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이후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월 11일 오후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초고령화 대응방향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 전략,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직업별 고용 전망 및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 보완과제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출산율 반등세를 더욱 견고히 뒷받침하기 위해 다자녀가구 지원, 주거 지원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보완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먼저, 다자녀가구에 대한 생활 밀착형 혜택을 더욱 강화합니다.

인천공항을 필두로 전국 주요 공항에 다자녀가구 공항 이용 시 우선 출국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현재 인천공항 및 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는 임산부·장애인·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를 대상으로 우선 출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도 해당 서비스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구체적으로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우대 출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7,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관문인 인천공항을 비롯하여 이용객이 많은 제주·김해·김포공항을 대상으로 금년 6월까지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다자녀가구 공항 패스트트랙 도입은 다자녀가구의 공항 이용 편의성을 높여 주는 것은 물론, 다자녀가구를 사회적으로 확실히 우대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다자녀가구의 호텔 이용 편의 증진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객실당 투숙 인원 제한으로 동일 객실 투숙이 어려워지는 등 호텔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호텔협회 등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다자녀가구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최대 투숙 인원 산정 시 영유아 인원 제외,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상위등급 객실 할인 등 다자녀가구의 호텔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호텔업 등급평가 시 다자녀가구 투숙의 편의를 제공한 호텔에 대해서는 별도 가점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욱 우대하고 남아 있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 가구에 대한 우대를 강화합니다.

든든전세는 입지가 우수하고 소득 제한이 없으며, 임대 종료 후 분양 전환도 가능하여 예비 입주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제도입니다. 든든전세는 현재 신규 출산 가구 및 다자녀가구에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공급하고 있는데 이때 신규 출산 가구에 부여되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출산 가구는 소득에 구애받지 않고 입지가 우수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소득 기준을 상향하거나 신설합니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 가구를 주요 정책 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 전세임대 소득 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여 맞벌이 소득 기준을 상향합니다.

그동안 전세임대와 매입임대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에만 소득 기준이 달라 유사 제도 간 비일관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이를 해소하는 취지입니다.

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 유형에 대해서는 맞벌이 소득 기준을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우대도 강화합니다.

현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는 동 순위자 간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대상 지역, 거주 기간,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 회차 등 여러 평가항목의 배점 합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자녀가구 등 자녀 양육 가정이 더욱 우대받을 수 있도록 자녀 수에 부여되는 배점을 1점씩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은 결혼으로 인해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합니다.

현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수급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달라지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각각 다른 지역에서 지원금을 받던 청년농업인끼리 결혼하는 경우 지원금을 계속 받으려면 부부가 결혼 후에도 별도 주소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수급자가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동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지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업 양육지원금의 비과세 한도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합니다.

현재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20만 원으로 제한돼 있어 실제 많은 기업에서 자녀별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과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부담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자녀가 많은 가구는 더 큰 혜택을 받도록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조정합니다.

두 번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도 확대합니다.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은 운영 주체뿐 아니라 인근 기업 근로자의 자녀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직장인 부모들의 선호도가 특히 높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고려하여 각 지자체가 상가 밀집 지역, 지하철역 인근 등 출퇴근 친화 지역에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을 보다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시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권장 사업으로 포함하고 올해 수립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 설치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서비스 가격 붕괴를 위한 후속 조치를 본격 추진합니다.

결혼서비스 분야는 그동안 불투명한 가격정책과 과도한 추가 비용 등으로 예비부부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가격 공개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금년 4월부터 결혼식장 대관료 및 필수 결혼 준비 대응 서비스 등에 대한 가격정보 수집에 착수할 계획이며 5월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를 통해 지역별 가격 분포 현황, 가격 동향 분석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6월 19일 대책... 6.19 대책에서 발표한 15개 과제를 매월 점검 중이며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달 육아휴직 사용 확대 과제에 이어 건강한 임신 및 난임부부 지원 강화,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을 집중 점검하고 결혼·출산 등 관련 부정적 용어 정비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아이를 원하는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6.19 대책에서 발표된 가임력 검사 및 난임시술 지원 확대 방안은 지난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가임력 검사 지원의 경우 금년부터 지원 대상을 모든 20~49세 남녀로 확대한 이후 검사 신청 인원이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초 설정한 금년 성과 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도 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 타깃층 대상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필요시 추가 재원 확보 방안도 적극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임력 검사 결과 향후 가임력 저하가 우려되거나 난임 소견을 받는 경우에는 원인 진단, 난임시술, 생식세포 동결 보존 등 필요한 조치가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난임부부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정신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금년 중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 2개소도 추가 설치합니다.

