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에게 첫 일자리는 성인으로 사회에 나서는 첫걸음이고 미래를 향한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나 취업하지 않고 '쉬었음' 상태에 있는 청년이 40만 명 선에서 줄지 않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갖춘 청년들이 왜 '쉬었음'에 빠지는가? 그것은 괜찮은 일자리의 문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저성장, 경력직 선호, AI 대체까지 겹쳐 신입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경력이 없어 취업을 못 하고 취업을 못 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인 것입니다.

설령 어렵게 취업해도 노동환경은 열악하고 존중받지 못하며 성장 기회가 없어 이직을 거듭하다 일터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이 일의 출발선에서 좌절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진짜 성장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부 정책은 이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청년이 현재 직면한 어려움에 답하여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잠시 멈춘 청년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 일하고 싶은 청년에게는 당당히 일할 기회, 일하는 청년에게는 존중받으며 성장하는 일터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먼저, 잠시 멈춘 청년들은 정부가 먼저 다가가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학교, 군 장병, 고용보험 행정 정보를 청년의 정보 제공 동의하에 연계하여 장기 미취업 청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발굴된 청년은 특성에 맞게 복지부, 교육부, 노동부에서 온·오프라인상에서 접촉하여 회복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시 취업에 도전할 의욕이 생긴 청년들에게는 직장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 연대 경제를 통한 특화 일 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재도전 과정에서 꺾이지 않도록 고용센터, 민간 플랫폼 등을 통한 심리 상담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구직 청년은 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우고 AI를 기회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중견기업, 스타트업,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청년들이 목말라하는 인턴,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일 경험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자발적 참여 기업에게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청년은 실제 경력으로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 산업 분야에서 AI 활용 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우도록 K-디지털 트레이닝을 개편하겠습니다. 청년 5만 명에게 현장 중심의 AI 융복합 등 훈련을 제공하고 관련 분야 일 경험과 취업까지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길어진 구직 기간에 생활비 걱정을 덜도록 구직촉진수당을 현 50만 원에서 2026년 내년에는 60만 원으로 인상하고 추후 단계적 인상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업종·규모별 생애노동소득 정보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단편적인 정보나 편견이 아니라 정확한 임금 정보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하도록 돕겠습니다.

셋째, 일하는 청년의 기본적인 노동 여건을 보장하고 기업과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청년 다수가 일하는 중소기업이 기본을 지키는 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자가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회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채용 플랫폼과 협업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24시간 AI노동법 상담도 제공하겠습니다.

임금체불 근절, 산재 예방으로 정당한 보상과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겠습니다. 플랫폼·프리랜서 등 권리 밖 청년 노동자의 권익도 기본법 제정과 재정 지원을 통해 보호하겠습니다.

나아가 청년이 일하고 싶은 좋은 중소기업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에게 상식인 청결한 화장실, 냉난방과 같은 기본 환경이 모든 일터에 상식으로 자리 잡도록 확산하겠습니다.

주 4.5일제 도입 지원 등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워라밸을 보장하며 중소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AI 팩토리 확산 등을 통해 출근하고 싶은 직장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을 2배로 매칭하여 근속을 돕겠습니다.

구인난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일자리도약장려금을 비수도권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는 최대 720만 원까지 우대 지원하겠습니다.

본인의 직무 분야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가까운 선배 경력자 멘토링과 커리어 상담을 확대하고, 특히 고졸 인재에게는 직무별 성장 경로를 제시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직·재직 중인 청년뿐만 아니라 쉬었던 이력이 있는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 실제 상황과 생각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쉬었음' 청년은 단순히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채용 전형과 길어진 취업 여정에서 불안감이 컸습니다. 회사에서 반말과 단순 업무가 아니라 존중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졌더라도 첫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성세대가 이러한 청년들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함께 해결책을 고민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직 정해진 노선이 없이 최종 목적지를 향해 본인의 길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예비 노동자들이 막막함 속에 포기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소통하면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든든한 일자리 멘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SNS로 보내온 질문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경제 기자님이십니다. 이번 대책에는 과거 정부처럼 강소기업 몇 곳 선정과 같은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일터의 기본을 지키자는 게 눈에 띕니다.

장관님께서 산재에서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라는 말씀처럼 청년 일자리 어려움의 근본적인 구조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래 걸려서 당장 고용정책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우리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유럽에서 시행되었던 유스 개런티, 2013년도 도입되었던 것을 벤치마킹했던 한국형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대책에는 중소기업, 많은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좋은 중소기업을 만드는 것을 근본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청년들의 일자리의 문도 넓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지금 취업에 목말라 있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또는 '쉬었음' 청년들에 대한 대책도 촘촘하게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안산 한 극장에서 특성화고 학생들, 예비 노동자, 3학년 2학기에 실습을 나가고 하는 그들의 애환을 담은 '3학년 2학기'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대사는 바로 한 학생이 실습 현장에 잘 적응하는지 선생님이 주기적으로 가서 면담도 하고 하는데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학생에게. '선생님이 다음 주에 올 때는 뭐 사 올까?' 했더니 그 친구가 맥모닝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사가 너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산단에 아무것도 없다.

10월 1일부터 농식품부와 함께 전국의 17개 산단에 1,000원 조식 제공, 노동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서 내년부터 정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일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청년 영화 중에 견디지 못하고 이른바 '쉬었음'으로 자발적 이직을 선택하는 예비 노동자도 보았습니다. 사실상 자발적 이직이지만 그 영화감독의 말처럼 청년들의 일자리가 벌을 받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돈을 벌게 해 준다는 이유로 청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체불 없고 괴롭힘 없고 안전한 일터를 만듦으로써 근본적으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 나가고요. 당면한 '쉬었음' 청년에 대해서도 부처와 범부처 협업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 온 나라가 나설 수 있도록 노동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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