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병무청은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의 장비 및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해당 기간 동안 신체검사를 중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수량의 패트리어트 포대가 중동으로 이전했다, 저희도 보도했지만 이와 더불어서 주한미군 병역의 감축이나 또 무기 이전 등 앞으로 추가적으로 전략적 유연성이 가시화할 경우에 우리 국방부의 대책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략적 유연성이 가시화한다는 의미가 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 주한미군 전력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사에서 필요한 답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아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우리 국방부의 대응이랄까 이런 걸 여쭌 거긴 한데요.

<답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미 간에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 긴밀히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고 그런 한미 간의 연합방위태세를 통해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응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쭈면 한미연합으로 방위태세는 문제가 없다고 군은 설명해 주시고 계신데 방공망이라는 게 중첩방어이지 않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혹시 우리 공군 이번 사드, 포대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공군에서 새로운 방어지침이라든가 부대의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답변> 공군 답변하실 게 있나요?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공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아시겠지만 공군의 대공방어 개념은 다중 그리고 다층 중첩방어 개념이고 개념에 맞춰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번 사드의 미 측 이동과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패트리어트의 미 측 이동과 관련해서 우리 군의 대공방어의 전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변화는 따로 없습니다.

<답변> 공군이 지금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이전과 관련돼서 어떤 현황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그러면 패트리어트 이전, 중동 이전과 관련해서 한미 간 합의한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어디, 어디와 이게 합의가 서로, 카운트파트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패트리어트 관련돼서 어떤 합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그러니까 중동 이전과 관련해서.

<답변> 중동 이전과 관련돼서 저희가 확인해 드릴 사안은 없고요.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 소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선고일에 대북 감시경계 강화한 바가 있는데 여전히 유효한지, 그다음에 탄핵 인용 후에 주말 새 북한 군 특이동향이 있었는지 여쭤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직무대행께서 4일에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주재하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용 후 관련해서 주한미군 측과 공조 통화를 하거나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먼저 뒤... 두 번째 질문 답변드리면 권한대행 차원에서의 어떤 공식적인 전화 통화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한미 간 필요한 사안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합참 답변하시죠.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 군은 현재 병종별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거의 막바지입니다. 곧 이어서 아마도 부대별 전술훈련이나 판정 검열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접적 지역에서는 불모지 작업과 철조망 설치 등의 지금 작업을 약 1,500여 명들의 수준으로 나와서 하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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