 전제하여 정부에 요청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에 정부는 2026학년도 정원을 원점 재논의라는 모호함이 아닌 모집인원 3,058명으로 하되, 학생 복귀를 전제하여 수용하여 주셨습니다. 정부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 여러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6학년도 정원은 3,058명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대협회가 정부 총장단 설득을 통해 어렵게 합의한 모집인원에 대한 논의는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정부와 의대 간 불신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깊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라 이 또한 우려됩니다. 정부의 의료정책이 의료계의 지지가 없을 때 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듯이 우리 의료계는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없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의 스승, 부모와 가족 모두가 여러분들이 학교로 돌아올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의대협회는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고 모두 함께 학교로 돌아오길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이 떠날 것을 결정한 순간이 있었듯 지금은 돌아올 것을 결정할 순간입니다.

의대협회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부에 요구한 요청 사항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학교에서 목소리를 내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부총리님께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결 보도 계속 나오면서 사실 의대생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의대협이나 의협 같은 단체에서는 별로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요. 지금 교육부는 그쪽의 입장이 어떤 걸로 파악하고 계시고 만약에 3월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또, 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저희가 학생들과도 우리 의대교육지원국에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통에 기반해서 오늘의 발표가 나온 것인 만큼 저희들은 학생들이 돌아올 것으로, 이번 발표를 계기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의 그동안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의 중요성은 정부만이 아니라 지금 의료계가 전체가 힘을 합해서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 핵심에 우리 의대협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대 학장님들이 나서서 학생들을 설득한다면 가장 학생들에게 호소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총장님들도 정말 대승적으로 또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자리의 발표가 의료교육계와 정부가 힘을 합해서 공동 노력을 한다는 큰 취지가 있는 만큼 학생들께서도 반드시 돌아오리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함께하신 회장님하고 총장님들 간단하게 학생 복귀 노력이나 기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먼저.

