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업집단감시국장 최장관입니다.

오늘 노동절인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2025년 지정 개요, 지정의 특징, 향후 의의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지정 개요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5월 1일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92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88개 집단 대비 4개 증가하였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3,318개 회사 대비 17개 감소한 3,301개입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5개로 엘아이지, 대광, 사조, 빗썸, 유코카캐리어스입니다.

특히,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명목 GDP의 0.5%에 해당하는 자산총액이 11.6조 원 이상인 46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하였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48개 집단 대비 2개 감소하였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2,213개 회사 대비 120개 감소한 2,093개입니다.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이었으나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두나무이며,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었으나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향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태영 및 에코프로입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등 매각으로 인하여 자산총액이 크게 감소한 금호아시아나는 올해 2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기업집단들에 대해서는 5월 1일부터 1년간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게 됩니다.

금년 지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학적 갈등 심화, 미국 대선 등 기업집단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방위산업, 가상자산업, 해운업 주력회사의 자산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집단들이 신규로 지정되거나 재계 순위가 상승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요 방위산업 회사를 계열회사로 둔 집단인 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 엘아이지의 자산이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엘아이지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되며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 예치금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업 주력집단인 두나무, 빗썸의 자산이 증가하고 순위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두나무는 지난해 53위에서 올해 36위로 상승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되었고 빗썸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동 지정학적 이슈로 인한 운임률 상승 및 지난해 말 급격한 환율 상승에 따른 표시통화 환산이익 발생으로 해운업 주력집단인 에이치엠엠, 장금상선, 유코카캐리어스의 자산이 증가하고 순위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유코카캐리어스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반면, 보험업 주력 집단의 경우 자산이 감소하거나 재계 순위가 하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DB, 교보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보험업 주력 집단의 경우 보험부채 할인율 인하로 보험계약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자산이 감소하고 순위가 하락하였습니다.

둘째, 기존 소속회사와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이루어진 대형 M&A도 기존 집단의 자산 변동 또는 신규 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진의 경우 아시아나항공 등 8개사가 계열회사로 편입되는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자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경우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인 한온시스템 등 3개사를 인수하면서 자산총액이 크게 증가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되었습니다.

사조의 경우 식품 제조 및 유통업체인 사조씨피케이, 푸디스트 등 7개사를 인수하면서 자산이 증가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셋째,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87개 집단의 경우 동일인이 변경된 기업집단은 없습니다. 일부 집단에서 동일인의 그룹 지배력이 이전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각 집단에서 기존 동일인의 지배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동일인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개정 시행령에 따라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쿠팡과 두나무의 경우 올해도 시행령상 예외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자연인이 아닌 법인인 쿠팡과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하였습니다.

의의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 대상이 확정되었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 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에 대해서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시장 참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 감시가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이 유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2024년부터 고정된 자산총액 기준이 아닌 명목 GDP의 0.5% 이상인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오고 있는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은 내년에도 올해처럼 명목 GDP를 반영하여 자동적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세 가지 정도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보도자료 보면 일부 집단에서 동일인 그룹 지배력이 이전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까지 동일인들의 지배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동일인 변경하지 않았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이렇게 그룹 지배력이 이전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집단이 어디인지, 또 이 기업들이 동일인 변경 신청을 따로 한 적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GM하고 소노가 순위가 많이 뛰었는데, 자산이 많이 증가했으니까 순위가 많이 뛰었을 텐데 그 자산 증가의 배경이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유코카캐리어스는 제가 잘 몰라서, 동일인이 법인으로 지정되어 있던데 외국계여서 법인으로 지정을 한 건지, 이렇게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알고 계시는 게 지금 한화그룹하고 신세계하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화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다 출자자 쪽은 지금 김동관으로 변경이 됐지만 아직까지 김승연 회장 자체가 최고 직위자이고 기업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고 기업집단을 대표해서 대내외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지금 동일인을 변경하지 않았고요. 신세계도 같은 취지로 저희가 동일인 자체는 변경하지 않았고, 그룹에서도 동일인 유지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이나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현행 작년 동일인을 동일하게 지정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GM하고 소노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이라 그 부분은 실무자가 답변드리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질문이 잠깐 제가.

<질문> ***

<답변> 유코카캐리어스는 노르웨이 국적의 외국 선사라서 저희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 없기 때문에 최상위 집단인 유코카캐리어스를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관계자) 소노인터내셔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 소노와... 네, 소노인터내셔널하고 한국GM이요.

<답변> (관계자) 한국GM이 많이 증가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까 한국GM 말씀하신 거죠?

<질문> 순위 10위, 10계단 증가한 걸로.

<답변> (관계자) 순위가요? 네. 한국GM의 경우에는 2조 원 정도 증가하긴 했지만 저희가 그게 특별히 의미 있는 그런 증가라고 보지는 않아서 그 이유를 파악한 건 없었고요. 소노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좀... 소노인터내셔널은 회계 기준이 변경돼서 자산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증가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GS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서 석유화학 업계의 부진으로 인해서 순위가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기업 측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업황보다는 본인들이 부채를 1조 8,000억 정도 삭감을 해서 자산 규모가 줄어든 거지, 업황과 크게 관련이 없다, 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한번 다시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GDP 연동 같은 경우에 지금 상출집단은 하고 있는데 공시대상기업집단도 확대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두 번째 부분 말씀하시는 건 지금 법안이 발의된 부분이 있는데 아직 지금 정치 여건상 논의가 못 되고 있어서 조만간 국회와 직접적으로 협조해서 저희가 GDP 연동 방식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지정 기준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GS 부분은 실무자가 답변...

<답변> (관계자) GS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석유화학 부분 업황 부진이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GS 측에서 밝힌 이유를 저희가 한 거고요. 물론,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사유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그런 걸 할 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볼 때 석유화학 분야 업황 불황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부분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쿠팡과 두나무가 총수 동일인을 피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게 작년에, 그 시행령이 시행되고 나서 작년에 그렇게 지정이 됐었고 네 가지 기준을 다 충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올해도 그게 이어졌다는 말씀이신 건데 작년에 기사들을 보니까 쿠팡 같은 경우는 해외에 동생 부부가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세부 내용들이 있었는데 올해 지정돼서 특이점이 있었다든지 그런...

<답변> 저희가 그 부분은 다 확인해서 특별히 특이점은 없었... 작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금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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