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부터 미국을 방문하며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취임 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두 장관이 개인적 유대를 구축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조현 장관님께서 마르코 루비오 장관 만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마침 오늘 오전 안규백 국방장관과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통화를 갖고 '동맹 현대화와 관련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라는 보도자료가 나왔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회담 차원에서도 동맹 현대화가 논의되는지 여쭙고 싶고요.

지금 동맹 현대화와 관련돼서 지난번 브리핑에서도 질문드렸었는데 인도·태평양 관련된 지역 정세 변화가 원인이 돼서 어떻게 보면 한미 모두 지정학적인 고려를 위해 미래형 전략동맹을 협의해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외교부가 바라보고 있는 지정학적인 변화는 무엇이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의하는 동맹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그것과 관련된 명확한 외교부의 입장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먼저,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 브리핑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양국은 21세기 현 국제 정세와 복합 위기에 당면해서 동맹관계를 현대화하고 한 단계 발전시킬 필요성을 인식해서 현재 관련해서 긴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당국 간의 보도자료도 있었지만 외교당국 간에도 당국자 간 동맹 현대화를 위한 논의를 긴밀히 진행하고 있었고 이번 외교장관회담 계기에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러면 국방 채널에서 논의하는 동맹 현대화와 외교 채널에서 논의하는 동맹 현대화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전 보도자료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동맹 현대화 논의에는 국방부 그리고 외교부 당국자 간에 합동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앞으로 2+2 회담 형식으로 논의가 전개될 예정인 건가요?

<답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 계기에 정상회담 관련해서 어떤 소통이 있을지, 날짜를 정해서 오시는 건지 궁금하고 이번 미국 방문 일정 중에 혹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하거나 면담하실 가능성이 있을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 오전에 상대국 정상께서 사회관계망 본인 계정을 통해서 회담 개최를 말씀하신 만큼 한미 양국 당국 간에는 세부 일정과 구체 계획에 대해서 긴밀한 소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관님 방미 계기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적시에 관련 사항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주한 중국대사관이 오늘 한국과 미국이 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미동맹의 발전이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 현대화와 제3자의 이익을 함께 거론했는데 이에 대해 외교부 입장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서 오늘도 통일부 장관님이 지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외교부 채널에서 한미 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한미 간에는 각 급에서 제반 현안에 대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관련해서 어떠한 소통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는 특정 국가나 제3자를 염두에 두고 논의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질문> 일단 이전에 안보실장님이 이번 미국과 협의에 대해서 통상과 안보의 포괄적 패키지를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관세가 나오고 그다음에 장관님이 가셔서 하는 거, 정상회담, 이렇게 연동돼서 관세와 안보 전체적인 패키지로 논의가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오늘 협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관세 15%가 일단 잠정 합의가 됨으로써 한미 FTA는 이제 의미가 사라진 것인지, 그 한미 FTA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한미 FTA는 관련 부처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이해로는 한미 FTA는 계속 현재 유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 간 논의되는 패키지 딜 관련해서 유관기관의 고위급 당국자가 말씀하신 데 대해 제가 추가로 언급드릴 사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는 지금 계속 외교부를 포함한 관련 당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해당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을 경우에 적시에 공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방금 전에 한미 FTA가 유지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관세 원칙이 사라진 것인데 어떤 취지에서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신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FTA 체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외교부 입장인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정정하겠습니다. FTA 관련 사항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주무 부처에 문의해 보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한미 외교장관회담 예정돼 있는 거에 대해서 현재 얘기 나오고 있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나 북미 대화 관련해서도 얘기 나누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분 장관이 만나서 북한 문제를 포함해서 지역 정세 등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상반기에 우리 외교부가 주력해 왔던 거는 한 고비를 넘은 것 같고 하반기에 APEC이 있잖아요. 한 석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제일 큰 관심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과연 방한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외교장관회담 포함해서 진전된 논의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은 어느 정도 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만큼 우리 앞서서 중국 전승절과 관련해서도 보도가 한번 나온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 측에서 추가적으로 공식 제안이 온 게 있는지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전승절 참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 단계에서 공유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10월 말, 11월 초로 예정돼 있는 APEC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APEC 회원 경제체의 정상들이 모두 정상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미 정상이 지난달 첫 통화에서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면서 동맹을 위한 라운드를 갖기로 했는데요. 2주 내 열릴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고 미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상회담 개최가 결정된 만큼 세부 일정이나 구체 계획 등에 대해서 앞으로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공유드릴 사안 있을 경우에 추후에 적시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조현 장관께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하면 일본과 미국과 외교장관회담을 마치게 되는데요. 중국과는 지금 외교장관회담 일정이 어떻게 조율 중인지 여쭙습니다.

<답변> 저희는 조만간 중국 왕이 부장께서 방한해서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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