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국가온실가스 잠정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확정 통계 발표가 통상 2년 정도 소요가 되는 점을 감안해서 전년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통계를 매년 산정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4년도 잠정배출량에 대해서 저희가 파리협정에 따른 새로운 기준이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산정지침(2006 IPCC 지침)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점검을 위한 1996 IPCC 지침을 적용해서 병행 산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작년, 즉 2022년도 확정 통계부터 2006 IPCC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1996 IPCC 지침과 2006 IPCC 지침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붙임 3'에 대해서... '3'에 설명을 저희가 포함을 시켰는데요. 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에 공정가스 중의 하나인 삼불화질소(NF3) 공정가스가 추가되는 부분들 그리고 냉매가스로 활용되는 수소불화탄소가 세분화됨에 따라서 저희가 2006 IPCC 지침으로 했었을 때 배출량이 더 높게 산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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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2006 IPCC 지침 기준으로 2024년도 잠정배출량은 6억 9,158만 t으로 2023년도 잠정배출량 대비 1,449만 t, 약 2% 정도 감소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1996 지침으로 잠정배출량을 산정할 경우 2023년도 전년도 잠정배출량 대비 963만 t 정도 감소한 6억 3,897만 t으로 분석되어서 1996 지침과 2006 지침 기준의 배출량 차이는 5,260만 t 정도로 분석되었습니다.