<답변>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학생들 복귀는 모든 학생들이 학생들을 학교로 복귀하는 것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동안 문제됐던 모집,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3,058명으로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문제는 우리 학장님들과 교수님들이 학생들과 소통하고 설득해서 반드시 학생들이 있어야 할 곳인 대학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더 이상 1년간을 본인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는 학생들이 학교로 올 것이라고 믿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학장님들은 최대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해우 동아대 총장) 저도 학생들이 돌아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돌아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아대학 같은 경우는 49명에서 지금 100명 증원을 했거든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학생, 우리 정원이 300명인데 91명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그래서 올해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은 '올해까지도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한 번 더 휴학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철하고 난 뒤에, 여러분 뜻을 관철하고 난 뒤에 내년에 돌아왔을 때 학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총장으로서, 지금 150명은 어떻게든지 수업을 정상화시켜 보겠는데 25명은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마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지금 마지노선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KAMC에서 요구한 수용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양오봉 전북대 총장) 저희, 제가 사실 의총협 공동회장으로서 사실 이 의총협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게 이런 의대 학장단의 건의를 받고 제가 학장단을 불렀습니다, 우리 대학에. '이게 사실이고 자신 있느냐?', '학생 복귀에 자신 있느냐?' 그랬더니 그 학장단이 하는 얘기가 학생 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수렴한 의견입니다. 그렇게 돌아오기 위한 의견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또 그게 사실이라는 확인을 통해서 공동회장인 동아대 이해우 총장과 제가 의총협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신 총장님들도 이미 여러 가지를 아마 확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감을 표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의대 학생들이 반드시 복귀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저희 총장들뿐만 아니고 학장 그다음에 의대 교수들 또 전체 교수들이 학생들 복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아마 3월 중에는 의대 교육이 정상화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이전에는 교육부와 복지부가 같이 브리핑을 하기도 했었었는데요. 오늘 복지부에서는 브리핑장에 아무도 안 계셔서 안 계시는 이유에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부총리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발표된 내용 전부가 복지부와 다 합의가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견이 있는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올해 모집인원이 5,058명이라고 가정을 하고 재수를 선택한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수험생들 혼란도 있을 것 같고, 어제 환자단체에서는 가장 피해자인 사실 환자들이 이 원점 요구를 철회하라는 입장문도 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시지만 사회부총리이기도 하시니까 수험생과 환자들, 다른 국민들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부처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다 합의를 하는 것이 관행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번 정책도 당연히 이견 조율을 해서 부처 간에 합의가 된 방안을 오늘 발표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나면 이전에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발표된 이후에는 또 함께 협력해서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교육부와 함께 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부모와 환자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실장님께서 직접 또 접촉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답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지금 환자단체와 수험생분들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다 기자님들 아시는 대로 이미 2026학년도 모집인원 자체가 작년에 나갈 때 증원된 상태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시고 또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 대로 의대생들이 다 전원 복귀해서 만약에 모집인원을 조정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는 변경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최종적인 26 입학 모집인원의 확정은 이게 법정 절차를 따라서 이루어지고 올해 5월까지 사실 확정해서 공표를 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는 지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된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정적으로 의대가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입학뿐만 아니라 교육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꿈을 이루고 의사로서 의료인으로서 이렇게 양성해서 졸업해서 자기의 진로를 쫓아가는 게 또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특별한 정말 비상적인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에 6개 학년이 아니라 사실 늘어난, 늘어난 7개 학년, 2025학번은 사실은 4,500, 그다음에 기존의 3,000까지 해서 7,500명이라는 이 숫자가 한꺼번에 같은 학년을 학습하고 또 6년, 길게는 10년간 이렇게 계속 학업에 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아까 총장님들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기존의 상황을 약간 변경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대승적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환자단체분들께서도 사실 작년에 그 많은 불편을 견디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정부의 의료개혁을 인내심 있게 지켜보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냥 딱 들으실 때는 뭔가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보신다면 정말 이게 그냥 어떤 아무... 사실은 3,058 이 안에도 분명히 전제가 있는 거고 사실 학생들이 돌아올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절박함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 만약 돌아온다면 오히려 더 우리 환자분들께서 사실 더 원하시는 거는 정말 적절한 양질의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를 제때에 받고 질 좋은 치료를 받는 것인데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인력이 원활하게 잘 양성돼야 되는데 바로 그 양성 시스템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리는 이런 결단이라는 부분을 또 이해해 주실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제가 좀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는 의료 교육과 또 의대 정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그동안 굉장히 증폭돼서 많은 불편함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한 방안은 그런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변경되는 부분이 있지만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 드리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인 만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환자분들께도 사실은, 물론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숫자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 또 의정 간의 신뢰 회복도 굉장히 의료 질 확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가 의정 간의 신뢰 회복에 또 중요한 뒷받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항상 교육도 중요하지만 의료정책, 또 의료교육정책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환자를 위한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고 그게 중요한 또 고려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환자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저 총장님들께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은 증원 이전으로 돌아가는 전제는 학생들이 3월 말까지는 학교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데, 물론 열심히 설득은 하시겠지만 아마 돌아오는 학생들의 학교 간의 편차도 있을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혹시 총장님들께서 생각하신 어떤 기준이 별도로 있으실까요? 사실 전원이 다 돌아온다, 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점들이 좀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학생들이 복귀하면 이 3,058명을 수용할 수 있겠다, 라는 총장님들 안에서의 컨센서스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답변> (양오봉 전북대 총장)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은 3월 말이라는 게 3월 28일이 수업의 4분의 1 선입니다. 그때까지 복귀해야만 학점이, 이수 학점이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는 학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3월 말에 반드시 복귀를 해야 되고요. 이번에 철저히 학칙을 저희가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원 복귀라는 것이 사실은 의대생들은 대부분 다 100% 다 같은 수업을 받고 항상 그런 체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들어올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학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각 학교에서 적용의 기준도 다 학교 사정이 다르...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은 말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저는 대부분의 대학이 아마 복귀를 하게 되면 다 같이 복귀를 하고 수업이 정상화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답변> (이해우 동아대 총장) 원칙적으로는 허가된 휴학 있죠. 질병이나 임신, 군 입대 이런 걸 빼고 원칙적으로는 전원 학생 복귀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몇 퍼센트는, 이거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거는 각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르니까 아마 정상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상식선의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각 학교에서도 담당 교수가 결정할 일이고요.