아울러, 아이돌봄 서비스는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유형을 다각화하면서 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서비스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등·하원 시간 내의 돌보미 공급 확충을 위해 금년 5월부터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5,000명 규모의 등·하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최소 이용시간 요건을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완화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긴급한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했던 긴급돌봄서비스도 사전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추가 요금도 인하하여 금년 1월부터 정규 서비스로 개편 운영 중입니다.

세 번째, 부족한 돌보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현재 운영 중인 아이돌봄센터 외에도 추가로 돌봄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정기운영 실적평가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 장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돌봄센터 추가 지정 시 기존 센터 업무 부담이 분산되고 돌보미 추가 채용도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부족한 공공돌봄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기관 등록제 도입 등 민간 돌봄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도 지속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출산·육아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용어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비합니다. 육아휴직 등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용어는 직장 내 눈치 문화와 같이 결혼·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3월부터 저고위, 법제처, 용어 관련 소관 부처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정비 대상 용어 발굴, 대안 용어 확정, 법령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비 대상 용어는 결혼·출산·육아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치매 등 사회적 편견을 담은 용어까지 폭넓게 발굴할 예정이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합니다.

한편... 다음은 지난해 12월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금년 1월 23일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는 첫 번째 초고령화 대응 방향으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대책으로 고령자 삶의 질 개선과 실버경제 활성화를 비전으로 하는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최근의 고령인구는 기술 수용성과 구매력이 높은 액티브 시니어로 불리고 있어 그동안 부담으로만 인식해 온 고령화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최근 기존의 고령친화산업이 첨단기술과 융합된 Age-Tech 제품·서비스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도 Age-Tech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Age-Tech 정의는 고령자를 주요 수요층으로 하고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AI, IoT, 웨어러블, 로보틱스, 바이오 등 첨단기술 기반의 제품·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Age-Tech 산업 규모는 2025년에 3.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돌봄인력 부족 문제 해소, 복지비용 절감, 고령자 건강수명 연장, 신성장동력 육성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직 초창기인 국내 Age-Tech 기업 및 산업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Age-Tech 시장 형성 및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조기 산업화 가능성, 국내 산업 기반 및 부가가치 창출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다섯 개 분야, AI 돌봄 로봇, 웨어러블 디지털 의료기기, 노인성 질환 치료, 항노화 및 재생의료, 스마트 홈케어 분야를 중점 육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5대 중점 Age-Tech 분야에 대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우선, 5대 중점 Age-Tech 분야에 대한 R&D 투자 대폭 확대를 목표로 가칭 'Age-Tech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고령친화산업 제품·서비스와 IT 기술을 융합하여 Age-Tech로 고도화하는 약 3,0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대전환 Age-Tech 플래그십 프로젝트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Age-Tech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인성 질환, 재생의료 등 바이오 분야에서 초기 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할 수 있는 바이오 벤처투자펀드를 5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Age-Tech 등 사회서비스 분야 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5대 중점 Age-Tech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내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및 실증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중대 희귀난치질환자로 제한된 재생의료 치료 대상자 범위를 임상연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노인성 질환, 퇴행성 질환 및 관절염 등 여타 질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자가 유래 줄기세포 등의 배양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치료 사례 축적 등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선행 임상연구 없이도 임상치료가 가능하도록 위험도를 중위험에서 저위험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줄기세포 치료 등에 일본, 대만을 방문하는 상당수의 환자들이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본인이 동의하면 의료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건강정보를 제3자인 의료기기 및 의약품 제조업체가 제품 제조·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 분야에 대해 마이데이터 제도를 시행합니다.

아울러, 2025년 1월에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빠른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AI 로봇 기술 등이 적용된 디지털 의료 제품의 특성에 맞는 임상 허가 절차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규제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한편, 실수요자인 고령자, 돌봄 종사자 등이 Age-Tech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실증할 수 있도록 5개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를 Age-Tech 리빙랩으로 구축하고, 노인이 주로 거주하는 주거단지, 요양시설 등을 Age-Tech 제품 및 서비스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기요양 복지용구급여 확대, 요양시설 Age-Tech 도입 지원 등 Age-Tech 제품·서비스에 대한 초기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신규 돌봄 용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급여를 제공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예비급여 시범사업에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 의료기기 등 Age-Tech 품목을 확대하겠습니다.

