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해군 해난구조전대와 미국 기동잠수구조부대는 4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남 진해만 일대에서 한미 연합 구조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국 해군은 이번 훈련과 함께 한미구조전회의를 개최하여 연합구조작전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아침 보도 관련해서 3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답변> 3가지?

<질문> 예.

<답변> 혼자 3가지 질문하신다고요? 말씀하세요.

<질문> 과거 출입하던 모 기자가 하던...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렇긴 한데 첫 번째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작계 관련한 언급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작전계획이, 새 작전계획에 서명했고 작전계획에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 서명 시점 그다음에 작전계획의 명칭 그다음에 변경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으시면 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중동 차출 관련해서 반대급부로 우리 군이 오겠다는 취지의 기사가 있었는데 이거 확인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군 인사 관련해서, 장군 인사 관련해서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인사, 상반기 인사가 가능한 건지, 일각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정치권 눈치 없이 그냥 차관께서 공평하게, 공명정대하게 인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의견도 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 합참 답변하시죠.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보장하기 위해 작전계획을 보완·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작전 보안상 공개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주한미군 사령관이 개정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개정 시점하고 명칭도 공개가 안 되나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예, 곤란합니다.

<답변> 질문 있으세요? 합참에 질문하시죠.

<질문> 조금 다른 질문이기는 한데 8일에 북한군 MDL 침범 관련해서 남쪽에 들어왔던 인원들이 남하를 다시 했다거나 북한군이 전방에서 특이 동향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설명드렸던 거와 같이 그 지역은 현재 작업 중인 곳이 아닙니다. 무장하고 방호복을 입은 인원들이 아마도 나중의 작업을 위해서 사전 정찰차 그렇게 이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다시 나타나거나 추가 동향은 없었습니다.

<질문> 추가로 북한 혹시 군사정찰위성 발사 동향이나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거나 그런 부분들 있을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군사정찰위성에 대해서는 아직 임박한 징후가 없고요. 김정은이 최근에 훈련장을 찾아서 훈련하는 장병들을 격려하였는데, 작년에도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러시아 파병한 정황이 있어서 올해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답변> 그다음 질문하셨던 두 번째 패트리어트 관련돼서 전에도 몇 번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주한미군 전력과 관련돼서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게 많지는 않고요.

다만, 가끔 과거의 사례도 순환 배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순환 배치가 이루어질 때 한미 간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필요한 논의를 충분히 한 이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요. 절차를 통해서 진행될 텐데 인사권자의 방침이나 의중 이런 게 또 있어서 아직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을 지목하면서 '원 스톱 쇼핑'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에 우리 국방부 대응이 어떤지 먼저 여쭙습니다.

<답변> 아시겠지만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협상의 주무부처는 국방부가 아니어서 아직 방침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또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릴 것은 없겠습니다.

<질문> 그럼 지난 바이든정부하고 맺은 SMA협의, 물론 외교부가 주가 되고 있지만서도 그걸 백지화할 수도 있는 건지를 또 여쭙고 싶은데요.

