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정책국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4월 29일 오후 11시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대책 주요 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노인 돌봄인력 수요·공급 전망 및 대응 방향, 계속고용을 통한 고령 인력의 경제활동 및 생산성 증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저출생 대응 추가 보완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 가구에 대해 지원을 강화합니다.

현재 일부 공공임대 유형에서 입주 후 출산한 가구 등에 대해 분양전환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수한 입지 등으로 예비입주자들 사이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입주 이후 신규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임대거주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절반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가 조기에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육아휴직 시 대출 상환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주요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육아휴직 시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금융권 대출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 상환 유예제도를 민간대출... 금융권 대출로도 확산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동 제도의 확산이 될 경우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더욱 강화합니다.

영유아 동반 보호자의 우선 창구, 패스트트랙 이용을 은행권으로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관공서에서는 만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민원 취약계층으로 지정하여 전용 민원 창구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앞으로는 은행에서도 취약계층 전용 창구 이용 대상에 기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과 함께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포함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놀이공원 이용 시 다자녀 가구 혜택도 강화합니다.

현재 롯데월드에서는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이용권 구매 시 15~20% 할인 혜택을 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5%p 추가 상향, 즉 15% 할인율은 20%로, 20% 할인율은 25%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도 확대합니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정기 종합검사 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검사 수수료를 15% 감면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감면율을 2배인 30%로 확대하겠습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우선, 아이돌보미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아이돌보미 채용 과정에서는 인적성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미 활동 중인 돌보미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을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 중 활동 중인 모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자기검진 방식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 선별 검진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인적성 검사 도구 개편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돌봄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돌보미의 효율적 양성을 위한 교육시간 단축 대상도 확대합니다.

현재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은 총 120시간이며, 관련 직종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교육시간을 일부 단축 또는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등록기관에서 활동한 육아 도우미에 대해 활동경력을 실습시간으로 인정하여 교육시간을 단축해 줄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로 돌보미 공급 속도 역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출생 대응 과제 주요 이행 실적입니다. 3~4월 중 조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스·드·메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강도 높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내용과 가격 정보, 위약금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한 결혼준비 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현장 배포하였습니다.

아울러, 스·드·메를 포함한 결혼·출산·육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세금 탈루 방지를 위해 총 4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부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존 지자체, 4개 지자체에서 실행... 실시 중이던 조부모 등 돌봄수당 지급사업을 사회보장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총 8개 지자체로 확산하였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경남, 광주 4개에서 부산, 울산, 전남, 충남 4개가 추가되었습니다. 나머지 지자체들도 적극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처별 주요 추진과제 추진계획 점검... 주요 과제 추진계획 점검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영유아 교육돌봄의 공공 책임성 강화, 신혼 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을 집중 점검하였고, 결혼 준비 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영유아 교육돌봄의 공공성 책임 강화입니다.

정부는 영유아 초등학생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하에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보통합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영유아 학교를 145개교 시범 운영하여 운영시간 확대를 포함한 4대 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300개 이상 확충, 공공 부문 직장어린이집 민간 개방,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등을 통해 양질의 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늘봄학교를 희망하는 초등 1·2 학생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초 1·2 학생의 81.3%인 55만 2,000명이 현재 참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상 운영하여 학부모 부담도 경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혼 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주거지원은 여러 정책, 저출생 대응 정책 중에서 국민들 체감도가 가장 높고 정책 파급력이 큰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신혼 출산 가구 대상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발표해 왔습니다.

