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4월 29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장관은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통일부 간부 대상 AI 역량 강화 교육에 참석합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통일부는 5월 1일 목요일, 장관과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의 달 계기 직원 자녀 초청 행사를 개최합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장관은 5월 2일 금요일 오후 1시 서울숲 언더스탠드 에비뉴에서 개최되는 북한 인권 체험 전시행사에 참석합니다. 사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차관은 4월 30일 수요일 오후 3시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탈북민 자녀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일정만 공개하며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차관은 5월 1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차관회의에 참석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러시아와의 전쟁 참전 사실 공개했는데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북한의 입장문에 대한 통일부 평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하신 것에 관련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대한 북한의 파병이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북한이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여도 북한군 파병이 국제규범을 어긴 불법적인 행위이고 북한의 젊은이들을 정권 안위를 위해 무참히 희생시킨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습니다.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북한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부합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국제규범에 위반된 행위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점에서 위반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유엔 헌장은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추가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다수의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북한과 모든 종류의 무기 거래, 군사·무기 관련 금융 거래, 기술 훈련·자문, 용역(서비스) 교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의 발표 형식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의로 발표된 것인데 그 형식에 대해서 김여정 담화나 이렇지 않고 이런 사람 명의가 아니라 이런 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 게 있을까요?

<답변> 지금 북한이 이 파병 사실을 공식화하면서 시기라든지 명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사후에 확인해 드릴 만한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유사시 즉각 개입'이라는 문구가 있었잖아요, 양국 간에. 유사시에. 그 말은 양국 간이니까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러시아군이 개입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그전에도 있었나요?

<답변> 일단 작년에 러시아와 북한 간에 조약을 체결하면서 그 조항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석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그때 있었던 건 아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했던 건 처음 아니었나요?

<답변> 그때 그 조약 문구 자체를 노동신문에 다 전문을 공개했었습니다.

<질문> 우리 통일부의 입장은 뭔가요?

<답변> 그 당시에 조약에 따라서 당시 정부 입장으로서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정부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질문> 당연히 규탄을 해야 되는데 대책이나 이런 건 없어요?

<답변>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정부 입장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질문> 북한은 여기서 우리가 규탄하고 성명을 내고 해도 거의 대화도 안 하고 단절된 상황인데, 그냥 무시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이러다가 러시아군이 한반도에 개입하면 약간 불안해 할 것 같은데.

<답변> 기본적으로 우리의 안전 그리고 국방 방위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모든 안전에 대한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건 한미동맹이니까 통일부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다른 부처일 것 같긴 한데.

<답변>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통일부의 입장도 별도로 다르지 않습니다.

<질문> 김정은 방러 가능성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혹시 정부 차원에서 입수한 내용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여러 가지 언론 동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동향에 대해서 확인해 드릴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주말 중에 납북자 단체가 대북전단 기습 살포한 사실 있던데요. 관련해서 소통하고 계실지 궁금하고, 또 저번에 계엄 직후에 장관이 국회에서 약간 그전과는 달리 대북전단 약간 관리하겠다, 이런 뉘앙스의 언급도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소통을 계속 하셨는데도 이런 기습 살포가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단체는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신중하게 유의해서 판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질문> 조용원 당비서가 다시 공개 활동에서 모습하는 것이 포착됐는데 그 배경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 리일환의 경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용원 비서가 약 두 달 만에 북한의 공식매체에 등장했습니다. 공식 직함을 호명하는 그런 거 없이 사진으로만 확인이 되었는데 예단하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에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하는지 여부 그리고 직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지 그러한 동향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일환 비서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해 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북한당국이 쿠르스크 현장에서 북한군의 사망이 있었다는 것도 공식 확인을 한 건데 희생된 군인들의 묘비 앞에는 꽃송이들 놓여 있고 이런 얘기가 적혀 있는데 참전용사들이라는 걸 가족들도 그럼 다 알고 있었다는 건지, 북한 내부에서 이걸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사상자만 수천 명에 넘는 거로 나오는데.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 단계에서 공식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북한군 포로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국내 송환과 관련해서는 계속 소통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포로들의 신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일부가 확인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중요한 신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협의 과정에 대해서 확인해 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 되었으니까 사실 그 포로분들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도 약간 내부에서 논의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중요한 안위의 문제가 달려 있고 또 외교적 교섭 내용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 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답변>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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