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자연공원과 정호경 과장입니다.

금일 브리핑은 국립공원에서의 안전사고, 특히 풍수해·산사태·물놀이 3대 분야의 탐방객 안전관리를 위한 강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6월과 7월 사이의 강우량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아니면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후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눈과 비가 더 자주 더 강하게 내리고 있고, 특히 한반도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가 더 빈번해졌으며,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호우도 수차례 관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공원에서는 여름철 재난 대응도 기존에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더욱 신속하고 포괄적인 대책이 가능한 체계로 개선해서 탐방객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풍수해입니다.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풍수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립공원 내 사면·급경사지 그런 재난취약지구, 그리고 계곡과 해수욕장 등 인명피해우려지역에 낙석방지시설 설치 그리고 인명구조함 구비 등 시설 점검을 완료하였고, 전문구조인력 269명을 운영하여 인명 피해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에는 탐방로, 야영장 등을 즉각 통제하여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계획입니다.

최근 집중호우 예상 50분 전 대피 방송을 송출하는 '강우레이더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전국 산악형 국립공원 17개소에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강우를 계측·기록하여 설정된 위험치에 도달할 경우 자동으로 경보 발령과 안내 방송을 실시하는 시스템인데, 지난해 지리산 일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 뒤 이달 13일부터 월악산 등 전국 국립공원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의 도움으로 탐방객 인명사고 예방과 골든타임 확보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사태입니다.

산사태는 집중호우 등 강우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도 조사, 위성 영상 분석 등을 통해서 국립공원 지역을 산사태 발생구역, 산사태 우려구역 그리고 산사태 저위험구역으로 세분화하고 구역별 맞춤형 대책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더욱 정교화했습니다.

특히, 산사태 기존 발생지, 산사태 취약지역, 그리고 대형산불 피해지역 대상으로는 호우특보가 발효되면 탐방로를 통제하고, 예비특보 시에도 국립공원 사무소장의 판단으로 탐방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선제적으로 통제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산불 피해지역인 주왕산·지리산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영상조사 그리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조사했고요. 그 결과, 주왕산국립공원의 토양 유실 우려가 높은 지역 20개소를 선정하였고 거기에 긴급히 식생 네트를 설치해서 산사태를 예방했습니다.

또한, 출입통제를 하는 중에도 산사태 우려 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입하는 탐방객이 없도록 탐방로, 샛길 등 주요 입구에 설치된 재해문자전광판에 출입 제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한편, 현장 안내 인력을 배치하고 통제 난간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물놀이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이어지는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기간 동안 국립공원 내 계곡과 해수욕장 등 250곳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철저한 점검과 과학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국립공원 내 계곡 중에서 그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하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구역은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한편, 안전요원 배치와 경고안내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CCTV를 활용하여 물놀이 위험지역, 관리지역 등의 탐방객 출입을 자동으로 감시하고, 불법 출입 실시간 경고 방송을 송출하는 등 과학적 감시체계를 확대 운영합니다.

또한, 입수방지 그물망, 안전로프, 구명환 등 안전시설뿐만 아니라 구명보트, 수상 들것 그리고, 그런 수난구조장비와 함께 안전전담인력도 현장에 배치하여 위급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서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력할 예정입니다.

특히, 연안지역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갯벌이나 갯바위 등에서는 밀물 등 위험 시간대에 현장 경고 방송을 송출하여 조석위험경보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고, 물놀이나 해루질 등으로 인한 해안 고립사고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전은 타협이란 없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건·사고까지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희 산사태 기존 발생지, 취약지역 그리고 이번에 산불 나서 토양 유실 우려가 높은 곳 합치면 850곳 정도가 되던데 이거 지금 이 장소, 지리적인 위치 이게 홈페이지 같은 데에 공개가 돼 있나요?

<답변> 홈페이지 공개가 그렇게 모든 지역이 다 돼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럼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한데 이게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래서 유실 우려가 높을 경우에 탐방객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통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지금 어쨌거나 위험지구이니까 이걸 미리 공개를 해서 탐방객 스스로 내용을 확인하고 비가 오거나 할 때는 스스로 안 갈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거든요.

<답변>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고요.

<질문> 그래서 홈페이지... 뒤에 보니까 이용 제한 여부는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쪽에다가 미리 공개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 여쭤봤고요.

