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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5.05.30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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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관과 차관 일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알려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개최 소식이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통일부 차원의 분석과 총평 부탁드리고요.

또, 이게 군 지휘관급이 대거 교체되면서 인사 물갈이가 있었는데, 또 정경택이 강등, 계급이 한 단계 강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인사 관련한 사항도 북한이 구체 내용 밝히지는 않았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한은 지난 2023년 8월 9일(※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19일' → '9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차 확대회의 이후 약 1년 9개월여 만인 지난 5월 28일 김정은 위원장 참석하에 당 중앙위 본부 청사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하였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확대회의에서 북한은 군 내 정치 기관 역할 강화, 조직 문제, 중요 대상 건설사업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만큼 시간을 두고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경택 총정치국장이 대장에서 상장으로 강등된 것이 북한 매체 사진을 통해 식별되었습니다. 다만, 북한 내부 인사에 대해서는 일일이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북한이 원산갈마해안관광특구법 심의, 채택했다고 했는데요. 이게 특정 지역의 관광법을 제정한 건 금강산특구법 이후에 처음인 것 같거든요. 이 채택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은 지난해 12월 5일 이후 약 6개월 만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여러 가지 안건을 의안으로 상정·채택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6월 개장을 예고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대한 내용과 건설 등에 필요한 노동력 동원 등에 대한 규율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원회의 의안과 질문하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분석해 나갈 예정이며 추후 알려드릴 내용이 있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이 부대변인으로서 마지막 온 브리핑이신데요. 그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온 브리핑 진행하시면서 많이 애쓰신 것 같은데, 또 남북관계가 경색되셨을 때 오셔서 많은 부침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온 브리핑이니만큼 부대변인으로서 소감 같은 거 말씀 듣고 싶은데요.

<답변> 오늘이 제 마지막 브리핑이라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관계가 어려운 시기였지만 통일부의 입장을 국민과 언론께 정확히 전달드리기 위해서 매 순간 신중하게 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늘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통일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 부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분위기상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하게도 하나만 좀 더 질문드리면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MSMT가 북러 군사협력을 주제로 첫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이번 보고서 발간과 관련한 통일부 평가나 입장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이 지난 2024년 10월 출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러북 간 군사협력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통일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해 드리거나 언급할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라도 국제규범을 무참히 훼손하고 국제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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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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