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개발연구원의 정성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한 15분 정도 포커스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이 좀 알기 쉽도록 그림을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트럼프 관세 계속 협상 중이고 어제, 오늘 또 나온 기사에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서한을 발송하겠다, 이런 기사도 본 바가 있는데요. 이런 관세 협상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즈음에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관세 협상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무역 문제가 말끔하게 해소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나라 무역 구조가 최근 한 10년, 15년 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무역 구조를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포커스를 작성하게 됐고요.

그러면 최근 10년, 15년 동안 우리나라 무역 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그림 1'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무역 파트너가 중국이 있고 미국이 가장 큰 2개의 파트너입니다. 근데 이 2개의 큰 가장 큰 파트너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은 '그림 1' A에 보시면 1,300억 불에서 1,600억 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특히 2011년에 1,400... 1,300억 불 조금 넘었는데 2024년에도 1,300억 불 조금 넘어 거의 변하지 않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명목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실질로 하면 더 떨어진 셈이고요. 반면에 수입은 2015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고 최근에 조금 안정화되긴 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2018년 정도에 노란색 막대로 표시된 것이 무역수지인데요, 수출 빼기 수입인데. 무역수지가 거의 한 600억 불에 달했다가 한 5년 만에 -200억 불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무역을 보시면 2020년 정도를 기점으로 수출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물론 수입도 점진적으로 증가했지만 수출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무역수지 흑자 폭이 대폭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2010년대 중국에서 우리가 우리나라 흑자를 창출하게 했던 가장 큰 국가가 중국이었고요. 그 무역수지 흑자 폭이 공교롭게도 한 600억 불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그 정도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에 그 외 국가들 보면 대체로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뒤에 보시면 대미국은, 미국은 수출을 중심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중국은 수입을 중심으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림 2'를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중국으로부터의 무역수지, 미국으로부터의 무역수지가 이렇게 바뀌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품목별로 쪼개서 봤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최근... 이건 분기별이고, 분기별 자료이지만 12개월 치를 누적으로 계속 보여준 그런 자료입니다.

그리고 HS-2digit 단위, 그러니까 류 단위에서 품목을 쪼개서 살펴보게 되면 과거에 2016년대에는 우리나라가 반도체·전자기기 그리고 정밀기기·LCD 이런 류들을 중국에 많이 수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2018년도에 피크를 찍고 그 뒤로부터 점차 내려오게 됐고요.

그리고 2022년, 2023년 되면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중국에 수출했던 품목들은 순수출이 줄었고요. 반면에 우리나라가 수입을 했던 혹은 수출을 했다가 수입으로 전환된 그런 품목들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타가 HS-2digit으로 하면 거의 한 100개 정도의 품목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위 6개를 남기고 나머지는 다 기타에 포함됐는데 그것이 조금씩 누적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전방위적으로 대중국 순수입이 조금씩 늘어나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밑에 그림은 미국인데요. 중국에서의 수입이 전반적으로 늘었다면 미국은 특정 품목이 수출을 주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동차 및 부품이 가장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반도체·전자기기 그리고 기계류, 그리고 생활가전 이런 품목류에서 수출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었고, 이 3개의 품목에서 우리나라 순수출을 주도했다. 그리고 수입에서는 화석연료 정도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중국으로부터는 전반적인 순수입이 늘었다는 것 그리고 미국으로부터는 소수의 특정 품목들이 순수출을 늘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림 3'을 보시면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주요국들의 무역집중도를 살펴본 것인데 이 무역집중도라고 하는 것은 소수 품목 혹은 소수 국가에 무역이 집중될수록 이 집중도 수치가 올라갑니다.

한국이 주요국들, 여기 주요국들은 그래도 제조업에서 잘한다, 제조업 강국인 그런 국가들을 골라서 넣은 것인데요. 한국이 이 주요국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출집중도가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수입집중도 같은 경우도 점점 올라가서 지금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6개국 중에서요.

