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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5.04.29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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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먼저, 김명수 합참의장은 29일 육·해·공군과 해병대 일선 부대를 방문해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합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28일 용산 로카우스에서 미래 기반 통신체계 발전 토론회를 개최하고 미래 첨단 무기체계 운용을 위한 기반 통신체계 발전 방향을 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일보가 4월 병영차트 설문 결과 케이팝 걸그룹 '에스파'가 위문열차 무대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스타로 선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합참에서 전비태세검열실 공군부대에 대한 검열을 실시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검열을 실시하는 이유와 배경 그리고 언제까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검열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나온 내용 중에 정보사에 대한 외부 감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합참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답변> (남기수 합참 공보부실장) 합참 공보부실장입니다. 먼저, 검열 실시 이유는 작전 기강 및 작전준비태세 유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검열 기간은 오늘부터 해서 5월 2일 금요일까지 4일간 실시될 예정이고 여기 인원들은 전비태세검열실의 일부 인원과 합참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군 장교 일부가 편성돼서 공작사 예하에 있는 공군부대를 대상으로 검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검열 중점은 작전 기강과 전투준비태세 유지 그리고 공군 임무 수행자들에 대한 임무 수행 절차 이런 것들도 보게 될 것이고 추가로 애로 및 건의 사항까지 수렴할 예정입니다.

<질문> 검열을, 검열하라고 지시한 것은 합참의장의 결정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의 결정인가요?

<답변> (남기수 합참 공보부실장) 그건 국방부에서 일단 지시가 됐고 전반적으로는 작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확인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남기수 합참 공보부실장) 합참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남기수 합참 공보부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남기수 합참 공보부실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일련의 사고들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 개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모 매체에 보도 나온 국방부가 SK텔레콤을 사용하는 장병들 대상으로 유심 교체를 지시했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대리점에 가서 유심을 교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간부들이든 병사들이든, 특히 간부들 같은 경우는 군사 보안 문제도 있고 해서 교체를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주장도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방부가 유심을 교체하라, 뭔 지시를 했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모 통신업체의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돼서 그 업체가 유심 교체와 관련된 정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개인별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사안들을 조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장병들의 휴대폰은 기본적으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돼 있어서 유심 해킹 사태와 군사정보가 유출되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장병들의 휴대폰도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전방에 있는 장병들, 또 대리점을 방문하기 어려운 병사들, 그런 병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유심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각 부대별로 업체와 또는 대리점과 협조를 하고 있고 저희 국방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방부나 군이 쓰고 있는 직책폰이나 비화폰 중에 SK텔레콤 가입 휴대폰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 파악하고 계신지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업무폰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업무폰에 대해서 유심을 전반적으로 교체해야 될지 하는 것을 저희 정보기관 또는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SKT와도 지금 협조하고 있습니다.

<질문> 숫자 혹시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 현황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저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심이 지금 품귀 현상으로 지금 일반 사람들도 지금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군에서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군에서 그걸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업체와 협의를 해야 되고, 물론 일반 국민들께서도 필요한 교체를 하셔야 될 것이고, 다만 장병들은 국민들보다는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하는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 사항,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협조를 하는 것이고요. 군이 별도로 그것을 유심을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장병들 우선적으로 교체하거나 이러기는 조금 제한될 겁니다.

<질문> 그럼 SKT와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언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답변>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난주부터 발생했지 않나요?

<질문> 대구 산불 관련해서 우리 군의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오늘 군이 지원하는 사항은 시누크 헬기 5대 포함해서 총 11대 군용 헬기를 투입해서 공중 살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산림청이나 소방청, 지자체 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류 및 급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의 잔불 정리를 위해서도 장병들이 언제든 투입돼서 정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수도군단장이 비서실에 사적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입장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저도 브리핑 들어오기 전에 관련 내용을 봤는데요. 오늘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 하는 부분은 좀 더 확인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그리고 아까 박 기자님 정보사 질문하셨는데 그런 부대들에 대해서 외부 감사를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국방 보안 업무 훈령 일부를 개정해야 그 부대들도 할 수 있어서 개정을 하고 나면 후반기에 아마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답변> (사회자)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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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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