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달청 기획조정관 전태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조달청의 조달 규제리셋 추진 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리셋 추진 방안은 저희 규정과 지침이 한 760개 정도 됩니다. 760개 규정하고 잘 아시겠지만 MAS나 우수제품 그런 핵심 제도 이걸 전수조사 해서 제로베이스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아울러서 기업이나 협회, 수요 기관들 현장 요구 사항도 모든 채널을 통해서 발굴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규제리셋 T/F를 운영할, 가동 중에 있고요. 또, 최종적인 규제 폐지를 여부에 대한 심사는 민관 합동 규제심사단의 최종 심사를 통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존치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은 조달청 소관 760개 규정과 지침, 그다음에 MAS, 우수제품, 혁신제품 등 주요 제도를 A부터 Z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공공조달 규제리셋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규정이 한 280개, 지침이 408개, 매뉴얼이 70여 개 정도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전수 다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규제 혁파를 통해서 인지세 부과 대상 축소라든지 과징금 활성화, 또 청년 창업 기업의 수의계약 한도 상향 등 여러 가지 가시적인 조치들을 이루어냈고요. 한 100여 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했고 연간 980억 원 수준의 조달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로 작년에 정부 업무평가에서 규제혁신 우수 부서로 선정되었고요. 또, 국민입법은, 인지세 부과 대상 축소 같은 경우에는 국민입법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베스트 5에도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또, 올해는 이에 더해서 조달청, 우리 청이 직접 모든 규정과 지침을, 지침... 760개의 지침·규정에 대해서 1만 6,000여 개 정도 됩니다, 조항 수를 헤아려 보니까. 조항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규제 개선 추진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해서 직접 제로베이스로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조달의 규제리셋은 760개 규정과 지침, 1만 6,000여 개의 조항 정도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호까지 내려다보니까 한 3만 6,000개 정도 됩니다. 이 조항을 다 저희가 들여다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주요 제도를 전수조사 하고, 또 아울러서 현장에서 나오는 간담회나 설명회 이런 걸 통해서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이나 협회, 수요 기관으로부터 현장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리셋을 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가 주관해서 규제리셋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실제로 T/F 출범을 해서 실제로 회의를 했고요. 또, 이미 실무적인 작업들은 그전부터 이미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리셋 T/F는 주요 핵심 규정, MAS나 우수제품, 혁신제품 등 주요 핵심 규정부터 시작해서 일반규정 지침까지 한 760개 규정을 전수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의 최종적인 존치 여부는 수요자,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 합동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도록 하고요. 저희 청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침을 정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치 결정된 규제도 저희가 규제관리카드를 통해서 관리할 계획인데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상시적인 규제리셋체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방안의 첫 번째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핵심 제도, 일반적 지침 등에 대해서 내재해 있는 규제를 다 식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여부인지 이거를, 이게 어떤 취지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간에 개정돼 왔... 이력이 있는지, 또 아울러서 이게 존치해야 되는지, 폐지해야 되는지 이런 걸 다 규제관리카드를 통해서 조항·호별로 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내실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셋 T/F를 통해서 검토하고요. 최종 결정은 저희가 민관 합동 규제혁신위원회가 출범... 있는데 이게 민간 전문가 열 분 정도가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현장의 의견은 현장 목소리 책임 이행 T/F가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수요자 요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관리카드를 통해서, 이게 규제를 다 조항·호별로 식별화 내기 때문에 설령 이번에 존치나 폐... 폐지하지 않거나 완화하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관리카드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올해 업무계획의 주요 테마가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 시즌2인데요. 이게 사실 내용은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민생 조달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주요 정책 수단이 저희는 규제리셋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건 기업이고 기업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규제개혁의 시즌2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규제리셋은 지금 이미 작업에 착수했고요.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고 상반기 중에, 전부 다를 한꺼번에 발표하지는 않겠지만 상반기 중에 가시적인 결과물은 다시 또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규제리셋을 그냥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워딩을 쓸지 모르지만 'Two by Two'로 정의했는데요. 내용과 형식의 'Two by Two'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760개 규정을 지침, 규정과 지침을 다 훑어보겠다, 또는 그다음에 혁신이나 우수, 시설 계약 등 주요 제도를 개편하겠다, 이게 'Two'고요.