그래서 각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게 아마 학생이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두 분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도 이번 발표문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중요한 원칙이 대학 자율 원칙입니다.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할 때도 그 당시 정원의 50~100% 사이에서 총장님들께서 결정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1,509명 모집인원 증가가 확정됐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발표한 내용은 총장님께서 그렇게 제안하신 내용을 교육부가 수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질문하신 그런 결정에 있어서도 대학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 정원을 조정하는 게, 그러니까 이번 2026학년도 같은 경우는 정원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모집인원을 조정하는 방식을 선택하셨고, 그런데 지금까지 대학들이 실제로 정원만큼 다 모집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들이 이렇게 정원보다 덜 뽑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현재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인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해결되는 문제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학생들이 복귀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무조건 정원대로 5,058명을 선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해처럼 그 증원 범위 안에서는 조정할 여지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법적인 이슈는 잘 질의하셨듯이 지금 복지위에서 2026학년도의 경우 모집인원을 대학 자율로 한다는 그 골자로 한 내용이 이미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5학년도 정원도 이미 모집인원을 통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정원보다 좀 밑의 숫자로.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자세한 법적인 이슈는 우리 실장께서 한 번 더 컨펌을 해주시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미복귀 시에는 지금은 일단 오늘 발표한 내용은 꼭 복귀해 달라는 것 그다음에 3월 말까지 복귀 안 하면 저희가 제시한 것들이 철회된다는 것 거기까지고요. 당연히 미복귀 시에는 정원은 이미 지금 확정된 2,000명이 증가된 5,058명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부총리님께서 답변 주신 대로 모집인원 조정 자체는 지금 복지부의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런 방향과 일치하는 그런 저희가 방침을 발표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향후에 어떻게 조정을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일정 부분의 정부의 가이드라인하에 조정은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대학들 각각의 여건이 다르고 증원 규모가 다르고 또 복귀의 여부가, 복귀의 규모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여건에 맞게 잘 판단하실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될 거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 만약에 의대생이 미복귀할 시에 퇴학 등, 퇴학까지도 강제조치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 있으신가 해서요.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 부분도 아마 총장님들께 답변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이해우 동아대 총장)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이번 조치로 인해서 학생들이 아마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안 돌아온다면 지금 학칙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복학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인한 제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으로 인한 제적 그다음에 등록하고... 복학하고 등록하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수업일수 결손에 따른 유급 처리 있을 건데, 아마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는 학교에서도 학칙대로 하자, 이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일, 오늘을 계기로 해서 학생들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계라든가 여러 분야의 분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학생들이 돌아오는 쪽에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저는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희가 학생들이 돌아온다고 했을 경우에 사실은 돌아오는 건 참 좋은데 앞으로의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실습을 나가야 되는 그런 여건들은 정말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학생들이 본과생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지금 어떻게 교수님들이 준비를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지금 아마 질문의 큰 건 2024·2025학번이 동시에 됐을 때 이 학년들이 임상실습을 갔을 때의 이야기일 겁니다. 맞습니까?