우선, 1996 IPCC 지침 기준인 2030 NDC 목표상 감축 이행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NDC 기준연도라고 할 수 있는 2018년도부터 2024년까지 약 9,389만 t의 배출량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30 NDC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억 200만 t의 배출량을 감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즉, 저희가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총배출량 기준으로 해서 약 1억 2,700만 t의 배출량을 감축해야 되고요. 이 수치가 매년 3.6% 이상의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CCUS'라고 이야기하는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의 제거, 그리고 흡수원, 국제감축 등을 포함해서 총 7,500만 t의 온실가스도 흡수·제거해야 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023년 3월에 수립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감축목표를 기준으로 볼 때 2023년도 NDC 목표는 6억 5,640만 t입니다. 저희가 1996 기준으로 했었을 때 6억 3,900만 t 정도 되기 때문에 NDC상 2024년도 연도별 목표는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연도별 감축목표 초반에는 감축 경로가 좀 완화... 완만하지만 2030년에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급격히 강화되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감축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6 IPCC 지침 기준으로 산정한 부문별 배출량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환·발전 부문 같은 경우에는 배출량이 2억 1,834만 t으로 폭염 등, 작년의 폭염 등 영향으로 인해서 발전 영향이 전년대비 1.3%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잠정치보다 약 5.4% 정도 감소해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견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석탄 발전량은 31.4%에서 2024년도에 28.1% 정도로 약 9.6% 정도 감소했고 재생에너지와 원전 발전량도 각각 8.6%, 4.6%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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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 8,590만 t으로 전년대비 약 0.5%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는 일부 업종의 경기회복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배출량이 증가한 데 영향이 있고요. 아울러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정도를 저희가 나타내는 지표로서 온실가스 원단위 지표를 많이 사용합니다. 생산량을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된 온실가스 배출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온실가스 원단위 지표를 분석했을 때도 이 원단위 개선 노력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서 산업계의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말씀드리면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 2023년에 생산량이 많이 줄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4년에는 생산량이 다시 반등해서 2023년 대비 한 6.3%가량 증가했고 이에 따라 배출량도 4.4%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유 업종도 석유제품 생산량이 전년대비 한 2.4% 정도 증가했는데요.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보다 큰 폭인 6.1%로 증가해 원단위는, 온실가스 원단위는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강과 시멘트 업종 경우는 생산량 감소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했습니다. 철강 업종은 조강 생산량이 전년대비 4.8% 감소한 영향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도 0.1% 감소했고, 시멘트 업종은 생산량과 배출량 각각 9.3%, 9.6% 정도 감소했습니다. 두 업종 모두 별표, 참고에서 보시는 것처럼 온실가스 원단위 개선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의 경우에는 생산량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서 저희가 각 업종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생산지수를 확인했습니다. 전년대비 생산지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에서 사용되는 저희 불화가스 저감시설의 운영 확대 등을 통해서 공정가스의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서 산업 부문 배출량 증가에도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이 냉매가스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 배출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소불화탄소 배출량이 전년대비 4.8% 정도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2024년 7월에 수소불화탄소 저감을 위해 단계별 전환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 발표했지만 기기에 주입된 후에 수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수소불화탄소의 특성상 배출량 증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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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부문의 배출량은 4,359만 t으로 전년대비 2.8% 정도 감소했습니다. 주로 평균기온이 상승함에 따라서 난방도일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서 주택용 난방 도시가스 소비가 줄어듦에 따라서 감소한 수치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에는 저희가 전기라든지 그런 열 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량 사용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얼마 전 국토부에서 발표한 건물 에너지 사용량 통계를 봤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건물 부문에서 에너지 총사용량은 오히려 전년대비 3.9%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부문별 발전량 수요를... 발전량을 봤었을 때 주로 작년도에 제조업보다는 가정·상업 부문에서의 전기 수요가 굉장히 컸던 것을 감안했었을 때 건물 부문의 전기 사용 증가가 발전량 증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 총사용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건물 부문 에너지 수요 관리라든지 효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수송 부문의 배출량은 9,746만 t으로 전년대비 30만 t, 약 0.5% 감소에 그쳤습니다. 주로 경유차 등록 대수가 한 4.2% 정도 감소했고요. 다만, 전기·수소차 같은 무공해차 보급이 캐즘이라든지 화재 사건 등으로 인해서 둔화된 부분들 그리고 또 휘발유 사용 차량이 오히려 증가한 부분들로 나타나서 이런 부분들, 무공해차 보급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농축산 부문의 배출량은 2,556만 t으로 벼 재매면적 증가 등...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7%만큼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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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문의 배출량은 1,752만 t으로 폐기물 매립량이 주로 점진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3.4%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서 온실가스를 흡수·저장하여 배출량을 상쇄하는 흡수량도 이번에 잠정배출량에 산정했습니다. 4,016만 t으로 전년대비 1.8% 정도 증가했습니다. 주로 산림 부문에서 2003년도에 대비해서 작년도에 산불 피해 면적이 감소했고 산지에서 타 용지로 전용되는 산지 전용면적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최근 계속 감소한 추세로 나타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일정 부분 경기 둔화라든지 평균기온 상승과 같은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2030 NDC 이행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라든지 보다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상황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문별 잠정배출량의 구체적 증감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붙임에서 참고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발전원별 발전 비중으로 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이 늘었고 전환 부문 감축에도 그만큼 기여를 한 것 같은데 오늘 자료, 세부 자료 보면 발전량 기준으로 재생에너지가 가장 많이 늘었다고 나와 있어서 재생에너지 기여도가 제일 높은 거로 착시 효과 같은 게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전과 재생에너지 중에 어떤 발전원의 탄소 감축 기여도가 더 크다고 봐야 할지 일단 이게 첫 번째로 한번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는 국제감축 실적은 이번 통계에서 빠진 것 같은데 통계에서 이 실적이 빠진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발전원별 봤었을 때 저희가 붙임 두 번째 글을 보시면 전환 부분에 총... 원별 발전량 통계 수치도 같이 포함을 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원전도 증가하고 재생에너지도 증가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 자체가 원전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수치기 때문에 퍼센트로 증가한 증가율의 퍼센트로 봤었을 때는 높지만 이게 총발전량 증가 수치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도 저희가 작년에 180.5TWh에서 저희가 8.3 정도 TWh 정도 증가했고,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49.4TWh에서 53.7TWh 정도, 3.3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발생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감축 실적 통계는 저희가 별도로 집계를 하지는 않고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국제감축 실적으로 통계가 잡힌 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정배출량 기준으로 해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NDC 이행 현황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됩니다. 하반기에 해서 연말 정도에 발표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구체적으로 NDC 이행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 '붙임1'을 보면 배출량 추이를 보면 이게 2021년 같은 경우는 상당한 부문에서 오히려 배출량이 늘었고 이런 식으로 늘었다가, 해마다 늘었다가 줄었다가를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감소를 시켜서 우리가 NDC 목표 달성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추이를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추이를 보면 이게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 또는 사실상 없다, 없다고 표현하는 거는 과할지 몰라도 정책 효과가 떨어지는 거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 NDC 달성까지 해마다 3. 몇 퍼센트씩 낮춰야 된다고 하는데 이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이것 좀 요원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저희 수송 부분에서 보면 전년대비 0.4% 줄었는데 이 원인을 경유차가 많이 줄었음에도 하이브리드, 휘발유차가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라고 설명하는데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은 법적으로 친환경 차량으로 제가 구분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 정도 상황이면 하이브리드가, 지금 이 자료 보면 사실 순수 휘발유차는 0.9%고 하이브리드가 32% 늘어나는 바람에 전년대비 감소 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이브리드가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친환경 차량에서 등록을 제외하든가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우선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과거에 2020년까지 감소됐던 부분들이 회복되면서 반등을 했었던 경기적인 상황이 컸다, 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이후로는 2%대 정도로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런 정책 효과라든지 NDC 이행을 위해서 부처별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탄녹위에서 부분별로 이행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가 금년도도... 아니, 작년도 배출량도 저희가 확인을 했었을 때 이게 전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탄소에너지 부분의 발전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확대함으로 인해서 배출량이 줄어든 부분들은 있지만 산업 부분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원단위라든지 이런 개선 노력보다는 조금 더 생산량, 업종별로 생산량 증감에 따라서 배출량이 증감을 반복한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건물 부분도 평균 기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책 부분들이 감축 노력이 배출량 감소를 견인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 강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수송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수송 부분의 감축량이 많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주로 경유차만 줄고 휘발유차는 오히려 늘고 하이브리드가 좀 증가를 했기 때문에 휘발유에 비해서는 연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 효과가 있는 것들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무공해차 전환들이 부족한, 전환으로 인한 효과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송 부분의 배출량이 저희가 기존에 설정했었던 NDC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고 배출량 감축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친환경차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무공해차, 우선적으로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저는 그냥 몇 가지 확인하는 차원의 질문인데요. 이거 2010년 이후 최소치라고 보면 되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 1996 기준 순배출량이 얼마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거 혹시 2000... 1996 기준 전체 순배출량하고 각 부문별 순배출량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거 여쭤보는 게 저희, 아까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상 연도별 목표 맞췄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숫자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뒤에 '냉장·냉난방기 보급 확대' 이렇게 돼 있던데 이거 혹시 관련해서 근거 되는 통계 갖고 계신 거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방금 장 선배가 하신 질문에서 연장선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 발표자료를 보면 결국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외에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하나도 먹히지 않는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발전원 빼고는 나머지는 날씨에 따라서 등락하고 산업부문은 원단위 배출이 안 줄었으니까 정책이 하나도 안 먹... 감축 노력이 먹히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믹스, 전원믹스 조정 말고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 중에는 발전... 전원믹스 조정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평가가 좀. 이게 지금 정책이 먹힌다, 온실가스를 산업계가 노력해야 된다, 라고 평가하셨듯이 정부 정책이 지금 먹히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발전믹스 제외하고. 그런 평가도 내리실 수 있는지.