이러한 주거지원 방안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을 통해서 대부분 마련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매년 출생아 수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출산 가구 12만 호+α 공급계획에 대한 시행령 강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우선, 공공 부문에서는 계획된 물량의 조속한 인허가를 지원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지역 미분양 해소 등 주택시장 정상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등 수도권 중심의 신규 택지 발굴을 통해 신혼 출산 가구 및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혼 준비 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방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혼준비 대응서비스 업체에 대한, 주요 18개 업체에 대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제정·배포하였으며, 각 예비부부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세무조사도 병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서비스업, 업종 명확화, 가격공개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결혼서비스업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처별 인구 T/F 활동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돌봄 인력 수요·공급 전망 및 대응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초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본격적인 돌봄이 필요한 85세 이상 인구가 현재 113만 명에서 20년 후인 2045년에 372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인돌봄 수요의 경우 현재 106만 명에서 20년 뒤 3배 가까운 262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전체 5등급 중 서비스 강도 비용이 높은 1·2등급 인정자 위주로 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돌봄인력이 늘어나는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요양보호사 인력 규모는 2030년 중반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한 후 주종사자인 50~60대 여성 인구의 감소 추세에 따라 이후 점차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노인돌봄 수요·공급 전망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1명이 1.5 내지 1.9의 서비스 대상을 돌보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년 뒤 약 99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정부는 수요 완화,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여 대응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재가돌봄과 방문 건강관리, 방문 간호, 재택 의료 등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고 스마트홈케어, AI 돌봄로봇 등 에이지테크 기술을 활용한 돌봄인력 부담 경감 등도 추진하여 돌봄 수요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돌봄 분야의 노인 일자리 참여인력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취약 노인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노노케어'의 참여인력을 현재 5.5만 명에서 내년까지 10만 명으로 확대하면서 해당 사업을 우선지정 일자리로 선정하여 지자체에서 우선 실시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돌봄현장 유입을 위해 노인 의료복지시설 취업 시 유학 D-2, 구직 D-10 비자를 특정활동 E-7 비자로 변경을 허용하는 등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ODA 등 국제협력사업을 활용한 해외인력 양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계속고용을 통한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및 생산성 증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이 안건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허 원장은 정년 연장은 대기업, 공공기관, 사무직 근로자 등 노동시장 참여자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의제여서 노동시장 내 격차 완화에 역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향 설정이 중요하고, 임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 후에야 정년 후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접근하면 이해 조정이 어려워 단시간에 결론 내기 힘들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정년 연장 내지 정년 폐지로 가되, 단기적으로는 현행 정년 이후에 계속고용의 대상이 되는 퇴직자 기준을 정하고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도록 권고하고, 적어도 정년 후 재고용에서만이라도 성과나 직무급에 근거하여 고용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 재고용 또는 정년 연장 제도를 도입할 의무를 부과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도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불가피한 현실이며,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면서 노동 생산성도 향상시켜 경제활동에 기여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계속고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지난주 발표된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3.2%가 증가하였고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연간으로는 금년 합계 출산율 예상치 0.79명 수준에 부합하는 추세가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6.19 대책 이후 1년 내내 성과 관리를 추진해 온 결과로, 출산율뿐만 아니라 혼인 건수 등의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에 비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절반 수준에 그쳐 여전히 미흡한 상황으로 사회적 관심 증가, 정책적 노력 등의 덕으로 작년부터 각종 지표에서 긍정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최근 정치적·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는 맞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와 함께 경기 부진과 물가 상승 압력 등이 좋은 일자리 감소와 주택시장 불안 등으로 이어지면서 가계경제를 위축시키고, 이는 최근 저출생 추세 반전의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주 부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준비된 정책과제들을 더욱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하는 한편,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사각지대를 찾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회 등에서도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을 제안하는 예외사유 축소 등 6.19 대책에서 발표되었지만 아직 계류 중인 법안 등과 저고위 예산 문제 등이 해결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부위원장은 정치 일정이 있지만 인구 문제는 일관성 있게 지속해서 추진해야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며, 6.19 대책 발표 이후에 11차례에 걸쳐 매월 회의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인구비상사태인 만큼 앞으로도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관련 부처가 함께 중지를 모아 현장과 소통하면서 계속 정책을 발굴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의 흐름이 확실하게 착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형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국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국장 고형우입니다. 한국경제 기자가 질의한 건데요. 한국노동연구원이 계속고용 방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고위에서는 퇴직 후 재고용에서 더 나아가 반드시 정년 연장까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질의했고요.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청년고용,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들께서도 이러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정년 연장 등에 대해서 의견을 모은 후 금년 말에 수립될 5개년 계획에서 담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정책국장>
사전브리핑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선 첫 번째, 육아휴직 기간 원금 상환 유예제도가 민간 금융권과 어느 정도 이야기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간 금융권에서 육아휴직 기간 일부만 유예되는지, 전 기간 유예되는지 등을 포함해 지원 대상과 기준 등에 대해 금융회사와 진전된 논의가 있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겨레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금융회사 의견을 일차적으로 조회했고, 모든 기관은 아니지만 여러 시중 은행들 사이에서 취지에 공감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방향성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금융회사들과 함께 은행이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 구체적인 지원 대상, 적용 범위에 대해 신속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오전에 한 언론사에서 은행 우선창구 이용 대상으로 2자녀 이상 가구 중 자녀가 모두 만 19세 이하이고 각 1명 이상 동행할 경우라고 기사를 적었는데요. 대상자는 자료에 설명한 대로 만 7세 이하 영유아인 건지 사실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한겨레 기자께서 추가로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 기사 난 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공공 패스... 아마 공항 패스트트랙하고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만 7세가, 오늘 발표된 대로 만 7세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분환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분환전환 가격이 시세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럼 신규 출산 3년 거주 후 부동산 시장을 살펴서 나머지 거주 4~6년 동안에 매입을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머니투데이 기자님께서 설명을...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는 신규 출산 가구 같은 경우에는 3년이 된 시점에 한 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지나고 나면 4년, 5년, 6년 그 기간 중에 또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6년, 그때 안 하게 되면, 선택 안 하게 되면 6년이 된 시점에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여튼 두 번의 선택 기회가, 나머지는 보통은 6년째에만 있는데 이거는 신규 출산 가구는 3년에 한 번, 6년에 한 번, 두 번 주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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