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청 119대응국장 박근오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재난현장 신속출동 종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화재·구조·구급 등 다양한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여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현장의 경우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고 접수 후 화재 현장 도착시간을 7분으로 설정하고 관련부처 및 지자체 등과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말 기준 8개 특광역시의 경우 평균 7분 도착률은 80.84%, 도 단위 지역 포함 전국 평균 도착률은 69.2%로 화재 현장 소방차 7분 도착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량 증가, 차량 정체 및 교차로 신호 대기, 좁은 골목길 및 출동로상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역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적 소방출동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보다 신속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추진하는 재난현장 신속출동 종합대책은 긴급출동 소방차량의 안전한 도로 진입, 신호 대기 최소화 등 신속출동 인프라 조성을 위해 기존에 추진해 오던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해소와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등 관련 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안정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방차의 안전한 도로 진입, 신호 대기 최소화 등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출동 인프라 조성입니다.

신고 접수 후 현장으로 출동한 후 소방차량이 도로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지난해 2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전국 580개 소방관서 앞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교통 혼잡 교차로, 병원 이송경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상습 정체구간을 선정하여 긴급차량이 교차로 진입 시 신호 제어를 통해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확대 운영하여 소방출동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은 지난해 지자체, 경찰 등과 협의를 통해 5,318개 교차로에 우선신호시스템을 신규 도입하였으며, 현재 전국 2만 7,772개 교차로에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도입 때 당시 각 지자체 중심으로 구축된 이 시스템은 작년부터 시군 경계 없이 긴급차량 우선통행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광역형 중앙제어 방식을 도입해 지난 영남 지역 산불처럼 대형재난 발생 시 전국의 소방차량이 시군 경계를 넘어 출동할 때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건물 출입 시 막힘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입니다.

소방청은 지난해 건물 출입 시 차단기가 긴급차량 전용번호를 인식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긴급차량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했으며, 안정적이고 신속한 인식을 위해 소방차·구급차 등 전국의 긴급차량 번호판 앞 세 자리를 '998'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긴급차량 번호를 차단기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아파트단지, 다중이용시설 및 교육시설까지 해당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보다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 추가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긴급출입시스템, 이른바 '119패스'의 도입 확대입니다. 긴급출입시스템은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출동 시 현장대원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문을 신속히 통과하여 재난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고자 마련된 제도로서 현재 부산, 강원, 울산 등 9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전국 1만 1,000여 개 공동주택단지 가운데 2025년 20%, 2026년에는 40%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좁은 도로 및 상습 불법 주·정차 도로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작년 대비 5% 이상 줄이겠습니다.

지난해 소방청은 일반도로, 공동주택, 교육시설 대상 소방차 진입 장애 지역 49곳에 대하여 진입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지자체,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또 소방과 경찰, 지자체, 도로관리 기관이 참여하는 긴급자동차 출동환경 개선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출동 환경을 개선하는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습 불법 주·정차 도로의 통행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소방출동로 노면 표시, 소방차 진입도로 유효 폭 4m 이상 확보, 국내 소방차량 제원을 고려해 장애물, 급경사, 급커브 등 소방차 주행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행정 협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차량의 접근이 제한적인 산림 인접마을,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 및 보이는 소화기함을 추가 설치하여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이고 전국 소방헬기 통합출동시스템으로 도서지역 등 긴급사항 발생 시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가장 적정한 소방헬기가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 출동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입니다.

소방차 전용구역,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또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과 국민 참여 훈련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긴급차량 우선통행을 방해하는 차량 및 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사전고지 없이 강제 처분할 수 있음을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재난현장 출동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겠습니다.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활동을 위한 신속한 출동과 신속한 현장 도착은 소방만의 목표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사회 공동의 목표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내 이웃과 가족을 위해 재난현장 신속출동을 위한 대책에 기꺼이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도 소방은 가장 빨리 현장에 도착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여 초기 대응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119패스 시범운영 거부가 27건으로 제주도에서 26건이 나왔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비용이 크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면 4월 16일 기준으로 협의 중인 단지가 전체 대상 중의 절반이 넘는데 이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같은 데서 설치 거부를 할 때 이게 의무화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유인책이라든가 페널티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주택에 대한 119패스는 사실상 법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협의 중이라는 거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해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주민 투표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협의기간이 상당히 길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7분 내 도착률 추이를 보면 2022년~2023년에 1%p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이때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그리고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은 2018년부터 추진했다고 돼 있고 긴급차량 우선제어시스템은 지난해부터니까 이건 시점이 안 맞는데 이때 어쨌든 2018년부터 꾸준히 추진을 하다가 2022년에 갑자기 뛴, 상승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소방의 숙제가 지금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전략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이게 7분 도착률에 대해서 시도 출동대에 대해서 훈련이라든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우선신호시스템이라든지 소방관서 앞 교통제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급격하게 는 게 아니고 매년 통계를 보시면 1%씩, 0.7%씩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그래프에 보면 2020년~2021년에는 0.2%p, 그다음에 보니까 0.2%, 0.3%, 이렇게 조금, 조금씩 어쨌든 개선이 되고 있다가 2022년에서 2023년에 이게 66에서 68로 2%가 올랐는데 이럴 때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답변> 지금 어느 부분을 제가 보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갖고 있는 통계에는 2021년에는 65.9%, 그러니까 2021년에 65.9%, 2022년에는 66.1%, 2023년에는 68.1%, 작년에는 69.2%거든요. 그래서 조금 편차가 있지만 계속 늘고 있는, 그러니까 단축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질문> 전국 1만 1,000여 개 공동주택단지 내 연말까지 20% 도입 확대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공동주택 기준이 1인 가구 밀집지역이라든가 상습 화재 위험구역 이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은 몇 가구 이상이죠?

