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FS 연습 현장점검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4건입니다.

먼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오전 연합연습 참가부대를 방문해 한미 장병을 격려하고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 유지를 당부합니다.

두 번째로, 육군항공사령부는 오늘 동부전선과 서해상에서 아파치 헬기 장거리 전술비행을 실시하며 표적 획득과 사격 절차 등을 숙달합니다.

세 번째로, 진해기지사령부는 오늘 부산신항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국가중요시설인 항만 방호를 위한 대테러 훈련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6.25 전사자 신원확인 및 법의학·법과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공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도 수정 관련해서 어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보통 조종사들이 어떤 과정으로 고도를 수정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기본절차라고 하는데 한 450m 가까이 차이 나는 걸 좌표로 확인하지 않고 고도 수정하는 게 절차가 맞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중간조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 이렇게 세 가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네, 공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먼저, 조종사들이 표적 좌표의 표고, 고도를 입력하는 것은 좌표를 입력하면 기본적인 고도값이 비행임무계획 장비에 세팅이 됩니다. 그러나 그 세팅되는 값들은 기본값들이고 실제 사격 표적의 고도는 훈련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작전사령부 훈련계획서상에 하달된 고도값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그러면 왜 그 차이, 잘못 입력된 좌표와 정상 좌표의 어떤 고도의 차이를 조종사들이 왜 인지하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은 조사 및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중간 사고조사 결과 발표 시에 포함하지 않았느냐는 전투기가 왜 오폭을 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폭의 원인이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마지막 사격 단계에서 육안으로 표적을 확인하지 않고 무장을 투하한 것이었습니다.

표적 좌표의 고도를 작전사 훈련계획서대로 입력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이며, 핵심적인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이해시켜드리는 데에 더 혼란을 드릴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번 중간 사고조사 결과 발표 때는 포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질문>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오폭이 왜 났는가를 규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맞기는 맞지만 조종사가 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기에 이르렀는가를 확실하게 판단하려면 조종사가 훈련을 준비하고 그때 폭탄을 투하까지 했던 모든 행동이 나와야 돼요. 왜냐,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는 있다 해도 그것만으로도 조종사의 심리 상태나 컨디션 상태나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이렇게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에서는 사고 당일과 그 전날에 있었던 모든 행적들을 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보고 군 밖의 민간 항공전문가라든가 심리학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공군...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종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그거 다 얘기를 해주셔야 나중에 의혹도 남질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게 중요하다, 어떤 게 중요하지 않다, 해서 취사선택해서 사고조사의 결과를 설명을 한다면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때문에 이번에 어떤 것은 중요도... 어떤 것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얘기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 그때까지 조사를 해서 나온 게 있었으면 다 설명해 주셨어야죠. 물론 이게 팀장님 아니라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한테, 저기 기둥 뒤에 계신 분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한,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빼도 된다.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된다. 이건 설명해야 된다.' 자칫하면 이게 왜곡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근거가 궁금합니다.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박 기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종사 훈련, 이 어떤 사고조사 결과가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중간 발표였고, 또 어떤 조종사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추가적으로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의 발표는 가장 명확한 좌표에 대한 잘못된 입력 그리고 그것을 적어도 세 차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설명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 국방부에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오늘 조사본부가 조종사 2명 형사 입건했다고 했잖아요?

<답변> 네.

<질문> 그럼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해주셨으면 합니다. 향후 절차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좀 혹시 설명하실 수 있는지.

<답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종사들의 임무 수행이나 훈련 통제 그리고 상황 관리하는 모든 과정들을 포함해서 조사·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단 공군에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약 1,500ft를 수정한 건데 그 정도의 높이를 수정하는 것도 훈련 중에 통상적인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국방부에 질문드리고 싶은데, 조사본부가 과실치상 등의 혐의라고 했는데 또 다른 혐의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1,500ft 수정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조종사들의 어떤 진술이나 사고 당일에 또는 그 전날 비행계획 준비 이런 과정들을 조사·수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공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답변> 그 주요 혐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외에 일부 전투시설 또는 군용시설이 손괴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점은 일단은 조사를 하시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그러니까 비중이라 그러나요? 가장 이거를 조사의 정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조사의 방법이 있다면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블랙박스가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등등 해서 그런 점,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수사 과정에 대해서 제가 현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업무상 과실치상과 군용시설 손괴한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군용시설 손괴죄 혐의를 받는 건가요?

<답변> 네.

<질문> 그 혐의인가요?

<답변> 네.

<질문> 확인 차 여쭤봤습니다.

<질문> *** 1,500ft 수정, 제가 조종사들이 왜 수정했는지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게 통상적으로 위도, 경도를 입력했을 때 고도가 잘못 표출이 됐다거나 아니면 계획됐던 내용과 좀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평소에, 이번 사례가 아니라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그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확인해서 혹시나 설명드릴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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