<답변> 우선, 2021년... 2010년 이후 최저치인지 여부는 아마도 최저치일 걸로 확인이 되는... 한번 다시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96년 기준 순배출량 같은 경우는 저희 마지막 페이지의 '붙임3'에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1996 가이드라인으로 했었을 때 배출량 통계가 있고요. 순배출량 기준으로 6억 t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배출량 기준으로, 또 배출량 목표도 순배출량 기준으로 했을 때 6억 2,500만 t입니다, NDC 목표가 2024년에. 그랬을 때 달성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통계는 드리고요.

온실가스 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 답변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긴 한데 말씀드렸듯이 우선 저희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했었을 때 NDC 목표가 있고, NDC 목표의 그 배출량 수치만 가지고 정부 정책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부처별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합니다. 점검을 할 때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책에 대한 그런 정성적 평가뿐만 아니라 정량적으로 좀 더 이행지표 같은 것들도 마련해서 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센터에서 이행지표를 마련하고 그걸 토대로 지금 부처별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배출량 통계라는 것이 경기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이 혼합이 돼서 그런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정책부문에 대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로 인한 감축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정량적으로, 그것이 안 된다면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서 하반기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네,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하나만 더 물어보면 혹시, 이건 답변 안 해주셨는데 혹시 올해 감소... 올해 추이가 어떤지가 살짝 궁금해서, 올해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든가 아니면 뭐.

<답변>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초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에너지 수요 전망을 발표하기는 했었습니다. 2025년도 에너지 소비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긴 했습니다. 에경연은 항상 단기 에너지 수요 전망을 하기 때문에요.

2025년도 경기 둔화가 지속이 되고 발전 같은 경우에도 전원믹스 개선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한, 여러 가지 배출량, 정부 정책까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더 추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산업 부문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기 요인으로 인해서 배출량이 소폭 증가했다, 라고 분석을 하셨었는데 작년에 환경단체에서 정부 정책 신호가 부재한 것과 경기 요인에 따라서 이렇게 들쭉날쭉한 부분들이 이렇게 결합돼서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반복될 거다, 라는 전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지금 올해... 올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작년 거를 발표했으니까 이렇게 드러난 걸로 보이는데요.

원단위 개선 부진으로 지목을 하셨었는데 그 뒤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할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외에 어떤 정책들이 있어야 된다, 라고 판단하시는지 그런 설명도 같이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변> 환경단체에서 발표한 전망은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온실가스 원단위라는 것은 산업계가 온실가스를 얼마큼 개선 노력이 있는지를 다 알려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시사해 주는 지표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분석한 부분들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물론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저감시설을 확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일부 기업들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저감 노력 부분들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주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도출됐고 이런 부분들이 또 경기 영향이라든지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서 배출량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다, 라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거는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 또 저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당연히 산업 부문의 감축 노력을 유인할 수 있도록 또 올해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ETS 개선이라든지 강화를 통해서 산업계 감축 노력을 좀 더 강화하고요.

