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 개선은 군 모집병 선발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병역 이행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했습니다.
첫째, 군 임무 수행과 연관성이 적은 평가 항목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축소했습니다.
그동안 모집병 선발에 합격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격증이나 가산점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모집병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병무청은 오는 10월 모집병 지원자부터 군 임무 수행과 관련이 적다고 판단된 가산점 2종을 없애고 무도 단증 등 전투나 그 군 특기와 관련 있는 자격증을 제외한 비공인 민간자격증은 모두 폐지했습니다.
또한, 가산점 상한선도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추고 육·해·공군·해병대 각각 달리 적용하던 고교 출결 배점도 모두 5점으로 축소 통일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집병 지원자들의 소위 스펙 경쟁이 줄어들어 청년들의 입영 준비 부담은 덜어주고 모집병 선발 업무의 효율성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입영판정검사 결과 모집병 선발이 취소돼도 당초 입영일이나 희망 일에 일반병으로 입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모집병으로 최종 합격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에서 부적격 검사가 나오면 모집병 선발이 취소되어 입영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입영 대상자부터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결과 부적격으로 모집병 선발이 취소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일반병으로 입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다시 입영을 준비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이로써 입영대상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입영 계획에 따른 병력 충원은 유지하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내년에 입영하는 육군 기술행정병의 일부 특기를 금년도에 모집하는 연 모집제도를 시범 도입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매월 접수를 받아 3개월 후 입영하는 방식이었으나 내년에 입영하는 육군 기술행정병의 6개 특기들은 오는 10월에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입영 시기 조정 확정을 통해 병역의무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학업 등 미래설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모집병 선발평가의 공정성은 높이고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역병 모집 및 입영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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