또 하나 저희 우리 계곡과 해수욕장이 인명피해우려지역이 144곳인데 지금 전문구조인력이 269명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물에 빠졌을 때 익사 사고 일어나고 할 때 이렇게 대비를 하시는 그런 안전요원들이신 거죠, 269명이?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인력 플러스 혹시 지자체에서 나오는 소방대원들이나 해병대전우회 이런 분들은 따로인가요?

<답변> 지금은 국립공원공단 내부 인력만 한 것이고요. 지방 협업을 통해서 함께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일시적으로 채용하신 분들도 있지만 전부 자격증 보유자로 전문인력들입니다.

<질문> 그러면 우리 피해지역 144곳 대비 전문구조인력이 269명+α가 되겠다, 그렇죠?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더 많은 숫자가 되겠다, 알겠습니다.

<답변> 예,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좋은 아이디어 제시해 주셨는데요. 아마도 누리집에 있기는 있을 텐데 그게 쉽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조금 더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안 좋은 점 양해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소장 지휘 아래 이렇게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고 적어놓은 걸 봤는데요. 이게 통제를 어겼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 되는지, 있어야 경각심이 될 것 같고, 혹시 작년에 어느 정도 처벌이... 처벌 혹은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답변>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안이라 우리 공단에서 답변을 대신해야겠습니다.

<답변> (최수원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 재난관리부 차장)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 최수원 차장입니다. 자연공원법에 출입통제 위반에 대한 법률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고요. 작년 수치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그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강우레이더 재난 예·경보 시스템이 지리산에서 시범운영 작년에 됐다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나 결과가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게 실시간 예상 50분 전에 대피 방송 송출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재난문자가 각 개인에게 오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와 연동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강우레이더 재난 예·경보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강우레이더가 먼저 기상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거는 기존의 강우량을 측정하는 것과 달리 중소 규모 하천이라든가 계곡 이런 부분의 면적 강우량을 산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기간 내에 발생할 강우를 예측할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파를 높은 곳에 설치해서 쏘면 구름 밑에 거기에 우박이라든가 비 이런 전파를 막고 반사되는 그 전파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작은 혹은 예측을 대단히 빨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서 작년에 2024년 7월에 지리산 내에 4개 야영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상특보 발효를 하기 전에 대피 안내방송을 송출했었습니다. 그때 야영객 134명이 미리 대피했었고요. 그 이후에 비가 온 것을 보니 시간당 강수 40mm로 꽤 많은 양이 왔습니다. 기상청이 말하길 '50mm 이상이면 매우 강한 비다.'라고 하고 우산이 필요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40mm 이상이 왔었고요, 시간당. 그래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예·경보를 할 수 있어서 좋은 시스템이었고요. 그래서 작년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확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뭐였죠?

<질문> ***

<답변> 재난문자 연동이요? 그것도 우리 공단에서 말씀...

<답변> (최수원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 재난관리부 차장) 국립공원 최수원입니다. 재난문자와 현재는 연계는 되어 있지 않고요. 이 시스템은 저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있는 경보국과 연계돼 있어서 현장에 계신 탐방객들에게 바로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최수원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 재난관리부 차장) 추진 중인 사항은 아니고요. 재난문자와는 조금 체계가,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연동이 되는지 여부는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연동을 하거나 이런 계획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 연동이라기보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자세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뭐냐 하면 예·경보 시스템이 공단에 있습니다. 스피커 시설도 있고요. 다 있는데 이 정보를 빠르게 캐치해서 여기에 있는 야영객, 여기에 있는 계곡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경보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경보 문자시스템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일반적인 아니면 어떤 일반적인 예상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지엽적인 그런, 특정 지역에 대한 경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동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독자적으로도 유효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이런, 풍수해나 산사태 이런 재해·재난이 최근 사례를 보면 산불 같은 경우도 국립공원 안에서 시작됐다기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지난번 오송에서 지하차도 사고 같은 경우도 보면 대개 지자체에서, 또 여기는 중앙부처 이런 데와 또 협조가 더 잘 돼야지 예방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 보이는데 국립공원, 이번 대책이 국립공원 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산림청과 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국립공원 안에서 발생한 사태가 국립공원을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또 전파되는 경우에 지자체나 이런 데와, 행안부나 등하고 어떻게 협업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지자체 협업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산사태 취약지역 429곳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바로 산림보호법상 지방... 지역 산사태 예방기관인 지자체 그리고 지역산림청 그리고 국유림관리소 이런 곳에서 지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지정부터 예방 그리고 대응까지 협업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라든가 산불 같은 것도 국립공원발이 아니라 옆에서 올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다 서로 연계체계가 갖춰져 있어서요.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금일 정책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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