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정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2025년 8월 15일 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총 2,188명에 대하여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소액연체 이력이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 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형사범 1,922명, 노역장 유치자 24명, 특별배려 수형자 10명 등 총 1,956명에 대하여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42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을 사면하여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젊은 시절 과오를 범한 청년 249명을 사면하여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면에서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저소득 소외계층 24명을 사면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생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감면하여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생계형 어업인 201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여 어업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자 1,707명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경영 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위생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식품접객업자 9,094명에 대한 경미한 행정제재를 감면함으로써 우리 골목상권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어 얼어붙은 민생회복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약 82만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면제,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업과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약 324만 명 정도 되리라 예상됩니다.

한편,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조국, 윤미향, 심학봉, 송광호, 최강욱, 홍문종, 정찬민, 하영제 각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 16명을 사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사면 대상 경제인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입니다.

아울러,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권이 보장된 국민주권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거 노조활동이나 집회 진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건설노조원과 화물연대노조원 등 184명을 사면하였습니다.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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