수요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급여 한도액을 초과하는 제품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Age-Tech 제품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 신청 등재 외에 직권으로 등재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복지용구 급여 대상 품목에 Age-Tech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경로당을 금년에 2,000개까지 확산하고 돌봄수요 현장에 간병로봇 실증사업을 지속하는 등 Age-Tech 제품·서비스의 현장 보급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이오, AI 돌봄로봇 등 중점 Age-Tech 분야의 안정적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산업 무역보험 목표 실적을 2024년 5.1조 원에서 2025년 6조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2025년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액도 7.9조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령 개정 추진, 민간 협업 활성화 등 거버넌스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Age-Tech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합니다.

전통적 고령친화산업 위주의 법·제도를 Age-Tech 기반으로 고도화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개정 연구를 추진합니다.

또한, 현재 고령친화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Age-Tech 제품·서비스 등의 개발 및 보급 인프라로 개편하고, 노화 관련 연구 플랫폼 구축, 연구기관 간 코호트, 데이터 연계 확대 및 노화 연구 자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Age-Tech 산업에서 민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Age-Tech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운영합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Age-Tech 기반 실버경제의 육성 필요성과 정책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는 첫 출발점으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Age-Tech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추가로 과제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금년 3월부터 진행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연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동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회의에서는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인구구조 변화, AI 디지털 변화 등 기술 변화에 따른 향후 10년간 산업·직업별 고용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인력 부족 등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기 위한 고용노동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자녀가구 등을 우대하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제도나 관행을 꾸준하게 고쳐 나갈 것이며, 남아 있는 결혼 페널티 관련된 부분은 주거 분야 외에도 세제금융복지 등 여타 분야에서도 계속 찾아 고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추후 고령화 대응을 위한 Age-Tech 육성과 관련하여 민간 얼라이언스 구축을 지원하고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규제 완화, 자금 지원 및 장기요양급여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기업 양육지원금 비과세 한도 관련해서 궁금했는데요.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가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혜택을 받는 근로자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추산을 하시는지, 그리고 근로소득세 감면 수준은 또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형환 부위원장) 구체적인 거는 우리 오 국장이 답변을 드릴 텐데요. 이건 아마 소득세법 개정안에 이번에 포함이 돼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여러 기업들이 지금 20만 원 한도로, 다양한 양육지원금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고 있는데 한도가 20만 원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한도를 높이면 혜택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통계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파악하고 규모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추산한 다음에 또 추가로 말씀드릴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형환 부위원장) 그래서 자료가 됐으면 이따가라도 배포를 해드리고요. 이게 아까 자녀 수에 관계없이 월 20만 원만 딱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자녀 수가 셋인 사람은 60만 원을 받게 되는 거니까 효과는 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자료 만드시고 이렇게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10차 인구비상대책 개최거든요? 그런데 이 10차까지 오는 동안에 지금서야 추진해서 또 앞으로도, 지금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또 항상 많은 기간 동안 지나야지만 이 대책이 수립되고 또 국민들이 혜택을 받으실 것 같은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저출산 그거에 대해, 이제 고령화 사회는 어차피 나라가 발전하니까 모든 것이 발전하니까 고령화가 지속되는 건데, 저출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 그 대책이 아직까지 불확실한 것 같고요. 또 이 대책을 세우려면 원천적으로 저출산의 원인부터 나와야 되는데 원인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런 저출산의 원인이 생겼는가?' 그거를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인구에 대해서 그 원인 나오면 앞으로 그러면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다자녀가구에게 베풀어 주는, 정부에서 베풀어 주는 그런 혜택, 돈 20만 원 주고 몇십만 원 주고 그거 다 좋단 이야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줄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줄 것인지, 앞으로 계속 발전되다 보면 다자녀가구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구가 나올 텐데 이게 옛날에 지나간 이야기인데 옛날에 그런 건 있었어요. 한 자녀, 두 자녀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돼서 많은 사례가 불어나고 국민들이 많은 사람을 확보하고 있을 때는 그때에도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될 것인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만.