<질문> ***

<답변>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우선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건 부속 병원들이 많이 관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실습은. 그래서 국립대병원협회, 사립대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회 그리고 수련병원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회장님들과는 다 학생들 교육에 최선을, 임상실습, 임상교육에 최선을 다하겠... 다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되고 좋은 의사를 만들 때 임상실습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학 실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까 장관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사회에 있는 수련병원들과 협의해서 국가가 재정 지원을 더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좋은 의사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또 2024·2025학번이 동시에 교육됨으로써 동시에 졸업할 때 올 수 있는 의사 수급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 방안의 하나로 2024학번을 한 학기 빨리 졸업시켜서 2025학번하고 차별해서 의사 인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께서 이야기를 주셨고, 거기에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 첫째가 의학교육의 질적인 훼손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로 그다음에 의료 인력 수급에도 우리가 다 고민을 해야 된다, 학장들은.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이 각 대학에서 수용 가능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이런 세 가지의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학생들이 복귀를 하게 되면 첫 학기에는 학생들과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대다수 75%의 대학들이, 아직까지 다 결과, 다 조사가 안 됐습니다마는 조사된 학교의 한 75%는 학생들을 정부가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 재정 지원을 한다, 라고 하면 의학교육의 질 훼손 없이 6개월 해서 마치도록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가 의과대학 교육이 2+4 체제에서 6년 통합, 6년 과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교육에는 중핵 교육과 선택과 특성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 중핵 교육과정은 일본도 6년 과정 중의 4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를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의학교육의 질 훼손 없이 최대한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제가 조금 회장님 말씀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육방안 발표할 때 KAMC 회장님을 비롯해서 학장님들께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시고 또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해서 방안이 마련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 결국 학생들이 빨리 돌아와서 학생들의 또 그런 의견을 또 존중해서 또 이렇게 결정해야 될 사안들도 대학별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정말 교육부, 또 대학들, 또 의대 학장님들이 힘을 다 합해서 최고의 교육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교육부에는 아까 사전 브리핑 때 복귀를 했다는 개념이 수업을 듣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3월 말까지 학생들이 강의실에 와 있으면 그게 복귀인 건지 아니면 '강의실에 가겠다.', '수업하겠다.' 이렇게 구두로 말을 해도 이걸 인정하시는 건지 그걸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종태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교육부에서 학장님과 총장님들 건의를 받아들여서 3,058명을 결정했는데요. 이렇게 건의를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종태 이사장님이나 KAMC에서는 5,058명을 지지하실 건지, 지금 의료계에서는 이거 자체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종태 이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답변> (양오봉 전북대 총장) 대학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귀 기준이라는 게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수업을 이수하고 학점을 받는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실험·실습, 그다음에 시험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점이 제대로 나와야지 F가 나올 수 있는 요건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학점을 정상적으로 이수한다는 그런 것이 복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도 출석의 4분의 1이 최대로 빠질 수 있는 거지만 의대에서 4분의 1 빠진다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고요. 거의 1~2시간 정도 빠지지...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말 수업을 충실히 하고 수업을 이수하는 걸 복귀 기준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답변>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아무래도 의과대학 수업의 문제기 때문에 의과대학 수업은 어제도 우리 학장 회의를 했습니다, 밤에. 학장 회의를 했는데 이런 문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이미 학교가 개학을 한 학교도 있기 때문에 학생 복귀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결손 부분에 대한 보완... 보충 교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평가도 해서 학점이 이수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강의실에 나왔다, 안 나왔다, 이 정도의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아까 총장님도 그런 말씀드렸고 똑같습니다. 의과대학 학사는 아주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아까 저한테 질문은.

<질문> ***

<답변>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우선은 저희는 앞서 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됐을 때를 가정은 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다 돌아와야죠. 그래서 다 돌아옴을 가정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저도 이종태 이사장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KAMC에서 이번에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서명도 받으셨다고 했는데 솔직히 저희는 좀 믿기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학생들을 총력전을 해서 설득하실 계획인지 그것 좀 얘기 들어보고 싶고요.

혹시, 이거는 부총리님께도 한번 드리는 질문인데 향후에 의대협이나 의협까지, 결국은 학생들도 단체가 움직여야 움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만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지난 한 해는 사실은 학생들의 상당한 주장도 우리 학장이나 교수님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도 해 가면서 같이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한 학기가 지나면서 2학기가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더 이탈은 상당히 우리 의사 양성에, 국민 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 사회적인 피해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피해가 크다, 그래서 많이 돌아오기를 설득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작년 한 해 동안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 있었다고 보고요.