또, 다배출 업종 같은 경우에는 또 온실가스 감축을 한 번에 하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혁신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R&D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여기 보도자료를 보면 전년대비 2% 감소에 그쳤다고 나와 있는데 NDC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3.3% 감소해야 된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2%... 이번에 2% 감소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지,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붙임1'을 보면 코로나 대유행이 끝난 이후에는 계속 2% 감소대에 그쳤는데 매년마다 3.3%를 감소하려면 이번에 2% 감소... 2%대로 감소한 게 되게 부정적인 신호로 보이는데, NDC 달성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우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1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감축했던 것이 연도... 연 감축률 기준 2%대고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연 감축률이 한 2.1%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남아 있는 배출량... 감축량들을 봤었을 때 최소한 3.6% 이상을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게 계속해서 감소 추세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NDC 이행을 위해서 2% 감축, 2%대는 부족한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6% 이상을 감축해야 되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흡수하고 국제감축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노력을 병행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NDC 이행을 위해서 굉장히 더 강화된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방금 질문의 약간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요. 2030 NDC 계획에 대해서 애당초 목표가 무리하게 잡혀서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해 줄 LNG 발전량과 균형을 못 이루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전문가들한테 나오고 있던데 이 목표치에 대한 환경부 생각을 듣고 싶고요.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3.3%씩 줄여 가야 되는데 2% 감축이 된 거잖아요. 2035 NDC 목표치는 여기서 어떻게 크게 더 목표가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건지 환경부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30년 NDC 수준이 굉장히 도전적인 부분이고 지금 현재 상태로 봤었을 때 달성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인 거는 명확하지만 저희가 국제사회에서 발표를 했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그것도 탄소중립으로 결국 가야 되는 중간 경로 부분이기 때문에 달성을 해야 되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035년도 목표 같은 경우도 지금 부처 간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기는 하지만 당연히 저희가 파리협정상 진전의 원칙에 따라 40%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수치로 당연히 가야 되는 게 원칙이고 또 그렇지만 실현 가능성도, 합리성도 같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NDC 목표와 그걸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업종별로 통계를 보다 보니까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과 배출량 각각 9.3, 9% 줄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9% 배출량이 감소했다고 하면 많이 줄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온실가스 원단위 개선 효과는 보면 오히려 악화된 게 맞는 거죠? 조금 부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에는 건설경기가 침체라든지 이런 경기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온실가스 원단위를 할 때 생산량을, 한 단위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거의 9.0% 정도 감소한 수치가 생산량이 줄어든 거에 따른 배출량 감소와 유사한 수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같은 생산량을 하기 위해서도 저감 기술을 도입한다, 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용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나타내는 원단위 개선 지수는 거의 아주 소폭 악화되거나 거의 변화...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멘트 같은 경우에,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기 요인이라든지 생산량 감축에 많은 배출량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저는 이거 좀 사소한 건데 여기에 온실가스 원단위, 단위가 매출액 단위인가요? 아니면 생산량 원단위인가요?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사소한 건데 냉매에 있는 데이터는 로데이터 출처가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저희 온실가스 원단위는 업종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산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량 한 t 하기 위한 CO₂ t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냉매가스 출처는 어떤 통계 말씀하시는 건지 혹시,

<질문> 여기 냉매 지표 추이 있잖아요. 여기에 로데이터 출처가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도 별거 아닌데요. 이거 매년 여쭤보는데 매년 까먹어서 이게, 잠정치나 확정치가 어느 정도 차이 난다고 제가 설명하면 되는지 그것 좀,

<답변> 저희가 0.3~0.4%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차율은. 저희 최근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가 그 정도입니다.

<질문> 센터장님께 질문드릴 건 아니고 혹시 우리 기후전략과에서 누가 나와 계신가요? 센터에서만 오늘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질문> 질문이 거의 다 나왔는데 흡수·제거 7,500만 t, 국제감축하고 CCUS 있잖아요. 이게 2억 200만 t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별건이에요?

<답변> 들어가는 겁니다.

<질문> 들어가는 거죠?

<답변> 그래서 배출량, 총배출량 감축이 1억 2,700만 t 정도 되고 흡수·제거가 7,500만 t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질문> 그렇죠, 들어가는 거고. 국제감축 아까도 질문이 나왔는데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 좀 있잖아요. 이게 추후에는 붙임 목록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계획이 있으세요?

<답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질문> 그러니까 CCUS 같은 경우에 사실 상용화되고, 기술이 그렇게 돼야 의미가 있어서 뭔가 붙임에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국제감축은 미미하다 하더라도 현황을 공개해 주시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게 가능하실까 싶어서요.

<답변> CCUS하고 국제감축은 아직 실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포함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그것도 진행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탄녹위에서 이행점검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성적 이행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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