그리고 품목 단위 기준에서도 수출집중도가 이 (c)에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파르게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는 것과 일치하는 패턴으로 한국이 오히려 조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늘어나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를 보시면 2000... (a)의 국가 기준 수출집중도에서 중국은 2017년보다 2024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중 무역 전쟁이 있고 나서부터 중국이 굉장히 다변화에 힘써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난 10년, 15년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무역구조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패턴이나 현상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몇 가지 유력한 설명들이 있는데요.

중국으로부터의 순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산업정책과 기술 고도화를 통한 중국 제품의 경쟁력 자체가 올라갔다, 라는 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한중 FTA가 2015년에 시행되면서 관세가 낮아지고 그래서 수입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2020년부터는 소위 쌍순환 전략, 그러니까 수입 중간재는 우리 거를 쓰자, 그러니까 내재화를 하고 수출은 계속 늘리자, 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유효했고 그것이 우리나라 무역수지에도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학술 연구에 따르면 한국 제품은 중국산과는 대체재고 미국산과는 보완재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이후로 서로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매겼고, 그럼으로 인해서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매겼을 때 중국과 대체재인 우리나라가 미국에 더 잘 팔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더 잘 팔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중국... 미국과는 보완재였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관세를 매겼을 때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음을 또 학술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미국의 경우는 미국 정부가 2022년에 반도체지원법 그리고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을 통과시키면서 자국의 제조업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거에 반응해서 미국에 투자를 굉장히 늘렸고, 그거에 따른 어떤 반도체나 기계류 등 수출 품목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수요가,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요. 또,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의 어떤 글로벌 경쟁력 강화 같은 것들이 맞물려서 자동차 수출이 또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반도체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미국이 중국을 통...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시행한 것이 또 있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이 또 줄어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요인들이 상당 부분 미국과 중국의 기술적이고 산업적이고, 그리고 정책적인 변화 그리고 이 두 나라 간의 지정학적인 갈등이라는 어떤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요인들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우리 무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201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Pax Americana, 미국에 의한 평화 그리고 그 일극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서 협력적 다자주의, multilateralism이라는 협력적 다자... WTO를 기점으로 한 다자주의가 컨센서스였고, 그것을 통해서 무역에서 우리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만 갔으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미중 패권경쟁이 점점 치열해졌고, 거기에 따라서 자국 우선주의가 고착화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효율성만 추구하기는 어렵다, 효율성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경제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 안보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 무역 구조의 변화를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무역 구조는... 무역 구조의 변화가 적어도 한 네 가지 함의를 가지는데요.

첫 번째는 대중 수입의 확대로 인해서 국내 제조업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경제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림 4'에 보시면 중국... 해외 산업별로, 해외 국가와 산업에 각각 1% 공급 충격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 제조업 산출액이 얼마만큼 줄어드는지를 보여주는데요. 2000년, 2010년, 2020년 이 시간을 거치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충격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충격을 설명하는 대부분이 중국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업이죠. 화학이라든지 1차 금속, 전자·반도체, 이러한 산업들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차전지라든지 로보틱스, 재생에너지 등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야 할 미래 산업에서도 중국의 공급망 장악력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 중국의 중간재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와 중국이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해당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국내 시장에서 아무래도 중국산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입품과 경쟁이 심화된 국내 제조업의 경우에 생산과 고용의 악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미국이 먼저 경험을 한 것인데, 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발 수입이 미국 제조업의 실업을 늘린 것은 물론이고요. 이 실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장이 유연하다는 그런 미국에서조차 10년 이상 실업률이 높게 지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미국과 유사한 구조적 위기를 겪을 가능성들이 최근 연구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뭘 리포트하냐면 고용 감소가 일어났음은 물론이고 임시직이 증가를 했다든지 저임금 서비스업으로 직업이 전환됐다든지 장기간의 임금 수준이 하락됐다든지 하는 일자리의 질적 저하가 동반되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노동시장이 미국보다 더 경직적인 것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 분석이 한 2010년대를 기점으로, 2010년대까지만 분석이 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이후로 수입이 더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 라는 것이 걱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방의 제조업 비중이 높은데 이 문제가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함의는 대미 수출 증가가 그 요인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것이 지속될수록 무역적자 문제를 계속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문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적 통치술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림 5'를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장기 무역수지 흑자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반면에 미국은 만성 무역적자국이고, 적자 폭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아닌 그 후에 어떤 행정부가 오더라도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계속 이걸로 미국에서 문제로 삼을 수 있다는 거고, 특히 (b)에 보시면 미국의 10대 무역적자 품목의 상위, 압도적으로 무역적자가 높은 상위 3개 품목이 기계류, 반도체, 자동차 및 부품인데요.

