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특허청 기획조정관 구영민입니다.

특허청은 금년 3월 국가첨단전략산업이자 미래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산업의 특허심사 지원을 위해 4개 과를 신설하고 1개 과를 개편하였으며 35명의 심사관을 새로 충원하여 5개 과, 120명 규모의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하였습니다.

이로써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 분야에서도 심사관 증원, 우선심사 지정 및 전담 심사조직 구축을 포함하는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가 완성되어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전문화된 특허심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이 도입되는 바이오 분야는 R&D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소수의 우수한 특허로도 제품화와 수익 창출 및 장기간의 시장 지배가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특허권의 적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 국내 바이오 분야의 특허출원도 연평균 8.2%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신속한 특허심사 서비스에 대한 기업 등의 요구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7년에는 전 세계 바이오 시장 규모가 3조 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과 함께 차세대 산업 발전을 견인할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특허청은 바이오 기술 분야의 심사 인력 증원과 심사제도 개편, 조직 신설을 통해서 특허심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심사 인력에 있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논의를 시작해 올해 2월에 민간 전문가 35명을 바이오심사관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심사제도에 있어서도 올해 2월부터 바이오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시켜서 보다 신속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와 심사 인력을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바이오 전담 심사조직의 신설이 3월 초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 바이오 분야 심사 인력은 기존 85명에서 120명으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바이오 기술을 심사하는 조직은 1개 과에서 5개 과로 증설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가 '바이오기반심사과'로 이름을 바꿨고 바이오기반과의 기반에 관한 기술을 전담 심사하게 되었고 추가로 바이오 관련 4개 심사 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은 바이오 마크 측정 및 생물 대사 등에 관한 기술 심사를 전담하고 바이오의학심사팀은 차세대 의학 및 바이오 약물 전달물질 등에 대한 기술 심사를, 헬스케어기기심사팀은 의료기기, 디지털 운동 관리 등에 관한 기술 심사를 전담합니다.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은 생물 정보, 의료데이터 등에 관한 기술 심사를 각각 전담하게 되어 바이오산업 생태계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심사 조직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금번 바이오 분야의 우선심사 제도 시행과 민간 전문가 심사관 채용에 이어 전담 심사조직 신설로 이어진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의 구축은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마지막 퍼즐인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허청의 다양한 노력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산업계 의견을 귀담아 듣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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