<답변> (주형환 부위원장) 먼저, 아마 지난 6.19 대책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저출생의 근본 원인이 뭐고 거기에 맞춰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하는 그 대책의 큰 골격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작년 6월 19일에 이미 발표가 됐고요. 그 이후에 지금 매월 대통령 또는 제가 주재하면서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서 현장과 소통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대책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추가해서 이렇게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6월 19일에 발표한 대책은 대부분 다 우리가 이행점검을 통해서 현재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시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데 집중돼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크고, 그와 동시에 결혼과 애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른 비용과, 특히 기회비용 포함해서요. 경제적 부담하고 기회비용이 큰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 가장 큰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일과 가정 양립이 미흡한 부분, 그다음에 양육 부담이 아직도 상당히 큰 부분, 그리고 주거비 부담이 큰 부분이 있어서 정부는 이런 결혼과 애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과 기회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일과 가정 양립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장해 주고, 그리고 주거비 그다음에 양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이런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를 했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아마 사회 전체적으로 생명의 가치라든가 가족의 소중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계각층과 함께 사회 인식, 변화 노력을 같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자녀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 이런 다자녀정책을 통해서 정말 다자녀가 있는 가정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이 대책에 따라서 부담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정부는 충분히 부담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다자녀 대책을 대대적으로 하더라도 다자녀를 갖겠다는, 이런 가구들이 그렇게 많은 속도로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 부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자녀 관련돼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일관되게 시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출생 대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가장 큰 잣대는 이게 결혼하고 출산이 장기적인 라이프 스타일 디시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끔 하려면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다자녀 관련된 각종 대책들, 특히 오늘 다자녀가구 대상으로 공항 패스트트랙을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상징적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부연해서 하나만 좀, 이거 좀.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다자녀가 된 다음에 혜택을 받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6.19 선언에 비해서 많은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있고 이런데 거기에 대한 프로티지가 어느 정도 발전됐는가, 그거 나온 것이 혹시 있습니까?

<답변> (주형환 부위원장) 최근 우리가 통계를 보게 되면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냐, 두 자녀냐. 이 부분이 조금 원칙적으로는 세 자녀지만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는 두 자녀로 자꾸 완화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아마 통계를 보시면 두 자녀 출산, 두 자녀 이상 출산이, 특히 두 자녀... 두 번째 자녀 출산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간접적으로 지금 답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의 효과라는 것은 조금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는 이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다자녀 관련된 정책은 단순히 다자녀 가정한테만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가 아이를 존중하는 문화를 함양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된다면 애를 안 갖기로 하셨던 분들도 애를 갖는 그 결정을 할 수 있고요. 한 아이를 가졌던 분들이 두 번째 애를 또 계획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애를 가지신 분들이 세 번째, 네 번째 애를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 저변의 아이를 존중하는 문화, 이런 것들을 확산해 보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이걸 전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Age-Tech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연간 R&D가 3,900억 원으로 추정하고 계신다고 하고 앞으로 로드맵을 수립하실 예정이긴 한데 그러면 이 투자 금액이 앞으로 어느 정도로 키워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Age-Tech 기업들이 수익을 많이 글로벌적으로 내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소득이 추가로 없는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소비에 대한 여력이 크지가 않아서 정부 사업으로 그게 수렴이 되는, 민간에서 자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펀딩을 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사례가 우리나라가 벤치마크할 만한, 참고할 만한 수익화의 ***

<답변> (주형환 부위원장)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R&D 금액은 현재 3,900억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 이상으로 저희가 계속 늘리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드라이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에서 그런 수요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리고 또 그런 민간만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관이 같이 할 수 있는 대형 플래그십 프로젝트, 이번에 3,000억 원 규모로 하죠? 그런 걸 통해서 계속 그런 R&D 수요를 유발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아마 R&D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숫자들을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수익모델 관련돼서 노령인구들이 상대적으로 소득이라든가 자산이 적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노령층에 들어가신 분들의 상당 부분이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우리도 1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미 상당 부분 들어왔고요. 그리고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들어가는데 이들 베이비부머 세대는 기존 이전에 그 고령층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라든가 자산 수준, 학력 수준이 높고요. 또 실제로 계속해서 일할 의사도 있고 실제 일을 하고도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매력이 있는 그런 계층이다. 그래서 이런 계층을 타기팅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Age-Tech, 그러니까 고령화 문제에 AI라든가 IoT라든가 바이오테크 같은 첨단기술을 접목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참 시작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 Age-Tech에 유리한 환경이 있어요. Age-Tech는 제조로 이렇게 화체가 돼야 되는데 우리 제조 역량이 좋고 ICT 소프트웨어라든가 특히 하드웨어 제조 역량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수차례 전문가, 또 기업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상당 부분의 전문가들이 이게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시장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 생태계는 뭐냐, 일단 요소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요소기술을 고령화와 직결돼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 R&D라든가 스타트업 레벨에서의 그 투자를 좀 늘려 달라. 그리고 규제가 좀 많다, 그래서 규제를 풀어 달라. 그리고 규제를 풀어서 제품을 만들더라도 실증할 수 있는 인프라가 모자란다, 인프라도 늘려주고 또 인증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기 시장을 창출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장기요양보험이 1차적인 수요처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에 이런 Age-Tech를 활용한 AI 돌봄로봇이라든가 AI 베이스의 웨어러블이라든가 첨단재생의료라든가 치료제 같은 부분들, 또 스마트 홈케어 같은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예비 급여할 수 있는 대상을 대폭 확대할 거고요.