또, 형식에서 'by Two'는 작년부터는 저희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현장 밀착형 방식의 규제개혁을 해 왔고 이걸 다 업그레이드할 거고요. 또, 아울러서 규제나 제도를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이걸 다 리뷰하고 개선하는 이렇게 하겠다는 'Two by Two'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새로 생기는, 사실은 리셋은 완화나 폐지 쪽이라 존치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새로 생기는 것들은 말 그대로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한다든가 아니면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리셋 작업에 담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새로 생기는 규제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어떤 위규 행위,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보다는 실제로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질문> ***

<답변> T/F는 제가 T/F팀장을 하고 있고요. T/F팀장을 하고 각 국의, 사업국의 주무 과장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

<답변> 네, 주무 과장들 참... 왜냐하면 이게 너무 하이 레벨로 가면 실제적인 작업이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 ***

<답변> 전 모든 부처가 참여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내용을 리뷰하고 검토하는 실무적인 T/F고요. 실제로 최종적인 결정은 민관 합동 규제심사단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제가 원샷으로 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세 차례 정도 발표할 생각을 하고, 작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할 건데 최대한 핵심 제도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은 발표를 하고, 발표를 먼저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먼저 발표를 하고요. 규정은 또 개정 작업을 해야 되고 시행 시기는 조금 더, 만약에 진짜로 바로 도움이 되거나 하는 것들은 바로 폐지하겠지만 조금 더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유예기간을 두고 폐지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가 그 부분은 주기적으로, 세 차례 계획돼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게 100일간 다 이미 완료한 겁니다. 완료했다는 거고요.

<질문> ***

<답변> 정확한 숫자가.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네,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거를 싹 핵심 제도를 리뷰하는 거는 한 4월까지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규제 여부를, 폐지 여부 완화 심사는 5월, 6월에 할 계획이고 그때쯤 발표를 할 겁니다, 핵심 제도에 대해서는.

<질문> ***

<답변> 이게 관계기관... 그러니까 이걸 왜냐하면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는 혹시나 이해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협의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업계 의견은 지금 계속 저희가 간담회나 설명회, 그다음에 협회 의견을 저희가 문서를 통해서 받을 계획이고요, 아직 문서는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질문> ***

<답변> 네, 규제... 뭐.

<질문> ***

<답변> 방향은 저희는 폐지·완화·존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강화하는 부분도 당연히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꼭 필요하니까 저희가 강화를 할 수도... 그거는 질적인 개선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

<답변> 왜냐하면 저희가 MAS 규정에 있는 1조부터 끝 조까지 다 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보다 보니까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규제 사항에 있더라고요. 등록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재등록하는 절차 등, 예를 들면 당연하다고... 왜냐하면 저희가 조달이라는 게 이해관계에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사전적으로 절차를 되게 촘촘히 짜놨거든요. 그 절차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간 관성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번에 조문, 조문을 다 규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왜 필요하냐, 이거를 보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오히려 저희가 리뷰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에서 당연히 수요자, 수요 기관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그 부분들을 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동안에는 저희가 실제로 현장 체감형, 그러니까 실제로 업계에서 원하는 것들 이런 걸 위주로 했다고 보면 저희가 그런 방식보다는 한 번에 전문적으로 한번 조달 제도를 한번 리뷰하겠다, 이런 걸 도입하는 거죠.

<질문> ***

<답변> 예를 들면 지금 MAS 2단계 기준금액을 조금 조정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혁신제품에서 보면 제조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비제조업체도 참여하게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우수제품 같은 경우에는 규격을 변경하려면 사전 승인받아야 되는데 이런 건, 승인 절차 폐지하는 거 이런 거 등등은 저희가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교수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고 중기중앙회도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리고 교수님 중의 한 분은 우리 총리실에 규제개혁실장 하셨던 분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최대한 중립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발표는 상반기에 하겠지만 실제 규정 개정 작업하는 건 하반기에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질문> ***

<답변> 중간에 저희가 계속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한꺼번에 모아서 하지 않고요. 중간, 중간 단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저희 청장님하고 저희 국장님들도 참여합니다.

<질문> ***

<답변> 한 반,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