아까 제가 '그림 2'에서 보여드렸지만 이 3개 품목이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이 3개 품목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이것을 문제로 삼았을 때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더 타격이 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보았을 때 사실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게 경제학 문헌의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역집중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안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부 논문에 따르면 무역이 특정 산업에 특화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우위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에 특화를 하게 되고 그것을 수출을 하게 되면 그 산업이 점점 비대해지죠.

그렇지만 무역을 하게 되면 여러 나라와 교류를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 특화된 것을 국가를 통해서 조금 더 다양화... 다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문헌의 내용인데, 최근의 우리나라를 보면 품목에서도 집중이, 집중도가 높아지고 국가에서도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함의를 가지고 무역 구조 변화에 대해서 무역정책 측면에서만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일단 우리나라가 무역이, 우리나라 무역이 점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수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수입 경쟁에 노출된 그런 산업과 근로자들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역 다변화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경제외교 및 통상협력과 이런 것들 통해서 양자 및 다자무역협정을 더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기존 협정은 더 심화해서 새로운 무역 기회를 창출하는, 그러니까 무역 창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집중되었던 무역이 새로운 국가와의 무역으로 전환이 되는, 무역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되도록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고요.

특히 2021년 이후로 크게 진전이 없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또 서두를 필요가 있다. 특히 이것은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12개국 회원국 간에 높은 수준의 개방을 표방하고 있고, 또 여기 회원국들이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업 수준에서는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수입 차원에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이라든지 혹은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사업 등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공급망을 중국 중심에서 조금 다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이것들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속적으로 그 효과성을 검증해 나가면서 검증이 되면 점점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전략산업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정 부분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을 꼭 불러들이는 그런 리쇼어링정책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그것이 국내 기업이건 국외 기업이건, 해외에 나간 기업이건 아니건 간에 그냥 동일하게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그러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수 있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출에서는 내수 기업이 수출 기업화를 할 수 있고 수출하던 기업들도 더 다양한 국가와 더 다양한 품목을 가지고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을 소위 '무역통상진흥시책'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작년에 연구한 바에 따르면 '무역통상진흥시책이 수출 다변화 효과를 증진시킨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입 증가나 공급망 붕괴와 같은 무역 충격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내실화하는 데도 더욱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디테일한 내용은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이 정도의 어떤 정책을 제안하면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다자무역 질서가 좀 유명해진... 유명무실해진 상황이고 협력 이런 기대가 조금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왜, CPTPP는 또 왜 가입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CPTPP를 가입했을 때 무역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고요.

