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는 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조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산업부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재정이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되어 산업경쟁력 제고와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이자 2025년 대비 21.4% 증가한 13조 8,77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새 정부 핵심과제와 관련된 산업 전반의 AX 전환,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통상 및 수출 대응 강화, 공급망 안정화, 5극 3특 지역균형 성장 등 6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 전반의 AX 확산입니다.
우리 제조업이 직면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제조현장과 제품에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2026년 약 1.1조 원으로 2025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제조업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혁신시키는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2030년까지 500개 이상 구축하겠습니다.
로봇·자동차 등이 스스로 외부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해 행동하는 피지컬 AI 개발에 4,022억 원을 투자합니다.
특히 사람과 원활한 소통과 협업이 가능하고 제조·물류·건설 등 현장에 특화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해 세계 최고 수준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간 내 시장 출시가 가능한 생활밀접형 AI 응용 제품 개발 사업도 1,575억 원을 신규로 착수해 향후 2년 내 60여 개의 제품을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가전 등이 AI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도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약 9,973억 원을 투자하여 내년에는 국비 1,851억 원을 투입합니다.
두 번째,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입니다.
올해보다 26% 이상 늘어난 1.6조 원을 투입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양산 팹과 동일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가능한 미니팹을 구축해 1,157억 원을 투자해 국산 소재·부품·장비의 상용화를 앞당기겠습니다.
조선은 쇄빙선, 자율운항선박 등 기술 개발에 1,786억 원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해 미국에 협력센터를 마련하여 현지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미국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입니다.
지난 7월 추경에 이어서 투자를 대폭 늘려 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예산은 올해 대비 42% 늘어난 1.3조 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자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6,480억 원으로 편성해 RE100 산단, 영농형 태양광, 햇빛·바람연금, 해상풍력 등 핵심 정책 과제 이행을 지원하겠습니다.
신재생 R&D에 3,358억 원을 투자하여 고효율 탠덤 태양전지, 20MW 이상 대형 풍력 블레이드 등 첨단기술을 확보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서해안 전력망 조기 구축과 U자형 한반도 전력망 완공에 필요한 HVDC 핵심기술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배전망 연계 ESS 설치, 분산 특구 지원 등 지역 내 전력생산 소비를 위한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2,285억 원을 투자합니다.
원전은 SMR 산업 육성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2031년까지 SMR 혁신 제조기술 국산화를 완료하여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다자녀 가구 등 지원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안내 서비스를 통해 사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네 번째, 통상 수출 대응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7조 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005억 원 규모의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통해 조선 등 우리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미국 관세조치 영향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 생산거점 이전 등을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높아진 한류 위상을 발판으로 삼아 우리 유통산업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컨설팅, 현지 파트너 발굴, 마케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K-소비재의 해외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현지화도 추진합니다.
한편, 미국의 고율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업종 지원을 위한 2차 보전사업을 신설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급망 안정화입니다.
대외 리스크에도 공급망이 견고히 유지되도록 약 2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 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과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신규 투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 공급망을 더욱 튼튼히 만들겠습니다.
사용후 배터리 등 재자원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핵심 광물의 공급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극 3특 지역 균형성장입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엔진을 키우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0.9조 원으로 16.8%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발전이 낮은 지역은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한도를 기업당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려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 R&D 지원사업은 시도 단위에서 권역 단위로 개편하고, 광역 간 협력 R&D를 확대해 지역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지역 경제의 거점인 산업단지는 AX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전력망 구축사업도 신설하였습니다. 산업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에 2차 보전, 기술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2026년 산업부 예산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타개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집행 계획을 철저히 세워 내년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차관님, 안녕하세요? 통상 수출 대응 강화 관련해서 무보기금 6,005억 원이 눈에 띄는데요. 작년 대비 거의 5,200억 증액한 건데 이게 저희 관세협상 과정에서 3,500달러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예산인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에너지 관련해서 SMR 쪽을 부각하신 건 이해가 되는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예산도 안 보이고 계속운전 포함해서 기존 원전 예산도 안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책정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건가요?