이번 한 해부터는 더 이상은 학생들의 뜻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건 오히려 그런 나머지 부분에 만들어지는 것들은 의협이나 또 주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제대로 이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해나갈 거니 학생들은 이제는 복귀를 해야 되고 학생들도, 이제는 많은 학생들도 복귀하겠다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상황하고 금년 상황은 매우 다르다, 그래서 금년 상황에서는 학장을 비롯해서 전 보직 교수, 전체 교수님들이 마음을 함께해서 학생들과 소통해서 학생들을 학교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제가, 아까 저한테 질문한 게 있어서요. 저희 교육부 차원에서 실제로 기사도 났지만 의협 회장님도 뵙고요. 또 학생들도 물밑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만든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의협과 또 학생단체들하고도 대화의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또 제가 두 번째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정말 많이 고민하게 된 부분은 이 정부에 대한, 꼭 의료 쪽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정책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불신도 굉장히 많고 또 그만큼 가짜뉴스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하려면 무엇보다도 신뢰 회복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의료개혁도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의료계와 정부 간의 신뢰 회복이 정말 가장 중요한 기본전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의료계에서, 또 특히 의학 교육에서 가장 핵심 역할을 하시는 KAMC와 또 총장님들이 함께해 주신다는 게 큰 의미가 있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의료계의 신뢰 회복이 저는 큰 걸음을 디뎠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의협이나 또 전공의들이나 또 학생단체들하고도 교육부 장관으로서 또 사회부총리로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신뢰를 더 쌓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좀 연결돼 있는 부분인데 부총리님께 질문 하나 드리는데, 제가 취재를 하다 보면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폐쇄적인 의대들의 구조상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사실 의대생들도 돌아올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공의들이... 의대생들이 돌아와 봤자 전공의들을 밀어낼 수 없으니까 의대생들도 돌아올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결국은 복지부와의 협업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복지부에서 전공의들 돌아오기 위한 방안은 또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부총리님이 지금 어떤 안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저는 말씀하신 대로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또 거꾸로 의대생들이 돌아와야 또 전공의가 돌아온다는 이야기도 많이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발표를 계기로 의대생들이 돌아온다면 또 그것이 전공의가 돌아오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낙관적인 희망도 가지고 있고요. 사회부총리로서 또 복지부 장관과 또 우리 권한대행께서도 관련 회의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범부처적으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대응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학생들이 돌아오게 된다면 이걸 계기로 해서 궁극적으로 의정 갈등이 정말 종식되고 의료개혁이 의정 간의 파트너십과 협력을 통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부총리님, 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의료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2,000명을 증원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잖아요? 작년에.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네.

<질문> 그런데 2,000명 증원을 이야기했다가 결국에는 작년에 4,500명 정도를 뽑은 거고 올해 만약에 다 수용되면 3,058명 *** 그러면 정부의 2,000명 증원이 무리했다, 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동의를 하시나요?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저희가 2,000명 증원의 결정은 복지부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의료 추계와 또 의료개혁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교육부로서는 복지부가 정한 2,000명을 학교에 배분하고 또 배분에 따라서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는 업무... 책임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의대 증원을 한 취지가 발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한 조치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25년의 모집정원을 2,000명 증원의 50~100%를 대학 총장님들께서 결정하도록 해서 총 숫자가 1,509명으로 작년도에 입시까지 통해서 다 입학이 됐고요.

그렇지만 그 학생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원을 늘린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는 것도 교육부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과학적인 추계에 의해서 의대 정원을 늘려간다 하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학 정원은 2,000명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모집인원만 대학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학생들의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조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2027년도부터는 지금 이번에 복지부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 내용을 보면 추계위원회를 통해서 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필요한 인원만큼을 늘려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는 일관되게 의료 정원을 늘리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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