<답변> (사회자) 저희들이 지금 공동주택 기준은 저희들 소방법에서...

<답변> 가구 수.

<답변> (사회자) 가구 수도 있지만 지금 공동주택은 다가구주택, 연립세대주택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는데 그걸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질문> 세 번째 항목에서요. 긴급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엄정히 대응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혹시 처벌 기준을 혹시 새롭게 만들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처벌 기준 강화까지는 고려하고 있지는 않고, 지금 계속 우리 언론이나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출동로상에 불법 주·정차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우리의 강제처분이 미미하지 않느냐, 라는 게 국민적 공감대이기 때문에 소방관서에 적극적으로 강조해서 적극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질문> 지금 관련 질문에서 추가 질문인데 그러면 이게 견인을 만약에 했을 때 차량 파손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럴 때는 이런, 그때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집행되는 건가요? 소방관이 부담을 하는 건지 관할서가 부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가 부담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제도상으로는 이게 차가 적법하게 주차돼 있을 경우에는 저희 소방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게 소방본부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예산이 예비비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런데 불법 주차의 경우에는 저희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 저희 119 긴급출입시스템 이것 관련해서 시범운영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공동현관문을 통과해서 시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시범운영에 대한 임시 결과라든지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공동현관문을 찍고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거부할 수도 있고, 아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파트 우리 센터에, 관내에 있는 아파트들과 어떤 식의 협약을 맺어서 어떤 방식으로 찍고 들어가는 건지, 마스터키를 받는 건지, 우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협의회에서 우리 119패스 도입을 허락하게 되면 우리 휴대폰에 웹이 있습니다. 그 웹을 통해서 우리가 통과할 수 있게끔 마스터키 개념으로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키를 찍고 들어가면 아파트단지 키가 있듯이 그렇게 통과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시범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시간이 단축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시도에 알아봐서 그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번호판 교체했다는 긴급차량 이게 총 몇 대를 다 교체를 완료한 건지 궁금하고요. 998만 있는 건지 999도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지금 999, 998이 긴급자동차 통과 번호로 지정돼 있는데 저희는 소방은 998로 지금 번호판을 교체 완료했고 지금 현재 7,917대가 대상인데 100% 완료했습니다.

<질문> 그럼 구급차는 몇 대예요?

<답변> 구급차는 1,858대.

<질문> 그럼 2개 합쳐서 한 9,000대 되는 건가요?

<답변> 아니요, 다. 그러니까 우리, 저희가 말하는 거는 소방차, 구급차 다 합쳐서 7,917대입니다.

<질문> 7,917대.

<답변> 네.

<질문> 그걸 다 998로 하신 거예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광역, 특광역시 7분 도착률이 80%가 넘는데 도 지역은 58%, 60%가 안 되는데 이게 어쨌든 거리상의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럴 것 같긴 한데 이게 초기 대응력 높이는 것 말고 이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소방차를 추가 배치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는지요? 도서지역의 도착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게 참 우리 소방의 숙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광역시는 사람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방관서가 밀집되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7분 도착률이 퍼센트가 높아지고, 광역시 단위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다 보니까 소방센터나 이런 관서가 밀집하게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관서를 좀 밀집하게 조금 더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이 7분 도착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이게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도 이게 무작정 소방관서를 신설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한 소방관서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는 다 설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그 부분을 커버해서 아까 이야기드린 것처럼 다양한 정책을 지금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까 싶어서 질문 하나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행용 가방 캐리어는 마스터키가 있어서 누구나 열어볼 수... 세관에서 열어볼 수 있잖아요, 어떤 잠금 장치라도. 이게 사실 관련된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을 텐데, 공동현관은 공동현관 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응급 상황에서 마스터키가 작동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면 이런 논란이 없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근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과정들은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저희 행정편의적으로 한다면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저희 소방관이라는 신분만 확인되는 것 같으면 즉시 통과하게끔 하는 게 제일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게 공동주택과 공동현관은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답변> 지금 아직까지는 우선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하는 부분까지 우선 하고, 그게 몇 년간 순차적으로 했는데 그게 필요성도 높고 그리고 국민적 동의도 높아지는 과정이 된다면 그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좁고 협소한 도로 같은 경우에 골목형 소방차를 추가로 배치나 증가시킬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더.

<질문> 좁고 협소한 도로 같은 경우에 골목형 소방차 같은 경우를 좀 증가해서 배치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좁고 협소한 지역에 말씀하신 게 소형 자동차 보급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소방차를 저희가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고 자동차 회사에서 나오는 차량 범위 내에서 저희가 차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현대기아에서 생산되는 소방차 차량 차대에다가 저희가 소방펌프라든지 특장을 해서 소방차화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1t 트럭 정도의 소방차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보다 더 소형차를 만들기에는 현재로서는 조금 힘든,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국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 양 기자님이 혹시나 대전이나 이런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작은 차를 아마 자주 보셨을 겁니다. 1t 차만 하더라도 협소한 지역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소방용수가 워낙 잘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차들이 큰 이유는 물을 많이 실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소방용수가 충분히 공급돼 있는 지역은 우리 양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차들도 많이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간상 질문과 답변을 못 한 부분이나 또 필요한 부분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소방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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