<답변> 우선, 통상 수출 대응 쪽 1.7조 원 규모 중에 무역보험기금 출연이 6,00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쪽이 향후에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3,500억 불에 대한 펀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 쪽이 결국은 지분투자나 론이나 보증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고, 그 경우에 조달 측면에서는 그렇게 세 가지 측면일 텐데 산업부하고 관련해서는 보증 부분에서 무역보험기금의 보증 부분이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6,500억 원 중에 어느 정도일까,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협상이 지금 완료가 됐거나 최종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어렵지만 이 부분이 예산이 그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전과 관련해서는 SMR 예산이 특별히 추가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강조한 것이지, 나머지 예산이 전체 원전 예산이 전부 다 반영이 돼 있고요. 작년 예산이, 예산보다 305억 원이 비율로 보면 증가율 6.2%로 해서 증액돼서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차관님, 죄송합니다. 추가로 6,005억 원이면 결국에는 미화로 4억 달러 정도밖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는 4억 달러를 마중물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나머지는 기업에서 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답변> 그 부분 쪽은 우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아직까지 펀드하고 관련해서는 협상 중이고 규모나, 어떤 프로젝트인지 어떤 시기에 또 무엇을 할 건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 확정이 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쪽이 마중물이다, 뭐다,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현재는 시기상조라는 것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프로젝트가 있거나 그러면 캐피탈 콜 형식으로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쪽이 내년도 예산에 굉장히 큰 폭으로 먼저 들어가야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산업부에서는 무역보험기금에 6,000억 원 정도가 우선 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쪽은 협상 결과나 그런 걸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명확화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앞에 질문에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 내용인데요. 사실 1차관님께 여쭤볼 내용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원전 얘기 앞선 질문에서 나왔는데요. 현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에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병행' 이런 방침을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전기본에서 이미 나와 있는 신규 원전, 올해 신규 부지 선정 절차도 시작이 돼야 될 것이고 SMR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이나 우리 산업부 차원에서 어떤 공식적인 '하겠다.', '계획된 것이니 하겠다.' 이런 언급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미 나왔다는 것은 내년 업무계획이 잡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형 원전, 기존의 대형 원전과 SMR 신규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 새 정부가 입장이 지금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2차관님이 한 번도 이 단상에 안 올라오셨었나요? 2차관님 오실 때 좀 여쭤보시지. 우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물론 제가 산업부 전체를 대표해서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대해서는 산업부 전체로 대표해서 책임지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 쪽은 차후에 우리 2차관님께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어떨까, 제가 거기에 대한 PG를 밑에서 준비를 안 해줘서 제가 외워서 오질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늘어난 것들 많이 말씀 주셨는데 가장 많이 감액된 것 금액이나 퍼센트 위주로 3개 정도만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을지, 한번 가장 많이 감액된 것 여쭤보고요.
그리고 대왕고래 사업은 지난번에도 예산이 안 들어갔었던 걸로 아는데, 5월에. 그런데 이번에도 혹시 예산이 반영 안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예상 질문에 들어가 있던 대왕고래부터 말씀드리면 대왕고래 쪽은 이번에 반영되어 있진 않습니다. 에너지 쪽, 맞는 거지?
<답변> (관계자) ***
<답변> 그 부분 쪽에 대해서는 지금 2025년에도 반영이 안 돼 있었나?
<답변> (관계자) ***
<답변> 신청 계획을 수립을 못한 것 때문에 애초에 예산에 반영 안 돼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우선 대왕고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출 구조조정했던 사업의 3개 정도 큰 틀, 큰 순서대로를 제가 외우고 있지 못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담당관이고요. 지출 구조조정은 잘 아시는 것처럼 1조 900원을 했고요... 900억 원. 그다음에 감액이 큰 사업이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하고 그다음에 전력효율 향상, 그다음에 폐광 대책비 이거 한 3개 정도가 큰 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줄인 금액?
<답변> (관계자) 금액은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는 200... 2,700억 정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전력효율 향상은 2,517억 원 정도고, 그다음에 폐광 대책비 경우에는 1,087억 정도 줄었습니다.
<답변> 지금 지출 구조조정한 게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죠?
<답변> (관계자) 광해광업공단 출자 같은 경우에는 2025년 본예산에 2,000억 원 정도가 편성돼 있었는데요. 2026년 정부안에는 1,460억 원 정도로 해서 편성됐습니다. 감액한 규모는 60억 원 정도 규모인데요.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핵심광물 출자 사업이 많이 증액됐었습니다. 그래서 광물, 여러 광물을 먼저 당겨서 비축을 했다는 부분들도 있고, 비축기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건설을 조금 더 속도를 맞춰서 가자, 라는 차원에서 감액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액 비율로 큰 거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 쪽인데 이거는 제도 자체가 자연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지출 구조조정보다는 그렇게 자연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라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저 그러면 혹시 대왕고래 사업은 정부에서 포기한다, 라고 봐도 될까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에너지 파트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 상황에서 '포기한다.' '계속한다.'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한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다른 건 아니고 지출 구조조정 내역 보니까 i-SMR 관련 R&D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모두발언에서는 SMR 강조해 주신 것 같은데 그거와 기조가 다른 것 같아서 어떻게 봐야 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원전 쪽 누가 와 계시지?