또 급여한도가 현재 한 16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수요에 따라서 늘려나갈 거고, 1차적으로는 160만 원이 넘으면 구입을 못 하도록 돼 있는데 160만 원이 넘어도 조금 고가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급여에 이렇게 포함시키고, 요양시설,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원 또 병원 같은 데서 이런 Age-Tech 제품들을 조기에 채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하면 장기요양보험상에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보조금 같은 것도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가 갖춰진다면 충분히 수익성 있는 모델이 될 거고요. 또 어르신들 가운데는 구매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정도 여건만 되면 본인들이 구매하시겠다 하는 그런 수요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생각하시도록 저희가 미리 아마 인터넷으로 질문을 받은 게 있어서 제가 그 질문을 읽어드리면서 동시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의 기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다자녀 공항, 다자녀가구 공항 패스트트랙 신설의 경우 인천·제주·김해·김포공항을 6월까지 도입한다고 했는데 공항마다 순차적으로 허용하는 것인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안건을 제출해서 여름철 휴가, 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6월까지 이 4개 은행에... 4개 공항에 저희가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제 여행이 활성화된 공항은 인천공항 외에는 제주·김해·김포공항인데 이 공항들 포함해서, 인천공항 포함해서 이 3개 공항 다 같이 4군데 모두 같이 6월까지는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서울경제 기자님 질문 주신 거는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기업 양육지원금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비과세 확대는 앞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인지, 이미 조치가 끝나서 바로 적용되는 것인지인데, 앞서 질문의 답변에서도 드렸듯이 이것은 세법 개정안 성안 과정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핌의 기자님께서 Age-Tech 기술 개발의 경우 시장 규모를 보면 해외와 국내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실효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정 기자님 답변에 드렸듯이 Age-Tech 관련된 생태계, R&D 투자를 확대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면서 그 규제도 풀고 또 실증 인프라도 만들고 그다음에 초기 시장도 창출하고 해외 시장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입 금융을 해준다든가, 또 해외 각국하고 상호인정협약 같은 걸 맺은 이런 것들이 바로 국내, 특히 대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고요.

스타트업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유수한 대기업들이 이 5개 분야에 진출하려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거나 또 그 제품들을 실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중간에 있으십니까?

<질문>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주형환 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계속 그걸. '정부 다자녀 지원 기준으로 자녀, 2자녀가 사업별로 혼재돼 있는데 앞으로 이를 통일하거나 정리할 계획이 있는지?' 다자녀 기준을 우리 출산 추세에 맞춰서 조금 완화해 나가겠다는 거는 정부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그런데 다자녀 혜택을 주는 다양한 제도가 있고 그 제도별로 정책 목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재원 부담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인구정책을 평가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인구정책평가센터가 있기 때문에 인구정책평가센터를 통해서 현재 다자녀 대상 사업 전체에 대해서 한번 실태 전수조사를 해보고 그 취지라든가 또 재정적 부담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 관련, 또 그리고 이 다자녀사업 중의 상당 부분은 또 지방정부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간에 서로 조정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토대로 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완화시키는 게 바람직한지, 이런 방안들을 상반기 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요. 지금 아까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급여 확대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기요양기관협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급여 그것도 급여지만 거기에 내주는 돈 자체가, 돈 자체가 상당히 적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걸 확대시켜서 지원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부 관계되시는 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엊그저께 어디 갔다 왔는가 하면 초등학교 입학식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거기서 물어봤는데 뭘 물어봤는가 하면 '이 아이가 입학해서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켜나갈 것입니까?' 물어보니까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이 학교 교육에 우선 치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얘가 이 학교에 입학을 해서 밖에 나가서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부터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게 물어보니까 '밖에 나가서 공부하는, 사교육 공부하는 것이 대여섯 개 내지는 일고여덟 개 되는데 그 돈 들어가는 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사교육 시장이 발전, 물론 발전 다 좋은데 공교육 시장하고 사교육 시장하고 비례해서 공교육이 잘돼야 되는데 사교육이 너무 잘되다 보니까 공교육은 멸시당하고 또 공교육을 많이 인정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 한 대책, 그런 것 좀 세워놓은 게 있으신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주형환 부위원장) 먼저, 장기요양보험은 우리가 2008년에 도입을 해서 실제 운영을 해보면 조금 미흡한 점이 없을 수가 없죠. 일단 장기요양급여 자체도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장기요양급여가 지금 현재 5개로 한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급여 서비스 대상도 올려... 늘려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하여튼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난 1월에 1차적으로 그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의료·요양·돌봄을 앞으로는 요양시설보다는 요양병원이나 이런 거보다는 집에서 노후를 보내시려는 희망이 크시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의료·요양·돌봄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해서 제공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발표했습니다.