그리고 CPTPP를 가입할 때 이게 사실상 또 한일 FTA와 비슷한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런 분석도 있는데 이렇게 일본과 직접적으로 무역 자유화가 이루어졌을 때 국내 제조업 경쟁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렇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어차피 다자무역 질서가 유명무실해진 판에 CPTPP가 무슨 의미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사실 협력적 다자주의 체제하에서 무역을 계속적으로 증진시켜 왔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해 왔다, 라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고요. 그러한 어떤 협력적 다자무역 체제의 가장 수혜국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러한 체제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것들을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CPTPP 가입은 하나의 어떤, 우리나라가 이것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우리는 이 무역 질서하에서 계속 다른 나라들과 공정한 무역을 하겠다, 라는 어떤 의지의 천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그 효과가 저는 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PTPP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 무역 구조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아무래도 제가 기대하는 바는 미국과 중국 중심의 무역집중도가 올라가는 것을 조금 완화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F... 이게 메가 FTA죠, 하나의. 메가 FTA 아니더라도 양자협정이나 소다자협정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무역의 어떤 경제적인 영토를 확장하고자 했던 것은 과거로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조금의 더 이유가 생겼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무역 구조가 획기적으로 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국주의, 자국 우선주의 혹은 보호무역주의 이런 체제로 우리가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나라는 협력적이고 다자무역 중심의 어떤 체제로 우리나라가 나아가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가 어떤 무역정책을 펼 때 이 CPTPP의 가입이 향후 정책에 대한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FTA도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지만 CPTPP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본과의 어떤 무역 개방을 당연히 높일 수 있고요. 일본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가 또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역... CPTPP나 혹은 한일 FTA를 통해서 한일 간의 어떤 무역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 두 나라가 가장 가까운 나라이고 경제 규모가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의 무역이 부족한 것은 지금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두 나라가 더 교역을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좀 비슷한 취지의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이게 CPTPP 자체를 사실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한다, 뭐 한다 했었는데 결국에는 좀 잘 안 됐던 거잖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아까도 질문 나왔던 것처럼 한일 FTA, 사실상 한일 FTA인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농산물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수입 개방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 아무튼 이재명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사실 무역구조도 많이 바뀐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CPTPP 가입에 변화... 가입을 추진할 수 있는 뭔가 변화의 배경이 된 건지,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어떤 무역 구조의 변화의 양상을 보았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미중 간의 어떤 패권경쟁 체제 그리고 사실 미국이 그동안에 자신들이 추진해 왔던 협력적 다자주의를 자신들이 버리고 지금 어떤 경제적 rationale을 가지고 이런 무역정책을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지도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게는 협력적이고 다자무역 중심의 어떤 그런 체제가 우리나라에게는, 우리나라 국익을 비춰봤을 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CPTPP에 가입할 이유가 추가적으로 생겼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동안에 잘 안 됐던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농산품을 개방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됐던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과의 갈등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일본과 대화가 잘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잘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농민들도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우리나라가 협의를 잘하기만 하면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시기에 관세협상을 아무리 잘해도 앞으로의 무역 구조상 불균형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CPTPP 이런 가입에 서둘러야 된다, 그렇게 봐도 되는지.

<답변> 맞습니다. 불균형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어떤 우리나라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지금의 어떤 수준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거나 혹은 심지어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역 다변화를 통해서 이것들을 조금 완화해 보자, 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이게 궁금한 게 우리나라가 특히 미중 무역 의존도가 높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중국의 이런 쌍순환 같은 정책이나 아니면 미국의 IRA 이런 거는 전 세계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쳤을 텐데 미중 갈등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중국이 그런 정책을 폈을 때 우리나라에게 영향이 더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고 중국이, 과거에 글로벌 밸류체인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소재를 수입해서 조금 더 모듈화를 해서 중국에 팔고, 중국에서 final assembly를 해서 전 세계로 팔고 이런 일종의 그런 구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었다면 중국이 그 단계, 우리나라에서 들여와서 다시 파는 그 단계를 생략하고 우리가 직접 만들게 돼 버리면 우리나라의 어떤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중국의 어떤 제조업 경쟁력은 증가를 해서 오히려 우리가 수입을 하게 되고,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IRA나 이런 것들이 반도체라든지 이런 품목에 집중이 돼 있고 그것들을 우리나라가 잘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또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