<답변> 일단 SMA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졌고요. 그건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측면,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협의가 진행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질문> 육군 무인기 사고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어제 관련 보도도 있었지만 이게 '바람 때문이다.'라고 결론이 나왔던 것 같은데 당시 상황이 어떠한지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육군은 지난달 17일부터 중앙사고조사위를 구성하여 비행 정보 녹화 영상 및 비행장 내 CCTV 영상, 비행 데이터 분석 등 사고 원인 및 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적 과실 및 장비 결함, 장비 정비체계, 군 기강 해이 등의 문제점은 식별되지 않았으며 무인기의 자동착륙 과정에서 1차 돌풍에 의한 비행체 급상승과 이후 활주로 착륙 시 2차 돌풍 및 측풍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제 모 매체에서 보도했던 자동착륙시스템을 조종사가 인지하지 못해서 수동으로 착륙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해당 무인기는 2016년 최초 도입 시부터 자동 이착륙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서 이착륙 과정에 조종사가 수동으로 개입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여쭈면 착륙 직후에 이게 멈췄어야 되는데, 무인기가. 오히려 급가속을 했고 불과 한 10여 초 만에 사고가 이루어졌다, 저희가 이렇게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시속 90km가 120km가 되는 게 이게 바람 때문에 30km나 급가속을 할 수 있는지, 이거 좀 재원 찾아보면 길이 8m, 폭 16m, 탑재 중력 470kg 이게 경비행기 정도만의 크기라고 상상이 되는데 이게 바람 때문이다, 라는 게 사실 그렇게, 썩 그렇게 납득이 되지는 않거든요.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제가 앞서서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무인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중에 1차적으로 돌풍에 의해서 상승이 되었습니다. 상승이 되었고 이걸 벌루닝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강을 시도를 비행체가 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경로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경로였기 때문에 하강 각도가 좀 급했고 그로 인한 위험을 자동적으로 감지해서 재상승하려던 과정에서 2차 돌풍과 측면풍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질문> 그러니까 바람만으로 그렇게 속도가 그만한 무게에 있는 물체가 속도를 상승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바람이...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재상승, 이게 기체가 자동적으로 비행체가 기체에 부딪칠 수 있을, 바닥에 부딪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자동적으로 재상승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기체가 인식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측면풍과 돌풍으로 인해서 방향이 바뀌다 보니 속도가 상승된 현상이 있었습니다.

<질문> 무인기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돌풍과 측면풍 말씀하시는데 당시 풍향이 어땠는지, 돌풍이라고만 하시니까 저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돌풍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보였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당시 풍속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세부 풍속 현안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방향은요? 방향.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방향은 활주로로 착륙하는 데서 우측으로 회전되었기 때문에 좌측에서 바람이 우측으로 불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측면풍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돌풍과 측면풍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2개의 바람이 있었다, 그런 취지는 아니신 건가요?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2차 착륙 시에 불었던 것은 측면과 돌풍이 동시에 기체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강풍이 있을 때 무인기 운용을 아마 제한할 텐데 그런 무인기 운용 관련해서 강풍, 풍속 어느 정도 이상일 때 운용을 안 하시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관련해서 돌풍이나 강풍 같은 거를 예보를 통해서 사전에 인지하실 방법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당시, 운용 당시에 강풍이나 이런 것들은 운행이 제한되는 정도는 아니었고요. 다만, 군 내에서는 지상풍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 없기 때문에 저희가 후속 대책으로도 내놓았는데 지상의 급변풍을 측정할 수 있는 지상 급변풍 경고시스템의 조기 설치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희가 운용을 2016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년 동안 그런 급변풍을 예측하거나 예고할 수 있는 시스템 없이 지금 저희 자산을 운용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현재까지 운용하는 데 벌루닝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게 사고로 이어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자꾸 되묻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사고 요인, 그 사고 조사 과정을 명확하게 제가 다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여쭙는 거라서, 이게 조종사 인재 아니다, 관제 실수 아니다, 정비 미흡 아니다, 장비 결함도 아니다, 하나씩 이 요인을 소거하다 보니까 외부 요인만 남아서 바람이다, 이렇게 최종 결정을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사실 드는 거는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그런 측면은 전혀 아니고요. 원인은 분명하게 돌풍에 의한 것들을 비행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다른 요인들을 제거하면서 남는 요인이 이거라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거는 지나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이번 사고 관련해서 책임 혹은 징계 대상자는 없는 겁니까?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적 과실이라든가 장비 정비 문제 등은 미식별되었기 때문에 조종사와 정비사 등에 대한 처벌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이번 사고로 인한 군의 재산적 피해는 얼마입니까?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현재 감가상각 등을 적용해서 확인한 것은 23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230억 원의 국민의 세금이 한순간에 사라졌는데 군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군에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대책 등을 보강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당시, 사고 당시의 사진을 보면 헬기 주기장하고 착륙하는 지점하고 조금 이격거리가 가까워 보이던데 그건 규정상 이렇게 위반되거나 이런 건 없고 원래 그 상태에 있었던 건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제가 확인했을 때는 주기장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서요. 그게 문제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 원래 규정상 그렇게 이격거리가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건지에 대한 확인.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이격거리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육군 사안 말고 다른 거.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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