그 계획을 앞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는 게 장기요양보험이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 문제를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수가서부터 그다음에 서비스, 또 그 대상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그리고 또 재원 문제도 있습니다, 늘리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어떤 식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끌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아까 우리 고 국장이 말씀 주셨듯이 다음 주나 다음 다음 주에 시작될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심층적으로 다루게 될 그런 과제라고 보고요.

사교육 시장 관련돼서 혹시 교육부에서 오신 분이 없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면, 맞습니다. 저희가 구조적으로 저출생의 가장 큰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공교육으로는 충분히 수요가 충족되지 못해서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고, 또 그런 사교육비가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교육부, 또 교육개발연구원 등 관련 기관하고 같이 해서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뭐가 있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아마 4월 중에 인구전략포럼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논의한 그 안부터 먼저 저희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공개해 나가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러면 그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뭐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사교육 경감 대책의 한 축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런 다음에 현행 입시제도가 과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합하냐, 이런 측면에서 논의돼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가 될 거고 그걸 토대로 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갖고 문제의 본질이 뭔지, 그래서 그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에서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이 아마 제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법정 용어들에 대해서 정비 대상으로 '육아휴직', '치매' 정도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출생·고령화 대응 과정에서 이렇게 법정 용어를 변경하는 게 갖는 정책적 의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육아휴직이나 치매 이 정도 이외에도 현재 고려하고 있는 용어 변경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예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형환 부위원장) 예시는 우리 국장들이 좀 들어주시고요. 제가 취지를 설명드리면 제가 어느 신문 칼럼에서도 썼습니다만 아하고 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가 간담회를 하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육아휴직이라는 말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건 육아휴직이 아니다, 이건. 가서 실제 이거 육아를 해 보면.' 그래서 독일처럼 '육아몰입시간'을 해주든지 하는 부분하고요.

또 '경력단절여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경력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경력단절여성이라고 그냥 딱 단정짓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주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저희가 이니셔티브했다기보다는 실제 간담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출생 대책의 실수요자분들께서 이런 용어들을 좀 고쳐달라 그러셨고, 저희도 이것을 법제처장하고 상의를 하니까 법제처장도 상당히 좋다. 그래서 1차적으로 법률에서 찾은 거는 이겁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국민들께도 공모도 드려서 어떤 용어 같은 것들이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편견 또 이런 걸 줄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쳤으면 좋을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의견도 듣고, 또 아마 과정에서 국어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애드 하실 게 있으시면.

<답변> (관계자)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단어들은 아직 찾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숙아'라는 단어가 좀 덜 성숙됐다, 그런 취지인데 그런 것들도 다른 뉴트럴하거나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바꾸는 등 계속 의견 수렴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주형환 부위원장) 그래서 저도 어디 간담회에 가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여성분들한테 부모님들이 '시집가라.' 하는 것에 대해서 '시집가라'는 표현보다 '결혼해라' 이런 표현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하셔서 아마 다양한 시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가급적 법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용어는 중립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바꿔보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혹시, 두 분이 질문을 더 주셨는데요. 파이낸셜뉴스의 기자님께서 '자가 유래 줄기세포 규제 완화 등 지금 나온 대책들이 대부분 중산층 이상 노인들을 위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고령층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 같은데 저소득 노인을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신지요?' 이 부분은 우리 고 국장께서 한번 답변을.

