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없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군의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철거 시작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북한은 대남 확성기를 재배치하고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북 확성기 철거가 남북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측의 선제적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과의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최근 러시아의 드론 기술 북한 이전 등 북러 밀착으로 한반도 내 군사 균형 변화를 철회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사항에서 최근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연례적인 한미훈련을 중단 또는 유예하자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요. 다행히 국방부 장관께서 한미훈련 중단은 안 된다는 의견에 정말 변함이 없으신지, 또 국방부 차원의 대응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UFS 연합연습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돼 오는 것이고요. 현재까지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대북 확성기 철거를 결정한 판단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확성기 방송 재개할 때는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결정했는데 그에 준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짧게, 대북 확성기 철거 종류하고 숫자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확성기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철거한 배경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지난 6월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이후에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NSC에서는 별도로 의사결정은 없었던 거고 국방부 내의 판단에 의해서 철거를 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논의를 하게 된 배경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대북 확성기 아까 철거 숫자는 말씀 어렵다고는 하셨는데 그러면 전면 철거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답변> 전체가 다 대상입니다.

<질문> 부차적인 질문이긴 한데 이게 대북 확성기 방송 철거라고 할 때 고정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장비를 떼서 보관하는 방식이 될 텐데 차량에 있는 이동식 확성기 같은 경우는 그것도 철거의 대상인지 아니면 그것도 만약에 철거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철거가 이루어지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동식은 글쎄요, 말씀드리기가 좀, 방법이 다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고정돼 있는 것을 철거한다는 의미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질문>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종료 때까지는... 종료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고 사실 문자는 보긴 했지만 이렇게 철거 중단에 이어, 중단한다고 했을 때는 약간 일시적인 느낌이 강했는데 철거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영구적인 느낌도 강하거든요. 그렇게까지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철거하게 된 배경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대북방송 중지 이후에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앞서 하신 말씀이...

<질문> ***

<답변> 수일 내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이번 주 안에 끝나는 건가요?

<답변> 네.

<질문> 이동식 확성기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면 그냥 되는 것 같은데 이동식 확성기는 이미 방송 중단한, 중지할 때부터 좀 후방으로 철수한 거 아닌가요?

<답변>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질문> 이건 합참에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 UFS 연습 기간에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러니까 FOC 검증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FOC 검증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지휘소 연습 단계에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야외기동훈련에서도 FOC 검증이 이루어지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협의된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문의하신 FOC는 미래연합사령부에 대한 FOC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각 다른 구성군사령부나 부대들에 대한 IOC·FOC·FMC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고 종료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연합사에 대한 FOC는 평가가 끝났고요. 지금 검증하는 단계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연합연습 때 확인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연습하고는 상관이 없고, 또 야외기동훈련 이런 부분들은 실제 전작권 전환하고는 관련이 좀 적습니다.

<질문> 북한이 지금 확성기 철거를 준비하지는 않을 텐데 그런 동향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반대로 그동안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이후로 북한이 방송을 다시 재개했다거나 이런 동향이 혹시 있었는지.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은 대남 확성기를 정비하는 모습들이 일부 있었고 철거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방송을 잠깐 동안 이렇게 지직 소리가 나기는 했으나 그런 것들이 대남방송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비 차원에서 그러한 상태를 하는... 점검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지금, 우리가 지금 먼저 철거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북한군의 다른 동향은 없습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짧게, 그러면 우리 대북 확성기 숫자하고 북한이 운영하는 대남 확성기 숫자가 어느 정도, 비례한다 정도의 수치로 혹시 이해하면 될까요? 어느 정도 그쪽에서.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비슷했는데 북한이 몇 개를 더 설치해서 개수는 북한이 조금 더 많은 상태였습니다.

<질문> 말씀하시는 건 고정식 해당?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총 합해서요.

<질문> 고정식, 이동식 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은 대부분이 고정식이고 우리는 고정형, 이동형, 기동형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질문> 너무 급하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지지 않나, 라는 우려도 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군은 그런 판단을 하지 않고요. 군사적 측면에서 판단을 하고 실행을 할 기관입니다.

<질문> *** 향후에 북한이 이런 탄도미사일 도발이나 아니면 오물 풍선 도발을 또 해 올 경우에 확성기 옵션은 아예 테이블에서 치워지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북한이 이런 측의 비슷한 도발... 수위의 도발을 했을 경우에 확성기 옵션이 아예 사라지는 건지, 아니면 어떤지, 가능한 건지 그거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방금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지금 예단해서 답변해 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군은 항상 대비태세를 잘 갖추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 확성기 관련해서 추가로 하나 더 질문드리면, 확성기 방송 중단은 9.19 군사합의 내용 중에 들어 있죠? 9.19 합의 내용에 들어 있었던 거 아닌가요? 확인해서...

<답변> 제가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9.19 군사합의 복원을 우리가 먼저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다는 감이 좀 드는데 9.19 군사합의 복원 관련한 국방부 입장 있습니까?

<답변> 9.19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한 입장, 그건 제가 설명드릴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육군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손식 장군 오늘 보도 나왔었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하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손식 장군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책연수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질문> 작년에 건강상의 이유로 지작사령관 직을 내려놓으셨고, 그러면 보통의 경우 그렇게 되면 전역을 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인 것 같은데 정책연수를 가게 된 배경과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지금 상황,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세부적인 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드릴 수 있는 ***

<질문> 국방부에 또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방홍보원장 공익 신고된 지 이제 2주, 만 2주가 내일이 되고요.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국방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사본부에 형사고발까지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형사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어떻게 착수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홍보원 감사는 결과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신분이 공무원임에 따라서 경찰로 관련 민원을 이송했습니다.

<질문> 한미동맹 관련해서 국방부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한미동맹이 중국과 북한 모두에 대한 억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입장들을 공식적으로 계속 밝히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가 그간에는 가정적인 상황에 답변은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입장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여러 차례 관련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가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라는 정도로 말씀드렸고요. 아시다시피 한미동맹은 한반도 그리고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원론적인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질문> 대북 확성기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어느 정도 답변을 해 주시긴 하셨는데 이게 철거가 된 확성기들은 저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신속하게 다시 설치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이 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부적인 보관의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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