<답변> (김대일 원전산업정책과장) *** 원전정책과장입니다. i-SMR 부분은 따로 삭감된 부분이 없는데.
<질문> 지출 구조조정 내역 보니까 22페이지에 IS...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 R&D 관련해서 삭감됐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답변> (김대일 원전산업정책과장) 전체 사업비는 줄지 않았고요. 아마 사업 기간상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전체 이 예산이 총사업비가 i-SMR 관련해서는 3,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예산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기적인 조정만 잠깐 있었... 시기적인 조정만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이번에 경방이라든지 예산 관련 설명할 때 AI와 이런 분야 있었고 특히 선박 관련해서 자율운항 관련해서 AI 선박 자율운항 쪽으로 했었었는데 이번에 삭감 내역 보니까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R&D에서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 같은 경우는 전액이 삭감됐더라고요, 39억 정도 되던데 이거는 왜 이게 삭감된 건지 혹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건지 이것 좀 궁금합니다.
<답변> (김의중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조선해양플랜트과장입니다. 올해 자율운항선박 예산은 지금 사실 그동안 5년 단위로 한 장기 사업이 올해 종료가 돼서 내년에 지금 신규로 대형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게 당초 예타를 받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기재부에서 예타 면제가 돼서 신규로 지금 사업을, 예산을 국회를 통해서 증액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39억이 삭감됐다는 게 어떤 부분인지 사실 정확히 저희도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감액이 된 거는, 저희가 내용상으로 감액이 된 건 없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확인을 해서 기자님께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질문> 차관님, 안녕하세요? 제가 갖고 있는 보도자료상에서 3페이지 같은데요. 3페이지에 조선, 한미 조선 협력지원사업 신규 편성하고 무보에 출연기금 확대한 부분이 마스가(MASGA) 프로젝트 관련 이거 같은데 이건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포함... 이게 맞다 그러면 올해 포함해서 마스가 프로젝트 예산은 얼마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기금 관련된 부분은 제가, 무역국에서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산업부 예산 중에 기금, 무역기금을 통한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가 내년 신규로 지금 속칭 마스가 사업으로 추산할 수 있는 금액은, 기금 아까 말씀하신 기금 증액 부분은 제외하고요. 저희가 300억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말씀하셨던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한미조선협력센터를 내년에 신규로 개소하는 부분, 그다음에 대형 조선사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 조선사들과 기자재 업체들이 미국에 신규 진출했을 때 그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한미가 공동으로 R&D 기술 개발하는 부분, 그다음에 중요한 건 또 중소 조선사들이 국내에서 미국 함정들 MRO 할 때 필요한 열악한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포함해서 내년에는 약 이 정도 지원하는데 약 300억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무보기금 증액하는 부분은 제가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미국 진출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해서 그 부분은 따로 아마 말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정승혜 무역진흥과장) 무역진흥과장입니다. 수출입과를 대행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차관님이 말씀 주셨지만 1조 7... 1.9조 원 중에서 무역보험공사 관련해서 5,700억 수준이 반영됐는데 사실 대미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아직 미정이고 지금 계속 대미 관련해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계약액이 늘고... 늘 수밖에 없다고 내년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 둔 상황이고, 향후에 협의 진행 과정과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여력, 기관 건전성 등을 고려해서 구체화해 나갈 계획으로 특정 마스가 프로젝트 얼마 투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확정적인 부분입니다.
<답변> (관계자) 저 SMR 관련해서 좀 더 보충 설명드리면 i-SMR 계획은 당초에 설계까지 담당하는 게 i-SMR 기술개발 사업이거든요. 그건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추가로 제조 단계에서 기술 개발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SMR 혁신제조기술 개발 사업이 전체 총사업비는 한 2,000억 규모고 국비 한 1,500억 규모이고 내년에 81억이 새로 반영됐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일정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2026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 참석하신 기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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