<답변> 재생의료, 첨단재생의료 분야는 지금 현재는 임상연구하고 임상치료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임상연구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희귀·난치 질환 또 어려운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고요.

임상치료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야도 앞으로 조금 연구를 통해서 안전성...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성이나 유효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확보되는 치료에 대해서는 확대해 나가면서 그런 사회적 형평성도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형환 부위원장)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Age-Tech 관련된 제품들, 예를 들면 AI 기반의 돌봄로봇이라든가 AI를 활용한 웨어러블, 허리라든가 어깨의 하중 부담 같은 걸 줄여준다든가, 또 집에 있으면서 치매 환자라든가 어르신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니터링해 주는 것들은 저희가 요양시설이라든가 요양보호... 요양병원이라든가 병원 같은 데에도 집중적으로 보급할 거고요.

특히, 스마트 홈케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ICT 역량이 좋아서 그런지 저도 실제 시연하는 걸 봤습니다만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아마 우리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로 계신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계신 데다가 이 시설들을 장치해서 중앙에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뭐가 생기면 또 직접 가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기술 변화에 따라서 고령층한테 접근 가능한 Age-Tech 기반의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들이 결코 돈 많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전유물만은 아니고, 오히려 그렇지 못한 많은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을 거고, 특히 자가 유래 줄기세포 규제 완화와 같은 부분은 아마 노인성, 퇴행성 질환이라든가 특히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뉴스핌의 기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민간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1,000곳을 늘리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정부 목표가 57%에 그쳤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추가 방안이 있으신지요?'

먼저, 팩트부터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작년 6.19 대책을 발표할 때 공공보육률을 2027년까지 50%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공공보육률 할 때의 공공보육기관은 단순히 국공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법인이라든가 직장 어린이집도 같이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현재는 한 42.1%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매년, 작년에 목표를 세웠는데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간 1,000개가 아니라 500개씩 늘리겠다고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우리 신 기자님 질문 주신 대로 작년 실적을 저희가 점검해 보니까 한 369개 정도예요. 그래서 실적에는 미달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아마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예를 들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런 지자체에서 신청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이 있지 않았나, 지자체의 수요가 적었다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왜 국공립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법인 직장 어린이집이 목표대로 이렇게 가지 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부가 발표했던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거나 또 매입임대한다든가 리모델링하는 정책들이 현장에서 유효한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혹시 없으시면 국토부에서 굉장히 사실 이번 대책의 다자녀 관련돼서 공항, 다자녀가구가 패스트트랙 가는 거는 상당히 정부 내에서 여러 논의를 거쳤는데 아마 우리 국토부에서 결단을 내려주셔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국토부에서 주거 관련돼서 결혼 페널티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없애줬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든든전세에서부터 시작해서 매입임대, 각종 임대주택 관련돼서 저희가 총 숫자를 대상을 한번 합산을 해보니까 13만 2,000호 정도가 해당이 됐는데 전체 모집단은. 물론, 신규 출산 가구 또 다자녀가구 이런 부분들은 그거보다는 한정돼서 되겠지만 그 혜택을 많이 줬는데 우리 모처럼 오셨으니까 추가적으로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답변>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입니다. 우리 국토부에서는 저고위와 협업을 해서 사실 지난 6월 19일에 첫 번째, 신혼·신생아를 위한 주택 수를, 물량을 늘렸고요. 두 번째, 그들이 집을 가지거나 아니면 전세를 구할 수 있도록 대출을 조금 더 유용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신혼·신생아 가구가 아까도 부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전에는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결혼하기 전에 각자 청약을 할 수 있었는데 결혼하니까 한 번밖에 청약을 못 한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아예 결혼 메리트로 저희가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했고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저고위와 함께 아이 키우는 양육 돌봄 특구 같은 제도도 만들어서 좀 더 양육과 그리고 결혼에 관한 전체적인,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대책들은 6월 19일에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 대책들을 지금 차근차근 추진하면서 그러면서 워낙 주택제도들이 복잡한 게 많이 있어서 이번에 저고위와 같이 한번, 우리가 남은 혹시 또 결혼 페널티나 조금 불리한 작용 또는 아이를 출산했을 때 더 좀 더 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을까 찾아봐서 추가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서 이번에 좀 나오게 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까 전에 우리 고 국장님이 설명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형환 부위원장) 혹시 더 추가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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