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튀르키예 총사령관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김명수 합참의장은 28일 메틴 규락 총사령관과 접견하고, 국제 안보정세 공유 및 양국 군사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군·해병대는 28일 포항 일대에서 합동상륙작전 수행절차 숙달 및 합동성 강화를 위한 2025년 전반기 합동상륙훈련 결정적 행동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조중통 보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러시아에 대한 파병을 공식 인정했는데요. 북한이 갑자기 이를 인정한 배경에 대해서 우리 군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다음 달 방러 동향이나 추가적인 북한의 관련 특이 동향이 파악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군 특이 동향, 합참 말씀하실 게 있나요? 특별한 사항 없다 그러고요.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다만,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적 행위입니다. 이를 공식 인정했다는 것도 스스로 범죄 행위를 자인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국제사회와 함께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질문> 방금 질문하고 연장선에서요. 군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일각에서는 러시아 전승절을 계기로 방러를 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는데요. 군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관련된 내용을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관련 동향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질문> 정치권에서 공약 차원으로 모병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병제도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언론 보도도 많고 그런데 국방부는 모병제에 대한 구상이나 의견, 입장 같은 게 있습니까?

<답변> 아직 구체화된 국방부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대권 후보들이나 각 당의 대표들께서 여러 가지 병역제도에 대한 의견 또는 아이디어들을 내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도 같이 잘 지켜보면서 필요한 부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그럼 단순하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모병제를 하나의 공약으로 막 내놓은 것을 군이 그대로 수용하는 거보다 군이,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해야 올바른 우리 병역 자원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답변> 아시겠지만 국방부도 국방혁신, 국방개혁 여러 가지 2.0, 4.0 여러 가지 버전을 가지면서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제도 개편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장기적인 플랜에 모병제는 아직 들어와 있지 않죠?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정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질문> 아까 질의가 좀 나왔는데 파병 공식 인정한 것 조금 더 추가 질의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걸 공개했을까를 아까 여쭸는데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 이게 러시아가 쿠르스크 탈환을 주장하면서 이 발언이 이런 확인이 되었던 내용인데 우리 군당국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북한이 스스로의 불법적 행위를 포장하기 위한 기만적인 행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법 조약의 정신에 부합됐다, 본보기적 사례다, 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기만 행위고 그들의 행위를 포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면 파병을 인정한 것이 종전 협상,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영향이 있을 거로 보이시나요? 어떠시나요?

<답변> 어디에 영향이 있다는 말씀...

<질문> 종전 협상.

<답변> 그건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이번 공식 인정이 노동신문 1면에 실렸던데 앞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선전·선동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런 가능성 다 포함해서 저희 잘 지켜보겠습니다.

<질문> 조금 지난 이야기인데 김정은이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 진수식 하면서 '중간계선해역'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중간계선해역에 대한 우리 군이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하고 새로운 남북 간의 해상분계선을 언급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우리 군의 입장 이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북한 발표에 다른 설명들이 부가적으로 돼 있지 않고 단지 그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 용어가 어떤 의미를 해석하는지는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관련 기관에서 해당 내용들을 잘 분석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례 e-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